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5월3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5월3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MB·김경수·이재용…文 퇴임 전 ‘사면 없을 듯

2. 검수완박 마무리 수순…3일 오전 본회의·오후 국무회의 처리할 듯

3. 친노계 현역의원 靑기념품 지정 청탁 의혹

4. 한덕수 청문회…"역대급 회전문" "후배에 전화 안해"

5. 한덕수 "전관예우·이해충돌 없었다"…고액 고문료엔 "송구

6. 한동훈 인사청문회 연기 가능성… 이준석 “늦출수록 ‘별의 순간’ 될 것

7. 최강욱, 화상회의 중 성희롱 발언 의혹…지도부 징계 검토

8. 안민석 “檢에 ‘표적수사’ 당해”…정유라 “300조 구경 한번 해보자”

9. 김부겸 총리 부서권 거부를” 尹 측 마지막 ‘읍소’

10. 경기 GTX·재건축…‘윤·은혜’의 바빴던 하루, 김동연은 “선거개입

11. 박진 "포커, 넓게 보면 게임"…박보균, 친일 논란에 "독도는 우리 땅"

12. 대장동 일타강사' 元청문회서 오등봉·오마카세·부동산 난타

13. 文, 내일 국무위원들과 송별 오찬…10시 국무회의, 오후 연기될듯

14. 장제원, 안철수와 지방선거 논의…분당갑 출마설 수면위

15.국힘 “민주, 헌법파괴 세력…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

16. 신변·도덕성 의혹 난타전만… 정책 검증 빠진 인사청문회

17. 대검, 文에 거부권 행사 요청… 법안 공포 후 헌법쟁송 채비

18. 일산·안양·수원·용인 간 尹당선인…'어퍼컷'으로 일정 마무리

19. 경찰이 성남FC 압수수색하자…민주당 “검찰이 지시, 이재명 사법살인

20. 박지현, '성희롱 발언' 최강욱에 사과 요구…징계 논의도

21. 조국 재판 편파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檢 재항고 포기

25. 최악이면 6개월 실형"...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 '횡령 시인' 육성 확보

26. 7살에 길잃은 여아…35년 만에 어머니 극적 상봉

27. 속옷이라도 보려고" 도배·장판 공사 여성 집 몰래 침입한 30대男

28. 지적장애인 살해 뒤 야산 암매장…함께 산 남녀 넷 구속

29. 정영학 녹취록’ 속 남욱 “유동규가 시장 설득할 수 있다고 해”

30. 3년 만에 마스크 벗고 운동회 "친구 얼굴 보니 설레요"

31. 정부 “실내 마스크 장기간 유지 필요… 엔데믹 땐 검토”

32. 등산 중 무심코 섭취한 야생초… 알고보니 조선시대 '사약' 원료?

33. 화장실 비번 뭐였지"…'먹튀' 커플에 당한 호프집 사장님

34. 모르겠다""안타깝다"…환경장관 후보 한화진 전문성 논란

35. 참여연대, 국민의당에 “안철수 정책 비판 전문가 고발 즉각 취하” 촉구

36. 골프장 대표한테 상품권 받은 인천 경찰서장 직위해제

37. 유동규, 이재명 언급하며 사업성공 장담" 녹취 공개

38. 겨울 접어든 남아공, 변이 확산에 5차 대유행 우려…국내서도 경고음

39. 이은해, 자수전 6시 기자회견 계획…한번에 남자 셋과 동거도"

40. 사이드미러 펴진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40대 구속

41. 40년 주택대출에 신용대출도 10년…대출 확대 꼼수?

42. 쌀 때 사두자" 엔화 예금 넉 달 만에 1조 원 몰렸는데…

43. 추경호 "금투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종부세 당장 폐지 어렵다

44. 유통기한 3년 지난 KF마스크 써? 말아?

45. 치솟는 물가 속…한우도 킹크랩도 ‘30% 할인’에 우르르

46. 9% 인상은 성에 안 찬다는 '평균연봉 1.6억' 삼성전자 노조

47. 뛰는 수출에 나는 에너지값…무역적자 심화에 긴급회의

48. 법카·오등봉 논란 죄다 부인 원희룡…결정적 한 방·의혹 해소 없이 공방만

49. 환율 1300원 간다는데...경제 위기로 봐야 하나?

50. 개장도 안한 레고랜드 통째로 빌렸다…아빠 기 살려준 이 회사

51. 숨 넘어가는 어린이 기침 ‘급성 후두염’…오미크론 변이로 급증

52. 자급제폰, 대형 유통점만 웃었다…골목상권 ‘울상’

53. 한알만 먹으면 끝…고지혈 고혈압 한번에 잡는다

54. 냉장고 한 대에 2200만원' 럭셔리 빌트인 가전, 이렇습니다

55. 인수위, 포털 뉴스 손본다…"뉴스 편집권 폐지 검토"

56. 항암제 내성 보이는 3만 개 암세포 변이, 한 번에 확인

57. 원두커피에도 곰팡이 독소가… "미련 없이 버리세요"

58. “5년 생존율 10%도 안 되는 4기 위암, 면역 치료제가 좋은 대안”

59. 부품 수급난 장기화' …현대차·기아, 4월도 마이너스 성적표

60. 31세에 하늘나라로 간 발레리나 김희선…"작지만 컸던 무용수"

61. 日극우 성향 산케이 사설 논란…"한일 관계 악화, 文대통령 당신 탓

62. 베를린은 106초, 파리는 200초" 러시아, 유럽 핵 타격하는 시뮬레이션 공개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직접 의결할 예정이라고 여권의 고위 인사가 전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의 단독처리 작업을 끝내면 문 대통령이 이를 즉시 법률로 공포하게 된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일단 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일정을 공지했지만, 이 여권 인사는 "국무회의는 국회의 입법 상황에 따라 오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어떤 경우든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모두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이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안 위원장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고, 안 위원장도 고심하고 있다. 성남 분당갑은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6·1일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석인 지역구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2일 “어제(1일) 안 위원장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 위원장의 분당갑 출마 가능성에 대해 “윤 당선인이 나가달라, 또는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같이 나가서 기초단체장들을 많이 당선시켜주면 좋다”고 말했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내 온라인 회의 중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억지로 구개음화하지 마시라”며 직격했다.
진 전 교수는 2일 페이스북에 “짤짤이를 왜 숨어서 하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문법에도 안 맞고 맥락에도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5시에 열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의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최 의원은 동료 A의원의 카메라가 꺼져 얼굴이 화상회의 화면에 뜨지 않자 “얼굴이 안 보인다. 숨어서 무엇을 하냐”고 물었다고 한다.이에 A의원이 “얼굴이 못 생겨서요”라며 농담조로 답하자 최 의원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를 사용해 A의원의 행동을 되물었다고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등 대상 인사들의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결정적 이유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기 마지막 사면 여부를 고심하던 문 대통령은 2일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에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참모회의 등에서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완료를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힘을 쏟았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만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을 거듭압박했다.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읍소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건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만’과 ‘독주’가 부각될수록 6ㆍ1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웃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이날 유동규씨와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 ‘정영학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먼저 재생한 2013년 4월 17일 자 남욱·정영학씨 간 통화 내용에서 남씨는 “(유씨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형하고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남씨는 또 “(유씨가)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면 될 것 아니냐, 형을 믿어라’ ‘1공단 수용할 거다’ ‘(이재명) 시장님한테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적당히 시장님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며 유동규씨에게 들었다는 말을 정영학씨에게 전달했다.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제1공단은 당초 대장동과 결합 개발이 추진됐다가 2016년 사업 분리가 결정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원했던 1공단 분리 개발이 실제 이뤄진 것이다. 검찰은 이를 특혜 정황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한 지 566일 만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적어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첫날이지만,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데일리가 서울 주요 도심을 돌아보니 간간이 ‘턱스크 족’만 보일 뿐, ‘노마스크 족’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는 해제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다. 실내와 실외를 나누는 기준은 ‘사방이 막힌 곳’으로 식당·카페·야외 지하철 승강장 등 실내와 실외가 연결된 공간에선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민 대부분은 이전처럼 마스크를 착용해 당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2일 성남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작년 9월 이 사건에 대해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만큼 이번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된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오전9시 10분부터 수사관 22명을 동원해 성남시청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체육진흥과, 정보통신과 등 5개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경찰은성남 FC 의혹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이 전 후보의 자택 등 사건 관계인의 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에서 그대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기피를 신청했지만 두 차례 모두 기각되자 더는 시간을 끌지 않기로 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지난달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자 재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조속히 실체 진실을 밝힐 필요가 큰 사정 등을 고려해 재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 부처님오신날(8일)을 축하하는 대규모 연등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대한불교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일주일 앞둔 1일과 전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등 도심에서 ‘2022 연등회’를 열었다. 연등회의 꽃이라 불리는 연등행렬은 지난달 30일 오후 7시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시작해 종로구 일대를 거쳐 조계사까지 이어졌다. 1일에는 조계사 앞과 안국동 무대 등에서 50여 개 부스가 참여하는 ‘전통문화마당’ 행사가 열려 풍물놀이, 어린이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졌다.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이틀간 종로구 일대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처음 열린 이번 행사의 주제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대규모 연등회를 재개하며 일상 회복에 대한 소망을 담았다.

■ 2020년과 2021년에 발생한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배터리 결함이 지목됐다. 제조업체도 해당 조사 결과에 동의했다. 국내 ESS 제조사가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체는 앞서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며 자발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했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2일 “2020~2021년 전남 해남·충북 음성·경북 영천·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ESS 화재 4건을 조사한 결과 충북 음성 등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ESS에서 발생한 화재 3건의 원인으로 배터리 내부 이상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를 중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주택의 총 공시가격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낸 서면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유 주택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묻자 추 후보자는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는 0.6~3%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다주택자에겐 1.2~6%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시가격 12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가진 경우보다 6억원짜리 주택을 두 채 가진 다주택자의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다. 이를 바꿔 집이 한채든 두채 이상이든 합산 가액이 같으면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 중개업소와 구청, 등기소 등 세 곳을 방문하고 각종 첨부서류로 17종의 서류를 준비한 뒤 취득세 결제 등 네 번의 결제를 거쳐야 등기 이전 절차가 완료된다. 하지만, 향후에는 각각 한 번의 인증과 정보입력, 결제로 쉽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서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말한다.

■ 1일 유류세가 추가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3개월 한시로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30%로 확대했다. 휘발유 소매가격이 L당 83원 추가로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하지만 시행 첫날인 이날 전국 휘발유 값은 L당 평균 19.97원 낮아지는 데 그쳤다. 직영이 아닌 일반 주유소는 재고 소진을 이유로 1~2주 시차를 두고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할 예정이라서다.

■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과거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으며 1,270원대를 재차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구두개입에도 환율은 최근 들어 파죽지세로 치솟더니, 연초 대비 70원 넘게 급등한 상태다.미국발 긴축과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글로벌 강달러 압력에 일각에선 머지않아 환율이 1,3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다만 원화 약세가 과거 금융위기와 같은 국가적 펀더멘털 약화에 기인한 것이 아닌 만큼, 과거와 같이 환율 상승을 경제위기로 연결해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 2일 무용계에 따르면 국립발레단 드미솔리스트인 김희선이 전날 사망했다. 사인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평소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 출신인 고인은 2015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해 이듬해 정단원이 됐다. 이후 입단 1년 만에 인기 레퍼토리 '호두까기 인형'의 주인공으로 낙점되는 등 클래식과 컨템포러리 레퍼토리를 모두 아우르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 중국이 한국과 마주한 산둥성에 설치한 초대형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는 한반도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의 탐지 거리를 문제 삼아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이후 이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위성 사진에 포착된 중국 동부의 레이더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의 미사일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중국군 소식통은 “새 레이더는 북한, 한국, 일본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형 위상배열레이더(LPAR)”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레이더가 언제 설치돼 운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LPAR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기 경보, 위성 추적, 우주활동 감시 등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