🚀 2023년 6월 9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6월 9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 오염수 청문회' 합의
2. 천안함 전 함장 "이재명 면담·사과 없인 수용 불가
3. 이재명 만나 尹정부에 대한 불만 쏟아낸 中대사
4.태영호 "최근 北 외교관·해외 근무자들 '탈북 타진' 움직임 이어져"
5. 행안위원장 고수' 정청래를 어찌할꼬... '비명' 박광온 원내대표의 시험대
6. 괴롭힘 호소하던 특전사 상병‥'급성 약물중독' 사망
7. 민주, 이래경 여진에 갈등 증폭…이재명, 퇴진론 선 긋기
8. 대통령실, 사실상 이동관 방통위원장 확정…지명시기 고심
9. 野 ‘전략공천’ 지역구서 깃발 꽂는 비례의원 ‘눈살
10. 탈북 경로 유럽 집중…올해 40명 안팎 한국 입국
11. 한국노총 빠진 ‘경사노위’에…여권 “MZ노조 있다” 냉소
12. 수감 생활 안 되고, 업무는 가능? '공황장애' 박희영의 기습 출근
13. 김남국, 與 김성원·장예찬 고소…張 "고소장 작성 중엔 코인 안했나" 발끈
14. 尹 “반도체는 생활이자 안보, 풀 수 있는 규제 모두 풀라”
15. 해병대 여군·여성 군무원 800여명 개인정보 파일 유출…“적법 조치할 것”
16. 집값 떨어질라"…강남·서초, '침수 위험' 알고도 눈 감았다
17. 민주 새 혁신위원장에 홍익표·우상호·김해영 거론
18. 與, '공석' 35개 당협 정비 착수…이준석·태영호 지역구 포함
19. 일회용컵 쓰다 딱 걸린 文…평산책방 과태료 처분
20. "제2의 조민 사태"...선관위 옥죄는 與, 이번엔 청년들 항의방문
21. 맘카페 운영자, 기자 질문에 '퍽'…가방에선 명품 '우르르'
22. 보험금 95억…‘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31억 소송 또 이겼다
2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공방…13일 구속위원 대책 마련키로
24. 박희영 용산구청장, 석방 하루만에 '몰래' 출근…유족 반발
25. 넘어지고 깔리고'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공포의 역주행
26. 이화영, 여의도 한 건물에만 사무실 3~4개 운영"
27. 희석 오염수 마시겠다"…"과학으로 겁박 말라
28. 바람 잘 날 없는 조계종…스님 성추문 이어 '아이 둘' 논란까지
29. 암행단속반 먹던 반찬도 '재활용'…"이거 뭡니까?
30. 한밤 시속 150km 광란의 질주… 잡고보니 중학생들이었다
31. ‘마약 투약’ 장남 법정 서는 남경필, “선처 아닌 처벌해달라”
32.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철새에서 첫 발견, 방역망 뚫고 퍼지나?
33. 가격 폭등에 금값 된 천일염…원전 오염수 불안이 한몫
34. 검거된 전세사기범 6명 중 1명이 공인중개사…'못 믿을 부동산'
35. 요양병원 의사도 투약…'1,000명 분량' 필로폰 유통한 일당 적발
36. 직장 옮긴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낮춰 이직했다
37. 드론 날려 고층 건물 여성 촬영…입주민들 '불안'
38. 동전 수집가와 짜고 100원짜리 동전 24만개 빼돌린 前 한은 직원
39. 양수 터진 임산부가 200㎞ 헬기에 몸 맡긴 사연은
40. 청년 서민층 울린 전세사기 2895명…"무자본 갭투자도 처벌"
41. 한국노총, 최저임금위는 참여…장관 사퇴 거듭 요구
42. 평생직장’은 옛말··· 코로나19 거리두기 속 ‘이직 러시’는 뜨거웠다
43. 셋째 낳으면 특진·넷째는 육아도우미…"비혼도 차별없이 지원"
44. 다른나라보다 더 크게 움직인 원·달러 환율.. 한은 "무역수지 충격 시차 두고 반영돼"
45. “친환경 ‘보리 빨대’ 업사이클링 앞장… 늦어도 2024년초 대량생산
46. 세수 비상에 '차 개별소비세' 다시 올린다…5%로 '원위치'
47. 소변기서 어린이 식판 설거지한 中유치원…'황당' 넘어 '분노'
48. 믿는 도끼에 발등… 전세사기 43%가 부동산 중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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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다음 ‘24시간 뒤 댓글창 폭파’·네이버 ‘악플러 노출’···총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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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배달비 왜 내? 1천원도 아깝다” 30대 배달비 불만 ‘폭발’
54. 삼성 접는폰 관심 가로채려는 ‘패기’ 가상” 외신도 비웃은 중국폰
55. 도쿄전력, 지난달 오염수 방류차단 기준 이미 공개...문제는 차단 시점
56. 목이 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OOO' 증상?
57. 요 며칠 좋더니, 수도권 밤사이 최대 60㎜ 폭우…오전 그치고 무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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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캐나다 산불 연기 미 동부 뒤덮어…주민 1억명에 ‘건강 경보’
62. 오염수 방류 앞둔 日… 홍콩 “수산물 일부 수입 금지”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국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국민의힘 이양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그간 이견을 보여온 선관위 국정조사 범위와 관련, "선관위 인사 비리와 북한 해킹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행정안전위원장직을 고수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과 원내지도부의 갈등이 풀릴지 관심사다. 상임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원내대표 및 장관 출신 내정자들이 '기득권 나눠먹기'라는 당내 지적을 수용해 물러난 가운데, 당 지도부(최고위원)인 정 의원만 '행안위원장 사수'를 외치면서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12일 의총에서 교체 예정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당초 정 의원이 맡기로 했던 행안위원장 등 총 6개다. 지난달 30일 의총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당 지도부, 장관 출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기득권 유지로 보일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결정을 미뤘다.
■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8일 자신의 관저를 찾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한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는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며 “대만 문제 등에서 한국이 중국의 핵심 우려를 확실히 존중하기를 바란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불만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싱 대사는 이 대표에게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태평양을 자신의 집 하수도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지극히 무책임한 행위”이라며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최선을 다해 저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싱 대사에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자고 제안했다.
■ 최원일 전 천안함장은 8일 천안함 관련 실언으로 논란을 빚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전했다. 다만 최 전 함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면담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이 없으면 사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는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9시간여 만에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천안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인가”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사흘 만이다.
■ 과학자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두고 온라인에서 ‘엄근진’(엄격·근엄·진지) 댓글 논쟁을 벌여 화제다.발단은 포항공대 생물학연구정보센터(브릭·BRIC)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난 3일 올라온 박일영(대한약학회 방사성의약품학 분과학회장) 충북대 약대 교수의 ‘나는 처리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농도로 희석해서 마시겠다’란 제목의 글. 박 교수는 “정리되지 않는 논란이 국민들의 공포를 키우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수산업계와 요식업계에의 심각한 타격을 부르고 있다는 게 논란 자체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커가고 있는 것 아닐까”라며 글을 쓴 취지를 밝혔다.
■ 출근길에 수인분당선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이용객들이 대거 넘어져 14명이 부상을 입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인분당선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일순간 멈췄다가 갑자기 가동 방향을 바꿔 밑으로 내려갔다. 이러한 오작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몸의 균형을 잃고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14명이 다쳤다.해당 에스컬레이터가 과거에도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한 이유 등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한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이모(53) 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2심에서 "일시금으로 이 씨에게 2억200만 원을, 이 씨 자녀에게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삼성생명보험이 이 씨와 자녀에게 2055년 6월까지 매달 총 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31억여 원이다. 이 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 원에 이르렀다.
■ 지난달 발생한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의 중간 조사결과 보고서를 본보가 입수했다. 당시 파손된 부분에 대한 항공 수리비만 6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한 아시아나 A321-200기종은 대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해 정비를 받는 중이다.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돼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수리에 6억 4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나는 이에 대해 비상문을 연 피의자 A 씨(33)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오다 보석으로 풀려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석방 이튿날인 8일 곧바로 구청장실로 출근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강력 반발하며 박 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도 않고,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철면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공직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사의를 표하라”고 밝혔다.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측근과 가족의 재산 25억원이 동결됐다.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씨와 이사 최우향 씨, 김씨의 아내 김모 씨, 전 저축은행 임원 유모 씨 등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2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동결된 재산은 이들의 예금, 채권 등 모두 25억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이혼 후 출가한 명문대 출신 승려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의혹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제기된 도연스님을 종단 내 수사기관인 호법부가 불러서 조사했다고 밝혔다.도연스님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다 출가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봉은사 명상 지도자로 활동하고 '내 마음에 글로 붙이는 반창고' 등 단행본을 내거나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다.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도연스님은 조사에서 '결혼 후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후 이혼하고 출가했다. 출가 후 둘째 아이를 얻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 최근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가해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다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개 ‘살인’에 한해 피의자 신상을 알리는 현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흉악범죄도 가해자 출소 후 보복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지금까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기반해 범인 신상이 공개된 사건의 94%는 살인이었다.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후 47건이 공개됐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에 따른 9건을 제외한 38건 중 36건이 살인으로 나타났다.
■ 남경필 전 경기지사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남 전 지사는 "아들이 마약을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증인 출석 배경을 밝혔다.남 전 지사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장남의 첫 재판을 방청했다. 방청을 마치고 나온 남 전 지사는 증인 출석 결정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처벌을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아들이 약을 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남 전 지사는 그러면서 "아들이 법정에 설 때까지 2번의 자수와 2번의 가족 신고가 있었는데 이 역시 마약을 끊기 위해 도움을 청한 것"이라며 "신고와 자수 과정에 대해 증인으로 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100억원대로 추정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했다.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100억원대로 추정하는 보험사기가 발생했다.범행은 지난 2021년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A 보험 설계사가 해당 산부인과 사무장과 공모해 이뤄졌다. 이들은 허위 진단서와 수술확인서를 발급해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보험금을 받으면 나눠 가졌다.이들은 질병이 없음에도 자궁근종시술(하이푸)을 받았다고 허위로 서류를 꾸민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의심받는다.
■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이 같은 조직적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적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일 기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실제로 검거된 인원은 이보다 많은 2895명이었고, 이 중 288명이 구속됐다.전세사기로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사기관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보전한 범죄수익은 전체 피해보증금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 보전액은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몰수보전)과 피의자 소유의 일반 재산(추징보전)을 합친 것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
■ 정부가 국산차 과세표준을 낮춰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고 홍보한 지 하루만에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서 소비자들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개소세를 현행 3.5%에서 5%로 환원한 데 따른 세금 부담이 과세표준 하향으로 인한 세액 감소폭을 넘어서면서 차량 구매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수십만원 이상 늘어났다. 개소세를 산정하는 핵심 두 축인 과세표준과 세율 변동을 하루 걸러 따로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혼선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부가 국산차 과세표준을 낮춰 자동차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다고 홍보한 지 하루만에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서 소비자들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개소세를 현행 3.5%에서 5%로 환원한 데 따른 세금 부담이 과세표준 하향으로 인한 세액 감소폭을 넘어서면서 차량 구매자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수십만원 이상 늘어났다. 개소세를 산정하는 핵심 두 축인 과세표준과 세율 변동을 하루 걸러 따로 발표하면서 의도적으로 혼선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8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다음뉴스에 채팅창 형식의 댓글 서비스 '타임톡'이 시범 도입됐다. 기존 추천순·찬반순으로 댓글을 보여주는 형태에서 실시간으로 이용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팅창으로 변경됐다. 기사 하단에 '참여하기'를 누른 뒤 입장하면 채팅이 가능하다. '타임톡'은 기사 발행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뉴스 콘텐츠가 어느정도 소비된 다음, 채팅 댓글을 감추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카카오 관계자는 채팅창 삭제 기능에 대해 "일부 댓글이 과대 대표되거나 부적절한 댓글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모티콘을 넣는 등 교묘히 쓴 악플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2030년대에 북극 해빙(海氷)이 소멸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하더라도 2050년대에는 모두 사라진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가 예상한 2040년대보다 10년 더 빨라진다는 예측이다.최근 수십 년 동안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북극에 있는 해빙(海氷. 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의 면적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북극 해빙 감소는 북극의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중위도 지역에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빈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인간의 화석 연료 연소와 산림 벌채로 인해 방출된 온실가스가 지난 41년간의 북극 해빙 감소를 일으킨 반면, 에어로졸과 태양, 화산활동이 북극 해빙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별 분석을 통해 해빙의 면적이 가장 작은 시기는 9월이지만 증가된 온실가스가 계절과 시기에 상관없이 일년내내 북극 해빙을 줄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 인간의 화석 연료 연소와 산림 벌채로 인해 방출된 온실가스가 지난 41년간의 북극 해빙 감소를 일으킨 반면, 에어로졸과 태양, 화산활동이 북극 해빙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월별 분석을 통해 해빙의 면적이 가장 작은 시기는 9월이지만 증가된 온실가스가 계절과 시기에 상관없이 일년내내 북극 해빙을 줄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원전 인근의 소마후타바 어업협동조합 간부들은 7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을 만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마노 토모미츠 조합장은 "이해 없이 어떤 처분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풍평(소문)으로 인해 어획과 유통에 악영향이 생기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되느냐"는 등의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전했다.원전 인근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오염수 방류를 하지 않겠다던 일본 정부의 약속을 환기시킨 것이다.
■ 중국의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의 식판을 화장실 소변기에서 씻는 영상이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8일 중국 칭녠왕 등은 웨이보 등 SNS에는 ‘장시성 주장시 한 유치원 상황’이라며 한 여성이 재래식 소변기에서 유치원생 식판을 씻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전했다.해당 영상에는 이 여성은 소변기 안에 식판을 쌓아두고 물을 뿌리며 설거지를 한 뒤 씻은 식판을 바닥에 내려놓는 등 모습이 담겼다.이 영상은 이 유치원 학부모가 찍어서 SNS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고, 네티즌들은 "화가 난다", "역겹다" 등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일자 당국은 사태 파악에 나섰고, 영상 내용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