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29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9월29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韓美日 동해상 훈련' 소식 103분 뒤...北 탄도미사일 2발 쐈다



2. 이재명 “면책특권 폐지” 제안…국힘 “조사부터 받아야”



3. 野, 박진 해임건의안 오늘 강행?...정국 '폭풍전야



4. 與 "오늘 MBC 박성제 사장과 국장·기자 등 4명 대검 고발"



5. 주민 반대’에 태양광 불허한 공무원, 행안부 감찰 받고 징계



6. MBC 제3노조, 2차 폭로…“MBC, 몇몇 기자들끼리 ‘짜맞췄다’는 걸 인정한 셈”



7. 윤희숙 “사방팔방 돈 뿌리자는 이재명, 한국경제 최대 리스크”



8. 김정은, 살 좀 빠지더니 도로 쪘다…10년 만에 50㎏ 불어



9. 윤 대통령 "'바이든' 말한 적 없어…'이XX'는 잘 모르겠다"



10. 고소 당한 한동훈 "할 말 있으면 재판정 나오시지 그랬나"…민주당이 문제 삼은 발언은



11. 이재명 "기본사회 30년 준비할 때…4년 중임제 개헌하자"



12. 김진표 국회의장 첫 시험대…‘박진 해임안’ 상정 놓고 고심



13. 국정원 “북,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10월16일∼11월7일”



14. 첫 국산 전투기 KF-21 랜딩기어 접고 비행…“이상없이 잘 접힙니다”



15. 식량난 北, 양곡 유통비리 얼마나 심하길래…'허풍금지법' 등장



16. 전원책 “MBC, 불분명한 소리에 자막 달고 백악관까지 취재 ‘넌센스’”



17. 해리스 美부통령과 논의할 IRA '과도 기간' 대책은 무엇?



18. 기본' 32번 외친 이재명 "기초노령연금 월 40만원으로 확대"



19. “산은·한화, 대우조선 매각 협약 때 ‘고용 승계’ 검토 안해”



20. 尹발언 보도에 MBC 내부는…“현장서 그 의견” vs “짜맞추기 인정?”



21.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소…법원 “형사재판 2심 보고 판단”



22. 현대아울렛 화재 현장 2차 감식…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쟁점



23. 현대아울렛, 스프링클러 물탱크에 물 ‘가득’…미작동 가능성 수사



24. 경찰, 화재로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압수수색



25.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의혹 40대 기간제 교사 '발칵'…경찰 수사



26. "정진상, 유동규 윗선" 법정증언 정영학 연속조사



27. 우리동네 지자체장 집무실은? 전국 243개 지역 전수조사



28. 건보공단 횡령, 1천 원에서 46억으로…계좌 10개 사용



29. 화장실 천장·냉장고에 10만 명분 필로폰…마약 유통책 덜미



30. 근로복지공단, 산재 피해 개인정보 사측에 무단유출



31. 법원 “국가가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에 72억 배상하라”



32. 돈스파이크 구속…마약투약 언제부터? 질문에 "최근"



33.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피의자 전환…알펜시아 ‘입찰방해’ 혐의



34. 오세훈 "이재명표 기본소득, 무책임의 극치…철회해야"



35. 국회도 딱 걸렸다…현대아울렛 참사 부른 ‘주차장의 창고화’



36. 확진자 한달새 70% 뚝… 거리두기 없는 일상 방역의 성공



37. 잘못 부과한 건보료 864억 원, 3년 지나니 건보공단이 ‘꿀꺽’



38. 화장실서 32차례 '불법 촬영' 연대 의대생에 징역 3년 구형



39. 4등급 경유차도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못 들어온다



40. 동대구역 '물품보관함' 속 푸들 주인 등장...20대 지적장애인



41. 정부, 2030년까지 전기차 330만 대 생산…"5년 95조 원 이상 투자"



42. 노조원 채용 강요·점거 횡포에…정부, 건설현장 일제 단속



43. 없어서 못 산다"…기아 차, 미국서 비싸게 팔리는 이유



44. 또 무너진 코스피…"환율 1,500원도 가능"



45. 30조 적자' 한전, 명동땅 등 헐값 급매…1700억 손해 추산



46. 탈원전의 역습… `디폴트` 궁지몰린 한전



47. 대우조선 인수 이어 2차전지도 키우나…한화, 배터리 전문가 영입



48. 인구 쪼그라드는 한국… 7월도 출생·혼인 역대 최저



49. % 넘보는 주담대 금리…4억 빌리면 月이자만 230만원



50. 쌓인 '재고 100조'·늘어난 '빚 53조'…기업 곡소리



51. 길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똥 튄 한국 위성 발사… 내년 예산에 473억원 추가



52. 애플, 아이폰14 증산 철회 왜…수요 침체? '프로' 쏠림 현상 따른 생산 재조정?



53. 국회서 잠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54. 무법지대 전동킥보드, 환불 없이 폐업·철수… 올해만 10개 업체 사라졌다



55. 매년 근로자 80만명 이상 사업주 국민연금 미납으로 불이익 받아



56. 주 3일 이상 차 마시는 男, 정자 수 더 많다



57. 마스크 벗은 채 이것 붙이고 '파워 워킹'…야외로 나간 마스크팩



58. 휴게소에서 줄을 서서 산다고? 하루도 빠짐없이 7,000개 완판하는 가평 맛남샌드



59. 교인 매일 747명꼴 줄었는데…목사는 3명씩 늘었다



60. 일본에서 떠돌던 조선시대 관리 무덤 속 묘지석 환수



61. 전기차 이어 여객기도 전기로...100% 전기 여객기 첫 시험비행 성공



62. 세계 금융시장 '위험' 국면 진입…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북한이 2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쏜 것은 한반도 정세를 급격히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맞설 능력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현재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한(29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북한이 25일에 이어 재차 도발한 점에 주목하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다. 이날 발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6번째다. NSC 상임위 참석자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의 실행력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둘러싼 논란을 겨냥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직격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선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확대한다"며 각을 세웠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개헌과 관련해 특위 구성을 요구했고 북핵문제에 대해선 조건부 제재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 대통령의 영미 순방을 거론하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의식한 듯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가정보원이 북한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이르면 내달 중순에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8일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가 끝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국정원에서는 만약 한다면 10월 16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이후부터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상황"이라며 "만약 감행한다면 그렇다고 말한 거지 확률이나 실제 가능성의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북한에서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됐고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28일 오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 장관은 개정안(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며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한국 대통령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밝혔다. 일본 총리관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7일 열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 참석차 방일 중인 한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모토아카사카(元赤坂) 영빈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약 25분간 면담했다. 지난주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일주일 만에 이뤄진 양국 최고위급 만남이다.



■ 26일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가운데 화재 발생 초기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소방대원들의 증언이 나왔다.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은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찰 수사에서 소방시설 결함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재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화재 초기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대원들은 스프링클러 고장을 강하게 의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출동 당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안 나와 물을 보충하려 했으나 송수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스프링클러는 일반적으로 20분가량 작동하면 물탱크가 바닥나 외부에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데 안 들어가 스프링클러 고장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다른 소방대원들도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화영(킨텍스 대표이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지원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민관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오랜 인연과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 등 금품에 주목하며,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당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검찰의 칼날이 해당 시기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7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1시간에 걸쳐 PPT 발표 형식으로 이 전 부지사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7억원어치 필로폰을 동남아시아에서 밀수한 뒤 국내에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유통책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9명 가운데 8명은 중국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동남아시아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시흥시 소재 원룸 숨겨 놓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판매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5일 만에 마약 보관 장소를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작년 12월 시흥시 원룸 냉장고 안에서 필로폰 0.5kg을, 올해 7월 금천구 원룸 화장실 천장에서 필로폰 2.4kg을 발견해 각각 압수했다. 압수된 필로폰은 9만7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 97억원에 달한다.

■ 2035년,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에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만 운행한다.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경유차는 물론 휘발유, LPG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발표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에서 그린 미래 서울시의 모습이다. 서울시는 ‘더 맑은 서울 2030’을 통해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수소차 전환을 목표로 명시했다. 2035년까지 우선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도 금지한다. 2050년에는 이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녹색교통지역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도심 지역으로, 지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 전동킥보드가 단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운영 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실상 전동킥보드가 무법지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사업 등록과 폐업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업(등록업)으로 분류되면서, 이용권을 팔아놓고 환불 없이 철수·폐업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용자 피해를 막을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올해 들어서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킥보드 업체 중 10여개가 폐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돼 사라졌다. 라임(미국), 윈드(독일), 뉴런모빌리티(싱가포르) 등 유명 해외 업체 4곳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전 세계 1위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의 경우 지난 2019년 10월 국내 시장에 진출, 국내 전동킥보드 사업 성장을 견인했지만 지난 6월 돌연 국내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다. 계속된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자체별로 상이한 세부 정책 등이 사업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서 라임의 철수를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 충북의 한 중학교 기간제 남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충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씨가 지난 7~8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3학년 여학생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양은 같은 학교 후배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담임교사 등이 B양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중학교는 지난 27일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B양과 분리했다. B씨는 현재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A교사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작년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동산 관련 세금수입은 108조3000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세수가 연간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세수는 2017년 59조2000억원,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하더니, 결국 작년 100조원을 돌파했다. 불과 5년새 2배 가까운 49조1000억원이 불어난 셈이다. 이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배가량씩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는 1조7000억원에서 6조1000억원으로 3.6배나 껑충 뛰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는 5년간 6조700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지방세는 35조7000억원에서 50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어났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7일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온라인 사전신청을 개시한 결과 876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신청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총 1천279억원이다. 사전접수 첫날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한 방문객은 총 3만1천571명이었으며, 콜센터 상담은 4천680건 이뤄졌다. 캠코는 "사전신청 첫날 홀짝제 운용 등으로 신청대상자가 분산돼 온라인 채무조정 신청과 콜센터 상담이 원활히 진행됐다"고 말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불어난 부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돕고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통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내달 4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집주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갔을 때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미납 조세를 열람할 수 없고, 국세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임차인의 미납 조세 열람은 연간 100여건에 그치고 있다.



■ 출산과 혼인은 줄고, 사망자는 늘어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7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5588명으로 자연감소했다. '인구 데드크로스'는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이다. 통계청은 7월 인구동향에서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23명(-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혼인 건수는 1만494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92건(-5.0%) 감소했다. 시도별 혼인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부산, 대구 등 6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인천 등 11개 시도는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53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71건(-9.3%) 감소했다. 시도별 이혼 건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대전, 충북 등 3개 시도는 증가했고 서울, 부산 등 12개 시도는 감소, 세종, 경북은 유사했다.



■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천문학적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 팔 수 있는 보유자산은 모두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수도권과 제주에 있는 이른바 알짜배기 부동산을 1700억원 이상 손해를 보면서까지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일지 모르지만, 결국 손해가 불가피해 오롯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거라는 지적이다. 한전은 의정부 변전소 등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27개소를 매각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서울 배전스테이션과 수색변전소, 경기북부본부 사옥, 제주 전력지사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소위 이들 알짜배기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한전은 서울 배전스테이션 매각가로 75억원, 수색변전소 81억원, 경기북부본부 사옥 130억원, 제주 전력지사를 34억원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계획서에 제출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하는 우리나라의 위성 발사가 어렵게 됐다. “국제적으로 대러 제재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 위성의 러시아 현지 발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당초 우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이하 '아리랑 6호')를 러시아 앙가라 로켓으로 러시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발사할 계획이었다. 또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러시아 소유스 로켓을 이용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러시아 우주산업 분야에 대한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국산 위성을 러시아 발사체를 활용해 쏘기 어렵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적 부담도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국회에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를 위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 국내 양대 빅테크 네이버와 카카오, 최근 개인정보 보호 조치와 관련해 당국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글로벌 기업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입을 모아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은 28일 오후 회원사인 네 기업의 개인정보 담당 임원이 참석한 ‘2022 인기협 온라인 국제 콘퍼런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렌드’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기업들은 개인정보 규제 개선 과제, 관련 기술 트렌드 등을 공유했다. 이진규 네이버 상무는 모바일 운영체제(OS) 기술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특정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되고 피싱 위험을 높이는 ‘이용내역 통지제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중복 고지하게 하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 계약당사자 간 자율성과 책임 배분을 인정하지 않는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제도’ 등 국내에만 있는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고독하거나 절망?불행을 느끼는 경우 담배를 피울 때보다 더 빠르게 늙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모든 노화예방 요법은 신체 건강 상태만큼 정신 건강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이다. 장수(長壽)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 ‘딥 론제비티’(Deep Longevity) 연구진은 인체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 모델인 ‘노화시계’(aging clock)를 활용, 심리적 상태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8일 밝혔다. 딥 론제비티 측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진은 중국의 45세 이상 성인 1만1914명의 혈액 및 생체측정 자료 등을 학습하고 검증한 새로운 ‘노화시계’ 모델을 만들어 분석을 진행했다.



■ 팬데믹에 흔들린 교회… 장로교단 성도 3년새 55만명 줄었다. 교인 25만명 수준의 중형 교단 2곳이 사라졌고, 매일 747명의 신자가 교회 울타리를 빠져나갔다. 교세 감소의 책임을 코로나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부터 교인들은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세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강조하는 예장통합 총회 자료를 보면 2014년 교인 281만여명을 기록한 뒤 2018년에는 255만4000여명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4년 만에 25만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 8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17만명이 넘는 교인이 사라졌습니다. 교세 감소는 헌금과 봉사할 교인 등의 하락세와 맞물립니다. 결과적으로 사역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이런 현실 속에서 목사 수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국내 양대 교단인 예장합동·통합 총회 통계에 따르면 2020~2021년 사이 1064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수치상 1년 동안 매일 3명의 목사가 배출된 것입니다.



■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문제점에 대해 미국 주요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을 샀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IRA가 한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했다. 일단 WSJ은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게 건넨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말을 소개했다. 현대차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모두 105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바이든의 약속은 공수표가 됐고, 수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실망하게 됐다는 것이다. WSJ은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탓에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자동차도 차별을 받게 됐지만, 한국의 반발 여론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9일 우리나라를 찾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엄수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국장(國葬) 참석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미 고위 인사들은 통상 동아시아 방문 때 우리나라와 일본을 잇달아 찾는다. 미 현직 부통령의 방한은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선 북한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북한은 전날 오후 6시10~6시2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탄도미사일 5차례, 순항미사일 1차례, 그리고 재래식 방사포(다연장로켓) 3차례 등 총 9차례 도발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