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6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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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현금자동인출기(ATM), 온라인 거래에 이어 은행 창구 거래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은 은행이 등장했다. 사상 최대 이익, 금리 상승기에 커진 예대 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 등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따가울 뿐 아니라 대통령까지 "은행은 공공재"라며 공익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 창구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체(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은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고객들의 창구 송금 수수료를 없애 더 쉽고 부담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IP) 등을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STO)'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토큰 증권'이 정식 허용되면 주식 채권 외에 다양한 형태의 투자 대상이 쏟아져나와 금융투자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블록체인(분장원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주식 채권은 초기엔 종이증권, 이후엔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돼 왔다. 하지만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 증권'이다.
■ 지난달 전기·가스비 등 연료물가가 32% 가까이 뛰어, 상승 폭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정부가 작년 4월부터 전기·가스 요금을 4차례 올린 여파다.5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 등을 집계한 ‘전기·가스·기타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작년 1월 대비 31.7% 올랐다.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작년 11~12월 2달 연속 5%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2%로 오른 것은 연료비 상승 여파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품목별로 전기료 1월 상승률은 29.5%로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의 최고치였다. 전기요금은 작년 4·7·10월과 올해 1월 인상됐다.
■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서 최대 3만8000명이 대부시장에서도 밀려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업체의 폭리를 막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저신용자의 합법적인 대출을 막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일 ‘2021년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이용자 변화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1년 7월 최고금리 인하 이후 1년 동안 1만8000명에서 3만8000명 정도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NICE평가정보상 2020년 6월 말 대부대출 계좌 보유자 31만6544명 중 표본 3만9824명을 추출해 분석했다. 그 결과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1·2금융권에서도 새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차주의 신용평점과 대출잔액 변화 등을 고려하면 대부이용자 감소분의 10.6%∼23.1%가 대부대출 시장에서 배제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 지난 4일 밤 11시19분쯤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대비치도 서쪽 16.6㎞ 해상에서 선원 12명이 탄 어선이 전복됐다. 3명은 구조됐으나 선장과 기관장을 포함한 9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청보호를 인양할 200t 크레인선은 5일 밤 현장에 도착, 현장 상황을 감안해 인양에 나설 예정이다.5일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인천 선적)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에서 항해 중인 화물선에 구조 지원을 요청했다. 최초 침수 신고 약 7~10분 후 화물선 도착 당시 청보호는 이미 뒤집혀 있었고, 3명이 배에 올라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보호는 소라 700㎏가량을 어획한 상태였다.
■ 새마을금고와 신협 총 60개소(새마을금고 37개소, 신협 23개소) 상대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 쏟아진 어처구니없는 사례들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금융기관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60개소에서 총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임금체불도 총 9억2900만원이 확인됐다.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비정규직 차별 등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직문화와 취약한 노무관리 실태가 재확인됐다는 설명이다.지난해 구즉신협, 동남원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조직문화도 취약하다고 보고 실시된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주관으로 전면 진행됐다.
■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보전을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서울시가 다시 한 번 정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자치사무'이기에 요금체계 전반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의 판단에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시무"라고 반박했다. 1984년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움직임과 맞물려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노인 무임수송은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라면서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으로서 지자체에서 적용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위반 소지가 높다"며 기재부의 주장과 달리 지자체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 이태원 참사 100일째인 5일 유가족과 서울시가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를 두고 대치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유족 측은 철거를 시도할 경우 분신을 하겠다며 맞섰다. 유족 측은 하루 전인 4일 오후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유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회원 등 1000여 명이 추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이태원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향하던 중 서울광장에 멈춰 천막 설치를 강행했다. 경찰 3000명이 이를 막기 위해 투입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족 1명이 실신했다. 결국 서울시가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철거 기한을 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서울광장 분향소에는 경찰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대책회의 측은 분향소 옆에 유족들의 심리 지원을 위한 천막 1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 지난 3년 동안 진료한 적 없는 환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처럼 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2억2234만원을 타낸 A한방병원이 덜미를 잡혔다. 이 병원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1613만원을 타냈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런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 온라인에서 파는 육회를 먹고 수십 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피해가 잇따르자 온라인 판매는 중단됐고, 제조업체 측은 성분 검사 의뢰에 나섰다. 이들은 모두 "육회를 먹은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사흘간 설사에 시달렸다", "설사와 오한이 심해 응급실에 다녀왔다" 등 비슷한 피해를 호소했다. 육회는 진공 팩에 밀봉돼 있었으며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배송됐으며 배송에는 1∼2일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에펨코리아 등에서 특가 상품을 소개하는 '핫딜' 게시판에 지난달 6일 소개돼 여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1500원, 할인가 1만810원에 팔렸다.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를 규탄하는 도심 집회를 열었다. ‘동원령’을 하달받은 전국 민주당원들이 몰리면서 주말 서울 숭례문 일대는 교통혼잡을 빚었다. 민주당은 ‘민생 파탄’을 집회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여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원외 인사’ 시절 의혹 방어에 제1야당이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당내 고심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도심 집회가 필요했다는 쪽은 “검찰이 야당 대표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나선 건 과도하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집회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아마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것”이라고 했다.
■ 대통령실은 5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윤심'논란을 '대통령실 선거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모순"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특히 안 의원은 더 이상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대통령실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정책과 후보들 간의 논리로 말씀으로 선거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비대위원장을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안윤(안철수-윤석열)연대'에 대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며 "그것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굉장히 흔드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인 신평 변호사가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4일 오후 페이스북에 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탈당,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신평 변호사의 SNS 글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신평 변호사는 즉각 후원회장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를 거부한다면 김기현 후보는 즉각 (신 변호사를) 해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미 민주당에 못 가니 부득이하게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한 적이 있다”며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신당 창당을 한다는 이야기는 적극적 해당행위”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예비경선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최종 확정했다. 여기서 탈락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출신 강신업 변호사는 “국민의힘은 끝났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같잖은 이유로 강신업을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x같은 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고 컷오프 심경을 전했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후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당대표 후보 중에서는 강신업 변호사,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김세의·류여해·신혜식 후보 등이 탈락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통령의 입' 역할을 담당할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 대변인석이 '공석'이 된 지 5개월 만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변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워싱턴 특파원과 국제부장,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고심할 당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반 전 총장이 대선 출마의 뜻을 접은 후에는 문화일보로 자리를 옮겨 논설위원을 맡았다.
■ LG유플러스 유선인터넷망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공격)이 주말마다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이틀간 총 5차례 유선 인터넷이 잠시 멈춰섰다. 주말마다 반복된 디도스 공격으로 LG유플러스 회선을 쓰는 PC방 등이 피해를 입었다. 기간통신망이 집중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당해 연쇄적인 접속 장애 피해를 당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사이버 공격 세력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특정 타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일종의 APT(지능적지속위협) 공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전사 차원의 위기관리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정부는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개발된 전기 동력 무인기(드론) 가운데 덩치가 가장 큰 괴물 기체가 등장했다. 성인 남성 3명 몸무게와 비슷한 180㎏의 짐을 거뜬히 실을 수 있는 데다 320㎞ 거리를 착륙 없이 날 수 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물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 향후 화물 운송 시장을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최근 미국 기업 파이카는 배터리를 쓰는 세계 최대의 화물 운반용 드론인 ‘펠리컨 카고’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펠리컨 카고는 길이가 7.3m, 높이는 2.1m다. 날개폭은 11.5m에 이른다. 대략 미니버스와 비슷한 덩치다. 파이카가 인터넷에 공개한 영상을 보면 펠리컨 카고는 하늘 방향으로 뚜껑이 열리듯 기수의 화물칸 출입구를 개방한다. 보잉 747 화물기와 비슷한 방식이다. 덩치가 큰 화물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다.최대 180㎏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순항 속도는 시속 167㎞이며, 특히 최대 항속거리가 320㎞에 이른다.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이륙해 대구까지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화물을 옮길 수 있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골프 인구가 크게 성장한 가운데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여성 골퍼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으로 집계됐다. 티맵모빌리티의 ‘티맵 내비게이션’ 사용자 중 정보 활용에 동의한 이들의 비식별 주행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골프장을 최종 목적지로 설정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비식별 데이터는 성별이나 연령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한 정보를 뜻한다. 20대가 골프장을 목적지로 찍고 운행한 건수는 2020년 10만9361건에서 2021년 21만658건으로 전년 대비 92.6%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0만7483건으로 53%가량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30대도 83만454건에서 135만8902건, 173만9012건 등 순차적으로 올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63.6%와 28%였다.
■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 차 때문에 실내에 물방울이 맺히는 결로(結露) 현상이 잘 생기면서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다. 그런데 곰팡이는 인체에도 해를 끼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곰팡이균이 만드는 포자(미세한 생식 세포)는 공기를 통해 쉽게 확산되는데, 이것이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몸에 침투할 수 있다. 곰팡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유아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천식이 있는 사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곰팡이가 많은 환경에 있으면 기침, 콧물, 충혈, 두통,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일부는 눈이 아프거나, 피부에 발진이 생기는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없던 천식이 생기거나 기존의 천식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다.
■ 미국 정부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군 자산을 다수 동원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해상에서 격추했다. 4일(현지 시각)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북부사령부 소속 전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중국이 보내고 소유한 고고도 정찰 풍선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약 6만∼6만5000ft(약 18∼20km) 고도에 있던 풍선을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가 이날 오후 2시39분 AIM-9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했다고 설명했다.
■ 인도계 제약사가 만든 인공눈물을 사용했던 55명의 환자가 녹농균에 감염돼 1명은 숨졌고, 5명은 실명되는 일이 발생해 미 식품의약처(FDA)가 판매 중단 결정을 내렸다. 3일(현지시각) 미 공영 NPR 방송에 따르면 뉴욕·뉴저지 등 미국 12개 주에서 제약사 글로벌파마(Global Pharma)의 인공눈물 ‘에즈리케어’(EzriCare)를 사용한 55명이 녹농균에 감염돼 이 중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명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추가 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제품 사용 중단을 1일 권고했고 미 식품의약국(FDA)도 해당 제품의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제약사는 2일부터 자발적인 제품 회수에 나섰다. CDC는 “방부제가 없는 안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세균 감염으로 최소 1명이 사망했다”며 “눈 감염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력 상실, 입원, 혈류 감염 환자 1명 사망 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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