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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3년 3월 10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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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0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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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金, '취임 첫날' 광폭 행보…"임무는 총선 압승·尹정부 성공 "



3. 尹-與 지도부, 13일 만찬회동…김기현 “대통령 걱정 없게 당 운영”



4. 尹대통령, 16∼17일 첫 방일…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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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명 김종민 "이재명 없다고 민주당 무너지나,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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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세종시 국무회의 격주로 열겠다" 말했던 윤 대통령, 3번에 그쳐



13. 安 "더 단단해지겠다", 千 "지치지 말고 가자", 黃 "할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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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선 1년` 극단 바라보는 정치에 시민들 등 돌렸다



16. 수년간 해묵은 숙제 일사천리…尹, 3·1절 기념사 2주만에 방일



17. ‘대리복수’ 실패한 이준석·“윤석열 사당” 비판한 유승민의 앞날은



18. 백마 탄 김주애’ 찍은 北 우표… ‘백두혈통’ 과시



19. 진중권 "대통령 개입해 꼴등을 일등으로…'자유' 떠들기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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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유동규 "428억,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재판부 반응은?



22. 검찰 “대장동 사건 보강 수사 후 이재명 대표 처분 결정”



23. 원색적 비방뿐… 정치혐오 부추기는 ‘현수막 전쟁’



24. 노조 탈 쓰고… 폭행·금품갈취·공사방해 하며 이권 개입



25. 교통사고로 숨졌는데 외상없어…부사관 남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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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서울대, 정순신 아들 논란에 "할 수 있는 최대한 감점



28. '라임 청탁' 기동민 의원 공소장에 "인허가 돕겠다



29. 동전 뿌리고 조폭 부르고…‘건폭’ 단속 2863명 검거



30. 서울시 “정치 현수막 동마다 1개만, 신호등 가리면 금지”



31. "학폭, 반드시 뿌리 뽑겠다…학폭기록 보존 연장·대입 전형 반영 검토"



32. 주택가 ‘변종 성매매 업소’ 적발…경찰, 업주·종업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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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당근마켓에서 100차례 넘게 돈만 챙긴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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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다시 고개 든 '부동산 침체론'…거래절벽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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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이상기후 많았던 2022년 겨울...한국도 예외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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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尹대통령-기시다 정상회담…수출규제·지소미아 해법도 찾을까



62. 미, 더 조인 대중 압박…한국 반도체 공장 구닥다리 될 판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9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사망 사례가 총 5건으로 늘었다. 이날 오후 6시 45분께 경기도청 전 비서실장 전모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져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해 신고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를 방문하기 하루 전 발생했다. 전씨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초대 도지사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2021년 11월 이후 사장 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경찰은 전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아직 극단 선택의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유서 존재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씨의 유족으로부터 "(전씨가) 지난해 11월 '성남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받아 전씨의 죽음이 검찰 조사와 관련 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다”면서 이 때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6억원을 전달한 배경에 관해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가량을 돈으로 받아 이 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기존 주장도 재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도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나”라는 검찰 질문에 “서로 다 공유했다”고 답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저희 목표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밝혔다.



■ 이른바 M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새로고침은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 특실을 2주 이용하는데 2500만원까지 받는 서울 강남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은 배우 전지현씨가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유명해진 곳이다. 산후조리원 집단감염은 해마다 되풀이되는데 감염관리 및 안전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곳에 머물던 신생아 12명 중 5명이 RSV에 감염돼, 3명은 인근 대형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곳은 보건소에 RSV 집단감염 발생 사실을 알린 뒤 모든 입소자를 퇴소시키는 등의 휴원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는 정비를 마친 뒤 정상 운영 중이다. 2개 지점을 운영 중인 이 곳의 홈페이지에는 '감염에 취약한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입실 전 보호자와 산모, 신생아를 대상으로 RSV 검사를 실시한다'는 공지가 게재돼있다.



■ 조만간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의무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실내마스크 지침 완화가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미치는 여파가 적었고 유행세도 확실히 안정화됐다는 판단에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1단계 시행 이후 한 달 정도 방역상황을 살펴보고 그간 제기된 민원사항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에 대한 의무 해제를 전문가와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일 기간 중 상세일정은 현재 일본 측과 조율 중이다. 이번 방일은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 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에게 “당선을 축하한다”며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에 나서자는 뜻을 밝혔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위기 국면을 민생을 화두로 돌파하려는 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위기와 평화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패배한 안철수 의원과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대표가 9일 각각 당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제 원팀”이라며 “새로운 김기현 당대표 지도부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천 위원장도 페이스북에 감사의 글을 올리면서 “누군가는 권력에 기생해서 한 시절 감투를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며 “부끄럽지 않기 위해 비겁하지 않았고, 비겁하지 않았기에 국민을 닮을 수 있었다”고 했다.황교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안에서 도울 것은 돕고 필요하면 조언도 하겠다”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듯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겠다”고 썼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9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가능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법을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이날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풍선을 적극적으로 날리는 것을,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고 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이어 이번에도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소속 의원 20명 이상)가 2명을 추천하고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한 것.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린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지난해 9월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한 당론 법안과 달리 수사 대상에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제외하고,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에 한정했다. 정의당 등 야권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과 교집합을 최대한 늘린 법안부터 발의하겠다는 취지다.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다시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그동안의 누적된 기준금리 인상이 원·달러 환율을 안정 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폭이 2%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미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도 다음 달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후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돌파하고, 외국인 투자자금도 대거 이탈하는 등 금융 시장이 연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가 부동산 불법 허위 매물에 이어 중고차 허위 매물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31일까지 수도권 지역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이다. 이번 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대상이다.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중고차 허위매물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화석연료 사용이 높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되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높이가 80년 뒤 82㎝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기후변화 시나리오 적용 미래 해수면 상승 전망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국제연합(UN)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보고서를 통해 기존 온실가스 농도와 함께 인구, 경제발달 등 미래 사회경제 변화를 적용한 새로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SSP)를 발표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조양기 서울대 교수팀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주변 고해상도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에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평균해수면 상승폭을 분석했다.



■ 월례비는 건설현장에서 기초·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지급해온 일종의 '웃돈'이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은 조종사들은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에서는 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의 월례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사 일정을 맞추는 게 중요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독촉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금을 조금씩 쥐여주던 1960∼1970년대 관행이 오래도록 굳어져온 것이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사들은 자재를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인양을 거부한다. 타워크레인 위에서 현장을 내려다보며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벗고 있는 모습을 찍어 고발하는 방식으로 건설사를 압박하기도 한다.



■ 한중 노선 정상화에 따라 국내 항공사들이 본격적으로 중국 노선 확대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달 중국 노선 운항을 기존 주 10회에서 89회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지난 6일 선전 노선 1회 증편을 시작으로 기존 9개 노선 주 10회 운항에서 13개 노선 주 25회까지 운항을 늘렸다. 26일부터는 김포~상하이·옌지 노선을 주 7회, 선전 노선을 주 3회, 톈진·하얼빈·항저우·청두·시안 노선을 주 2회로 운항을 늘린다. 이어 다음 달 17일부터는 다롄 노선을 주 4회 운항하고, 24일부터 김포~베이징 노선을 주 7회로, 창사 노선을 주4회로 늘려 주 89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기존 5% 수준에 머물렀던 중국 노선 운항 회복률을 약 50%까지 끌어올리며 중국 노선 리오프닝 본격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국내 페이스북 월 이용자가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지난달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합산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979만5810명으로 집계됐다. 모바일인덱스가 양대 앱 마켓 합산 분석을 시작한 2020년 5월 이래 페이스북 월 이용자가 1000만명에 미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자 수는 지난 1월에는 1005만6845명으로 간신히 1000만명을 넘겼으나, 한 달 만에 26만여 명(2.6%)이 빠졌다. 지난달 이용자는 1년 전(2022년 2월) 이용자 1169만7509명보다 약 16.3%, 2년 전(2021년 2월) 1290만9463명보다는 약 24.1% 감소한 수준이다.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2021년 8월 1341만7369명을 기록한 뒤 18개월 연속 감소세다.



■ 9일 KT 소액 주주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KT주주모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기준 181만8417주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정치권발 외풍으로 KT 차기 대표 인선이 좌우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KT가 더 이상 외부 압력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총에서 차기 대표 후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것이 이들의 계획이다. KT주주모임은 지난달 25일 개설됐다. 모임이 개설된 지 12일 만인 이날 현재 회원은 701명이다. 모임을 개설한 운영자는 전날 회원들에게 보낸 단체메일을 통해 “추후 하나로 뭉쳐 단체행동과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주주님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추후 (의결권) 위임 방법이나 집단 의사 표시 및 집단행동에 대한 사항들은 카페 홈페이지나 메일·쪽지로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했다.



■ 분(粉·화장품)과 바늘 여섯 쌈을 보내오. (내가) 집에 다녀가지 못하여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며 울고 가오. 어머님과 아기 잘 보살피며 있으시오. 올해에는 나오고자 하오. -나신걸의 편지 중 일부 내용, 부인을 위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남편의 편지가 보물로 지정됐다.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편지 중 가장 오래된 자료다. 문화재청은 조선시대 군관으로 활동한 나신걸(1461∼1524)이 아내에게 한글로 써서 보낸 편지 2장인 '나신걸 한글편지' 등 3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나신걸의 편지는 2011년 대전 유성구에 있던 아내 신창 맹씨의 무덤에서 나왔다. 당시 무덤에서는 저고리, 바지 등 유물 약 40점이 나왔는데, 편지는 피장자(被葬者·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의 머리맡에서 여러 번 접힌 상태로 발견됐다.

■ 넷플릭스 계정 공유 단속 시 사용을 중단할 거라는 여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인 계정이 아닌 공유 형태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집단의 경우 60% 이상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9일 '넷플릭스의 계정공유 제한 강화 정책에 대한 이용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넷플릭스 이용자 20~5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계정 공유 제한 시 비동거인이 공유해준 계정으로 넷플릭스를 이용 중인 사람들은 62.9%가 넷플릭스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응답했다. 계정 공유를 목적으로 구독료를 분담해서 내는 사람들은 62.8%, 본인이 구독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은 33%가 이용 중단 의사를 드러냈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정년 64세 연장안'이 9일(현지시간) 새벽 프랑스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연장안이 이날 상원에서 찬성 201표(반대 115표)로 통과됐다며 "프랑스 전역에 시위와 파업을 촉발한 마크롱 대통령표 연금 개혁의 첫 번째 승리"라고 평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연금제도의 적자를 막고자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2027년 63세, 2030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면 2030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8조8464억원)에 달한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작년부터 트위터를 인수해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해고 여부를 묻는 트위터 직원에게 신체적 장애를 언급하며 조롱했다가 논란이 되자 8일(현지시간) 결국 사과했다. 머스크는 전날 근육위축증으로 팔·다리 등을 움직이기 어려운 직원 하랄뒤르 소를레이프손(트위터상 이름 '할리')이 트위터에서 해고됐는지 묻는 메시지를 보내자 답글로 "이 자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 "장애로 인해 타이핑을 할 수 없다는 변명을 내세웠지만, 동시에 폭풍 트위터를 올렸다"고 조롱했다. 이후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례한 언사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와 트위터 댓글이 잇따르자 머스크는 하루 만에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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