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5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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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까지 개혁안 초안을 내기로 해다.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개혁안을 내놓으면, 이해당사자 15인으로 이뤄진 논의기구에서 개혁안을 수정한 뒤 500명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상향’을 두고 여야 이견이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과 수급연령을 동시에 높이는 데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까지 인상할 지는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중간보고에서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중심의 주장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게 보험료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연금특위에선 이 두 가지 안이 병렬적으로 제시되어있는 걸로 안다.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 추진할 지 여부는 좀 더 논의를 거친 후에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각각 ‘재정안정성 확보’와 ‘노인빈곤율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논의에 난항이 예고된다.
■ 군이 5일 적의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강원 북부와 수도권에서 합동참모본부가 주관하는 방공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항공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이 참여한다. 훈련은 가상 적기를 운용하는 가운데 방공무기와 헬기 등 지상 및 공중 감시와 타격 자산을 통합 운용해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 보령에 있는 공군 대천사격장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일부를 비롯한 훈련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 군은 "지난주에 이어 실전적 훈련을 펼칠 것"이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에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29일 합동 방공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領空)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가운데 1대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3㎞ 거리 상공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초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용산 침투 가능성에 대해 “탐지된 것이 없다” “은평구 등 서울 북부 지역만 침범했다”면서 여러 차례 부인했다. 그러나 군과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을 한 결과, 북 무인기가 대통령실 인근까지 정찰 활동을 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라인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무인기 1대가 지난달 26일 서울 비행금지구역(P-73) 끝에 스치듯 지나간 항적을 뒤늦게 찾아냈다”면서 “약 700m가량 P-73 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P-73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반경 3.7㎞에 달하는 구역으로, 서울시청과 중구, 남산, 서초·동작구 일부도 포함된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기 전인 2000년대 중반 친형 김정철과 함께 고려호텔에 여성들을 자주 데리고 출입하는 등 여성편력이 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반도 전문가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히로시마대 객원교수 겸 아사히신문 외교전문기자(전 서울지국장)가 최근 펴낸 저서 『김정은과 김여정』에 이같은 내용을 다뤘다. 4일 저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00년대 중반 평양에 있는 고려호텔에 저녁이 되면 친형 김정철과 함께 여성을 데리고 자주 나타났다. 김 형제가 고려호텔에 뜨면 고려호텔 입구가 봉쇄되고 투숙객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당시 고려호텔은 입구와 엘리베이터의 수가 적어 경호가 쉬운 데다, 다른 손님과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작아 고위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절대 다수가 유보입장을 보이고 있다. 집권 여당으로 윤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 당 운영에도 있어서도 ‘윤심을 쫓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선거제 개편에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오히려 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를 반기고 나섰다. 4일 국회 정개특위 17명 위원 중 15명(맹성규·문정복 미응답)에게 현행 소선거구제 폐지 뒤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위원 8명 중 7명이 판단을 유보했다. 유보를 택한 7명 위원은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지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등 신중한 태도였고, 1명만 “승자독식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 위원 7명 중 6명이 현행 선거구제 폐지에 찬성했다.
■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며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말을 한 데 대해 “자신의 진술에 경찰 수사가 좌우되는 상황을 즐기는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한마디로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기영은 3일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살해한 동거녀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애초 시신을 캠핑용 루프백에 담아 하천에 버렸다고 주장했다가 경찰 수색 개시 일주일 만에 “시신을 땅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이다. 이기영은 이같이 진술하며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시신을 찾게 해주겠다” “내가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발언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주일 동안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중 40% 이상이 중국발 입국자에서 발생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이후 이날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는 총 587명 중 246명, 41.9%가 중국발 입국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면서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중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중국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3명이었던 확진이 확인된 중국발 입국자는 3일에는 16명, 이날 131명을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입국자 비중은 76%에 달한다.
■ 현재 급속도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XBB.1.5가 미국에서 다시 코로나19 유행을 불러올 수 있다고 미국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신 변이 비중을 발표했는데 애초 4%에 불과했던 XBB.1.5 비중은 12월 한달만에 41%가 됐다. 특히 북동부에서 XBB.1.5는 신규 확진의 75%를 차지했다. XBB.1.5는 최근 4주간 일주일 간격으로 두배로 늘어나는 무서운 속도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런 속도로 증가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변이가 미국에 새로운 대규모 유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유행이 어느 정도로 클지, 중환자들을 얼마나 발생시킬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최초로 출동했던 유해진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원이 4일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이 많지 않았다. 제가 도착했을 때는 2명 정도 봤다”며 “현장 통제는 한동안, 한참 동안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팀원은 당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들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너무나 외로웠다”고 밝혔다. 유 팀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상급기관 등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다른 기관들의 지원이나 대응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느꼈나”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은 4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순간에도 마스크와 패딩에 달린 모자를 쓰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권유했지만 본인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이 공개된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공개용 사진(머그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과 실제 모습 간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아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이기영이 머그샷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하지 않아 경찰은 대신 운전면허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과 지나치게 달라 논란이 됐다.
■ 한국에 입국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중국인이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사건에 대해 방역당국은 현재 경찰이 현장에 투입,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4일 김주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지원팀장은 "전날인 3일 40대 중국인이 어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돼서 인천 소재 A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서 이동하고, 호텔 입실을 위해 이동하던 중 무단 이탈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상황 발생과 동시에 어제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어제 경찰관들이 현장에 급히 투입됐고, 순찰을 하고 지금 현재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추적하고 있다"면서 "공항에서 대기장소까지 방역버스를 운영하고, 인솔자들이 호텔까지 인도하고 저희 질서 유지 요원이 합류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5일부터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하고, 21만t에 달하는 16대 설 성수품 공급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정부 첫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본격적인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긴급대출 36조4000억원, 보증지원 2조1500억원 등 38조55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 국내 배터리 3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3사 모두 성장 기조는 이어갔지만 중국 업체들이 더 빨리 성장하며 점유율 주도권을 일부 넘겨주는 모양새다. 4일 에너지 시장 전문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은 23.1%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4%p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년 동기 대비 9.7% 성장한 54.8GWh로 중국의 CATL과 BYD에 이어 3위에 올랐다. SK온은 72.0% 증가한 26.1GWh로 5위, 삼성SDI는 74.9% 상승한 22.1GWh로 6위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총사용량은 446.0GWh로 전년 동기 대비 74.7% 증가했다. 2020년 3분기부터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협회 소속 약 8600개 회원사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해결해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전문건설협회도 소속 1만3000개 회원사가 같은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해 6월말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회 양당 정책위 등에 전달됐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피해가 크다. 자잿값, 인건비 등이 단기간 치솟아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와 갑질 행태를 감내하기 어려워서다. 소속 조합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는 '갑질'은 일상화됐다.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전임료, 월례비, 급행료 등을 추가 요구한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1명 채용에 매월 1000만원 이상 비용이 들어 '월천기사'란 은어까지 만들어졌다. 세금을 빼고 전액 현금으로 달라는 요구도 한다.
■ 10년 넘게 끌어온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관련 법적 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법원의 조정 결정안이 나왔다.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포함해 산업계 전체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조정안 결정서를 통보했다. 조정안은 원고(노동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시기, 지급 대상 등을 담았다. 노조는 지급 대상자를 3만5000여명으로 추산한다. 현재 현대중공업 직원이 1만2000여명인 걸 고려하면 상당수는 퇴직자일 것으로 보인다.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최소 6300억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 1심 때 현대중공업 측에서 산정한 지급액은 6295억원이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등이 불어나 최종 지급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 한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가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30위권을 벗어나 인프라 경쟁력이 급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정부와 국내 통신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민간 품질조사 업체 '우클라'가 운영하는 '스피드 테스트'는 지난해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이하 다운로드 기준)가 171.12Mbps(초당 메가비트)로 전 세계 3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까지만 해도 2위였지만 지난해 들어 가파른 순위 하락세를 보이더니 11월 34위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초고속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320.08Mbps의 모나코였다. 이어 싱가포르(295.78Mbps), 칠레(291.62Mbps), 홍콩(285.25Mbps), 스위스(278.40Mbps) 순이었다. 한국과 같은 동북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각각 276.10Mbps, 257.37Mbps 속도로 6위, 11위에 랭크됐다. 미국은 253.36Mbps로 12위에 올랐다.
■ 국내 연구진이 약학과 수학 간 융합을 통해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확립한 약물 상호작용 예측 정확도를 2배 이상 높이는 새로운 수식을 개발했다. 이 수식을 활용하면 신약개발 성공률과 임상에서 약물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수리 및 계산 과학 연구단 의생명 수학 그룹 김재경 CI(KAIST 수리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채정우·김상겸 충남대 약대 교수팀과 함게 미 FDA가 권장하는 약물 상호작용 예측 수식이 부정확했던 원인을 규명하고, 예측 정확도를 2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먹으면 하나의 약이 다른 약의 대사를 변화시켜 목표한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데, 의료진을 약물을 복합 처방할 때 약물 상호작용 정보를 토대로 처방을 내리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약물 상호작용을 필수로 연구해 표시하도록 돼 있다.
■ 2022년 국내 수입차 시장에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의 양강 구도가 뚜렷했다. BMW와 1%이내로 점유율이 좁아진 벤츠는, 1위 자리를 겨우 지켰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4일 발표한 ‘2022년 수입 승용차 등록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등록된 수입차는 28만3435대다. 1위는 8만976대가 등록된 벤츠로, 점유율은 28.57%다. BMW는 7만8545대(27.71%)로 이번에도 선두를 탈환하지 못했다. 2431대(0.86%포인트) 차이로 양사간 점유율 차이가 1%도 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벤츠와 BMW는 엎치락뒤치락하며 선두자리를 다퉜다. 12개월 중 1월, 6월, 7월, 8월, 9월 등 5개월은 BMW가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7개월간 1위를 차지한 벤츠가 최종적으로 점유율 1위 자리를 지켰다. 벤츠는 국내 시장에서 7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중고차 시세 하락세가 가성비 모델까지 확대되면서 중고차 가격이 반도체 공급난에 몸값이 치솟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일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 K Car(케이카)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하락세 속에서도 특히 1000만원대 모델의 시세가 평균 10% 하락했다. 통상 중고차 시장에서 1000만원대에 거래되는 모델들은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비율)'가 높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대개 신차 출고가 대비 절반 이상 감가가 이뤄져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감가될 여지가 적어 가격 방어가 잘 되는 모델로 꼽혀왔다.
■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 강화 조치와 관련, "전적으로 과학적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 등 각국의 방역 조치가 정치적 처사라는 중국 당국의 반발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는 역학 및 공중 보건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고, 중국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역학 자료에 대한 투명성 부족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잠재적인 코로나19 변이 확산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동일한 우려에서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에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비롯한 조치를 제안했으며, 중국은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는 제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1968년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연배우인 올리비아 허시(71)와 레너드 위팅(72)이 촬영 당시 사전 약속과 달리 나체 촬영을 강요받아 성추행 및 아동 착취를 당했다며 제작사를 상대로 60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 시간) AP와 AFP통신에 따르면 줄리엣 역을 맡았던 허시와 로미오 역의 위팅은 파라마운트픽처스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65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2019년 사망)은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신 촬영을 앞두고 배우들에게 피부색깔의 속옷을 입고 촬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촬영 당일, 속옷 없이 몸에 간단한 화장만 한 채로 촬영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감독은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영화에는 위팅의 엉덩이와 허시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됐다. 당시 허시는 15세, 위팅은 16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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