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20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대통령실, 순방 예산 논란에 반박 “비용 든다고 투자 유치 멈추면 국가적 손해”
2. 尹, 귀국 하루만에 유럽 순방 출국…"英의회서 영어 연설“
3. 이준석 "尹 바뀌지 않을 듯…12월27일까지 변화없으면 신당“
4. 비명계 만난 청년들 "文·이재명 당내 민주주의 파괴" 쓴소리
5. 신당 밑작업 나선 이준석…"온라인 지지자 하루새 3만여명 확보“
6. 한동훈, 총선 신호탄 쐈다…동대구역서 3시간 동안 '팬미팅’
7. ‘청년 비하’ 논란 끝 현수막 문구 삭제…민주당 “업체가 쓴 것”
8. '정치인 한동훈' 등판 임박…지지율 부진한 與, 구원투수 되나
9. 정부, 평일시스템 안정화에 주력…'전산서비스 개편TF' 구성
10. 與 "이준석, 언행 좋아보이지 않아…3-4호 혁신안 서로 상충“
11. 표만 된다면 경쟁하듯…막장 여야, '포퓰리즘법' 막던진다
12. “기침만 해도 뉴스 되는 ‘셀럽’”… 與, 한동훈 역할론 부상
13. 비명 이상민, 국민의힘이 내민 손 잡나
14. 이준석 광주 콘서트 “보수·진보 떠나 용기 있는 분들과 함께”
15. 국내 언론사 사칭 中 '위장 사이트' 최소 30개 더 있다
16. 달빛고속철 밀어붙이는 野…법안통과도 안됐는데 예산 반영
17. "인재를 추천받습니다"…여야, 인재 확보 총력전
18. 한국에 묵직한 경고 날린 IMF… “韓, 구조개혁 안 하면 저성장에 갇힌다”
19. 한·중·일 회의 앞두고 “北 1주일 안에 위성 발사”…中 '암묵적 승인'했나
20. 행정망 마비, 반면교사로 삼아 "총체적 점검나서야“
21. 홍준표-신원식, 서울서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기부 대 양여
22. e-스포츠 최초 광화문 광장 거리 응원전…5년만 ‘롤드컵’에 후끈
23. 3일동안 장애 빚은 전산망 먹통사태...행안부 "원인 파악해 대처, 국민께 송구“
24. 놀이기구 또 멈췄다…이번엔 광주서 탑승객 18명 2시간 넘게 ‘벌벌’
25. 의붓어머니 살해한 40대男…이유 묻자 "갑자기 화나서“
26. 카카오 사태 때도 보내던 재난문자…이번엔 한통도 없었다
27. '휴대폰 소매치기의 달인', 지하철 스크린도어가 잡았다
28. 초등생이 던진 돌 맞고 숨진 70대..유족 "처벌은 커녕 사과도 못 받았다“
29. 돈 때문에 살해… 의붓어머니 암매장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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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일본차는 못 들어옵니다” 골프장 어디?…출입금지 놓고 ‘갑론을박’
34. 전세대출, 소방서, 화장장 등 곳곳 불편... "전자정부 위력, 역설적으로 실감
35. “의사가 거부하면 소용없어요”… 의료분쟁조정신청 39% ‘각하’
36. 외면 받은 서울대 총학선거… 투표율 24% 역대 최저
37. 경총 "산재 기준 완화로 5년 동안 급여 2조2500억 급증...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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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직장인 10명 중 8명 "주당 상한 48시간 또는 현행 52시간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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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바이든, 주요 여론조사서 트럼프에 모두 밀려…어게인 트럼프?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 대통령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초청으로 20일 영국 런던을 찾는다. 2023년은 한영 수교 140주년으로,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2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한다. 양국 정상은 디지털·AI(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 총선을 앞두고 ‘2030 세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현수막을 두고 청년을 비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청년 비하 논란을 빚은 민주당 ‘총선 현수막’과 관련해 “총선기획단의 대국민, 대당원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년을 무지성한 세대로 비하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현수막 사태는 도덕성, 민주주의, 비전이 상실된 민주당의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자 이재명 민주당의 청년세대에 대한 인식 능력의 결여의 증거”라면서 “후진적인 홍보역량과 무뎌진 도덕적, 대중적 감수성이 70년 민주당 역사상 최악의 홍보물을 내놓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성지' 대구 방문을 계기로 사실상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내에서도 내년 총선에서 한 장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17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립 상황 점검차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의 스마일센터를 방문했다. 지난 6월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 희생자 조문 이후 두 번째 대구 방문이다. 한 장관은 이날 총선 출마와 관련해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나 대구시민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의 총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의견은 많을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평소 대구시민들을 대단히 존경해왔다"고 했다.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 내년 4월 총선의 승부를 가를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을 놓고 21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에서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연구개발(R&D)·새만금·지역화폐 등 주요 쟁점 사업의 증액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국민의힘이 맞서면서 정쟁으로 비화됐다. 이에 최소한 나라살림은 여야 간 협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여야는 청년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원을 전액 삭감한 게 발단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 비명(비이재명)계인 이상민(5선·대전 유성을) 의원을 만나기로 해 주목된다. 혁신위는 지난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21일 대전에서 이 의원을 초청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등에 대한 강연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 의원에게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을 가감 없이 이야기해 달라며 먼저 강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강연에서는 이 의원이 자신의 향후 거취를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 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과도 거리를 두며 내달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힘 입당 혹은 이준석 신당 합류까지 선택지를 열어둔 바 있다.
■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서비스 중단 사흘만인 19일 완전히 복구됐다. 이에 따라 민원 현장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이 모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24를 통해 민원을 발급하는 데에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틀간의 현장점검 결과 시도·새올행정시스템도 장애가 없다"면서 "따라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화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개된 서비스가 보다 안정화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을 관리해 내일 월요일(20일)에는 국민께서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차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계획도 밝혔다.
■ 초등학생이 아파트 고층에서 돌을 던져 지나가던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전문가는 이런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유치원·학교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70대 남성 A씨가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다. 아파트 10층 이상 고층에서 초등학생 B군이 던진 돌로 파악됐는데, 현장에는 동갑내기 초등학생 C군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할아버지가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소방서는 발견 당시 A씨가 이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다. A씨는 사고 당시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샤워를 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른바 ‘부축빼기’ 방식으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치다 경찰에 9번 검거된 한 남성이 출소 62일 만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붙잡혔다. 부축빼기는 취객에게 접근해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훔쳐가는 수법이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 시간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친 50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7월 출소한 지 62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훔친 장소는 역사 내부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다는 게 문제였다. A씨가 습득한 휴대전화의 유십칩을 빼내려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절도 장면이 담기지는 않았다.
■ 12년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을 담합해온 6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전에 가격을 합의하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제품을 구매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이 이뤄진 12년 동안 6개사의 드라이아이스 판매가격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담합 시작 전인 2007년 1㎏당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올랐다. 이들은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점유율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량이 약속한 시장점유율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 제품을 다른 사업자가 구매하는 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보장했다. 이에 담합 기간 동안 6개 사업자가 시장을 100% 점유한 가운데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은 4% 포인트 이내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로 인해 50여 년 뒤인 207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2023 Article IV Consultation)'를 통해 제기한 바다. 이번 보고서에 '부속 문서'(Annex)로 수록된 '급속한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연금 개혁 방안'(Pension Reform Options to Cope with Rapid Aging)에 그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IMF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때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젊은 나라여서 1990년만 해도 '노년부양비'가 8에 불과했지만, 2050년에는 그 10배인 80으로 늘어 일본을 지나 가장 늙은 OECD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 신청 및 승인, 보험금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 ‘묻지마 질병 보상’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제도 운용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총에 따르면 산재 처리 건수는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5년 새 2.5배가량 급증했다. 산재 승인율은 같은 기간 51.2%에서 62.7%로 11.5%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보험금 지출은 4조4360억원에서 6조6865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영계에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다시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2021년 1월 법 공포 후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더 유예해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 자신의 옷값 수억원을 ‘비용 처리’해 세금을 회피한 연예인에 대해 국세청이 억대 추징금을 물렸다.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연예인 A씨에 대해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는 의상 비용으로 3억원 넘게 지출했다고 신고했는데, 국세청은 해당 지출 중 90% 이상이 모델 등 연예활동과는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옷값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촬영 등 일 때문에 경비로 쓴 것이며,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해명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례로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약 3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으나, 실제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한 시계 업체였다.
■ 리그 오브 레전드(LoL) 국내 리그 LCK의 T1이 ‘2023 국제대회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우승 주역이 됐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으로는 222만5000 달러(약 28억원)의 기본 상금이 주어진다. 여기에 롤드컵 기념 상품 판매 매출액 일부를 더해 최종상금이 결정된다. 19일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2023 롤드컵'(리그오브레전드 월드챔피언십) 결승전이 열렸다. 이 경기에서 T1은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Weibo Gaming)을 3대 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T1은 리그오브레전드 프로팀 최초로 롤드컵 4회 우승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리그오브레전드의 전설 '페이커' 이상혁 선수도 롤드컵 최다 우승자(4회)라는 타이틀을 얻게됐다.
■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이 5년째 90%를 넘는 독과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품질 저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잦은 장애는 물론이고 접속속도까지 떨어져 ‘IT 강국이 맞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인터넷 속도 측정 사이트 ‘스피드테스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초고속인터넷 평균속도(2022년 11월 기준)는 다운로드 기준으로 171.12Mbps에 그쳐 34위로 추락했다. 2019년까지만 해도 2위를 달리다가 2020년 4위, 2021년 7위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10위권에도 들지 못한 것이다. 지난 9월 기준 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 합산 회선 수는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 약 65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 발생한 대멸종으로 공룡을 포함해 전체 생물종 76%가 사라졌다. 다섯 번째 대멸종이었다. 지구 탄생 이후 일어난 대멸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전례 없는 기후변화라고 과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대멸종을 가져온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지구 생태계 전반을 교란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던 동식물이 눈에 띄지 않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여기에 미세플라스틱 오염까지 더해지면서 생태계를 떠받치던 생물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에 의한 ‘여섯 번째 생물 대멸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계속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오염이 가져오는 전 지구적 문제를 지적하는 책이 잇따라 출간됐다.
■ 중국을 휩쓴 마이코플라스마(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이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4주간 감염자가 2배(10월 셋째 주 102명→ 11월 둘째 주 226명)나 증가했다. 특히 국내 환자 10명 중 8명이 '12세 이하' 어린이라는 점에서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초기 진화를 못 할 가능성이 큰 데다, 독감·코로나19와 동시다발적으로 걸리면 위중증으로 나빠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Mycoplasma pneumoniae)으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우리나라에선 법정 감염병(제4급)으로 관리한다. 이 균에 감염된 사람의 침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튀거나 이동할 때 잘 감염된다. 몸속에 들어온 이 균은 평균 2~3주간 잠복했다가 증상으로 나타난다.
■ 내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대 당의 유력 후보에게 모두 밀리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공화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CBS뉴스와 CNN, 폭스뉴스, 마켓대 로스쿨, 퀴니피액대 등 주요 5곳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2~4%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록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모두 밀리는 것은 드문 일이다. 미국에서 지난 80년간 대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에 현직 대통령이 평균적으로 10%포인트 조금 넘는 차이로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로잘린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향년 9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카터 센터는 이날 로잘린 여사가 타계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성명에서 "정신 건강, 간병, 여성 권리의 열정적인 옹호자였던 로잘린 전 영부인이 19일 오후 2시 10분에 플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면서 "그녀는 가족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치매 진단을 받은 고인은 지난 17일부터 호스피스 케어(돌봄)에 들어갔다. 피부암을 앓아온 남편인 카터 전 대통령(99)도 지난 2월부터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조지아주의 플레인스에서 1927년 태어난 고인은 1946년 카터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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