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2월 2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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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감사원이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에 대해 올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 체계도 살펴보기로 하는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정권과 연관된 감사가 올해에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과 고위험 중점 분야 20개를 밝혔다. 올해 7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에 경기도와 성남시가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감사원은 지난 1월30일부터 2018년 1월 이후 경기도청과 직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의 기관 운영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 지역화폐 사업과 남북 민간교류 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물었던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민이 민감하게 느끼는 연금 문제의 후폭풍을 피하기 위해 공론화를 명분으로 개혁 속도를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이 연 세미나 ‘연금개혁의 방향’ 인사말에서 “(국민연금은) 개혁 없이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각각 국민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연금특위도 공론화 과정을 위해 500명의 위원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 계산에 분주했다. 일단 전체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확보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정치권의 관심은 비명(비이재명)계의 이탈표가 얼마나 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예상을 뒤엎은 이재명 대표의 3차 소환조사 출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7석 등이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곧 자신이 집필한 책을 내고 독자들과 만나겠다고 1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책이 나온다"며 "간단한 안내를 위해 이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책을 내게 돼서 출간 안내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출간 시에 예약 안내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분은 연락처를 기재해 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간 이후에 따로 출판기념회는 갖지 않고 각지를 돌며 독자와의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며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주지를 기초자치단체까지만 적어달라"고도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대신, 윤리위 징계 결정 직후 당시와 비슷하게 각지를 돌며 당원들과 지지층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전략 폭격기 B-1B 등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한반도 상공을 찾아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1일 미 전략자산 전개 하에 2023년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한국과 미국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 미측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훈련으로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과시한 것이다. 서해 상공에서 시행된 훈련에는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 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플랫폼(RIS) 등 지방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재정지원사업 5개 이상을 통폐합해 단일한 국고 출연금 사업을 편성한다. 그간 선정 평가에 떨어지면 막대한 연간 국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살생부'라 일컬어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보다 규모가 크다. 여기에 교육부가 지역의 발전 계획을 고려해 대학 1곳당 5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글로컬대학 사업을 새로 추진, 2027년 30곳을 정한다. 교육부는 1일 오전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계획을 발표했다.



■ 304명이 사망·실종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 경찰이 현장에까지 출동했음에도 술 취한 시민이 거리에서 숨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주취자 보호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강북경찰서 등의 관내 현장을 방문했다. 윤 청장은 이날 담당 부서 간부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 조치의 문제점과 개선책, 향후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개선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19일 술에 취한 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인도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만취한 A씨가 거부하자 그를 있던 자리에 두고 맞은편 순찰차로 돌아가 대기했다. 이후 경찰들이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A씨는 이미 승합차에 치어 숨진 뒤였다. 동대문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 최근 침대와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더라도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금지’ 대상이라며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금지업소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 고용노동부는 이달 15일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 장부 비치·보존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주소록, 회의록,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정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연합단체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 등 334곳이다. 이들 노조는 재정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고, 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한 다음 이행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15일까지 고용부 본부나 지방 노동관서에 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최대 지원액인 59만2000원이 지원된다. 에너지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인데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가 강화되는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겨울철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기초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가스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 확대하는 지원책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기초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된다.



■ 우리나라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나고 중국을 비롯해 미국, 아세안 등 대부분 주요 지역의 수출이 줄면서 올해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개월 연속 적자, 4개월째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출액이 462억7000만달러(약 57조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수입은 589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줄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8월 94억3000만달러를 넘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이어갔다.



■ 평균 12% 고금리 대출을 6.5%(보증료 포함) 금리로 바꿔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다음달 초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대환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확인이 필요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총 9조5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말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정상경영 차주를 대상으로 했다. 연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최대 6.5%(1~2년차, 보증료 1%포함) 금리로 낮출 수 있다.



■ 유튜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구매해 허위의 재테크 동영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무작위 접근한 뒤, 피싱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했다. 사기범은 이 채널을 플랫폼에서 구매하거나 해킹한 것으로 추정됐다. 사기범은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싱 사이트 등으로 접속을 유도했다. 피싱 사이트는 은행사이트와 유사해 소비자가 마치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했다.



■ 집값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집값 급등기 시절 증가하던 중도 해지 건수는 급감했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805건)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가장 많다.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자기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대출금리와 기대수명, 가입 당시 주택 시세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를 끌어들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강 체제를 흔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28㎓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지원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 주파수는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 주파수 2개 중 1개 대역이다. 신규 사업자는 앞으로 3년간 독점적으로 5G 28㎓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신규 사업자의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세제 혜택은 물론 장비·단말 구축 지원까지 고루 담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신규 사업자에겐 초기 망 구축을 지원하고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 통신사들의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자가 100% 스스로 구축하는 비용 대비 최대 40% 절감할 수 있다.



■ 삼성전자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3'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예상대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로 퀄컴의 스냅드래곤8 2세대를 탑재했고,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3 울트라에는 2억 화소 카메라를 장착했다. 삼성전자는 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머소닉 오디토리움에서 '갤럭시 언팩 2023'을 개최하고 갤럭시S23 시리즈를 공개했다. 상반기 언팩 행사가 대면으로 열린 것은 2020년 갤럭시S20 시리즈 발표 이후 처음이다. 발표자로 나선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사진)은 "갤럭시S23 시리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능의 기준을 재정의하고 성능과 품질 면에서 모두 역대 갤럭시S 시리즈 중 최고라는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다"라며 "소비자는 성능과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선택의 고민을 겪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코로나 엔데믹(endemic·주기적 유행)으로 해외여행 심리가 점차 회복된 가운데 신혼여행 수요가 17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위기 속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사랑받은 신혼여행지 1위는 어디일까. 인터파크가 1일 발표한 허니문(신혼여행) 패키지 상품 예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 인원이 전년에 비해 1604%(1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로 한동안 여행을 미뤄왔던 젊은 부부들의 수요가 더해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끈 여행지는 인도네시아의 화산섬 발리로 22%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인기 신혼여행지인 몰디브(20%)와 태국의 푸껫·푸사무이(16%), 하와이(14%), 유럽(11%) 등이 이었다.



■ 템플스테이(절에서 숙식하는 것)를 하면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속설이 입증될 수 있을까? 불교계가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템플스테이의 면역력 증진 및 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실시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일 템플스테이를 한층 특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올해 사업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에서 사찰 열 군데 정도를 골라 100명 이내의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연내에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 중이다. 불교계는 이전부터 템플스테이의 치유 효과를 홍보해왔다. 암 환자를 모집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곳도 있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치유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의 증언도 간혹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 없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물가잡기를 위한 고강도 금리인상 정책에서 벗어나 통상적 인상폭으로 돌아간 조치다. 다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지속 가능성을 여전히 경고하며 금리 인상 유지 방침은 재확인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첫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4.50~4.7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금리는 4.25~4.50%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6년간 최고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노동시장도 견고하다"며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상승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주요 노조의 2차 총파업 시위가 열린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리 거리에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쏟아져나왔다. 교사, 일반 공무원, 엔지니어, 간호사, 판매원 등 참여자의 직업과 인종도 다양했다. 학생, 청소년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도 많았다. 이들이 파리 시내 주요 도로를 7시간 동안 행진하면서 시내 자동차 교통은 사실상 중단됐다. 몽파르나스타워 인근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면서 최루탄이 발사되기도 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시위에는 전국에서 지난 19일 1차 총파업 시위 때보다 많은 127만명이 참여했다. 노조는 280만명으로 집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