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22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3월 22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與野, 외통위서 한일정상회담 격돌…“폭탄 처리했어야”vs“대통령 탄핵 사유”
2. 김근태계 의원들, 이재명에 "결단·비전 제시 해달라"
3. 박용진 “文, 이재명 ‘李’도 안꺼내”… 친명 “李외 대안없다는 文당부 타당
4. 근로시간제 엇박자에 尹 직접 진화 …"노동약자 불안 없앨것"
5. “비례의석 얼마나 늘리느냐가 핵심…전원위서 ‘절차적 전복’ 기대
6. 애 낳으면 2억 지원”…與, ‘저출산 대책’ 파격 해법?
7. 이재명 기소 가능성에… 민주당 '당헌 80조' 논란 재점화
8. 국민 설득 나선 尹… "현재와 과거 경쟁시킨다면 미래 놓치게 될 것
9. 尹 "반일 외치며 이득 취하는 세력 있다"…野 공세 '작심비판'
10. 또 힘 과시한 巨野, 방송법 강행·정순신 청문회도 단독 의결
11. 尹 "현명한 국민 믿어"…최장 23분 생중계로 韓日관계개선 설득
12. 의원정수 확대가 불러온 파장…특권 내려놓기로 이어질까
13. 보험료율 9→ 15% 인상 땐 국민연금 고갈 14년 늦춰져”
14. 권양숙 여사가 박연진…2억 시계 전달은 팩트” 김근식 일침
15. 퇴진론` 무마나선 이재명, 민평련 만나 "당은 다양성이 본질"
16. 천하람 "당 지도부, 총선 때 쓴 소리하는 '천아용인' 찾을 수도"
17. 김진표 "국민 81%가 국회 못 믿는데, 의원 50명 늘리겠나"
18. "국민연금 더 내야 맞지만"…인상 폭·소득대체율엔 이견
19. 김진표 의장, 지역구 10석↓ 비례 20석↑... 총 310석안 제안
20. TK신공항 국회 첫관문 통과···광주군공항 이전도 청신호
21. 檢, '대장동·성남FC' 이재명 22일 기소 유력
22. 한동훈 "우크라 폭격·비명 한국에도 들려…침략 즉각 종료"
23. 천 원짜리 대학가 아침식사 "훨씬 더 값어치 해요"
24. 검찰, 이화영 추가 기소…"800만 달러, 이재명의 정치적 이익 위해 北에 전달된 것"
25. 페북에 남의 재판 녹취록 올린 이재명…재판부 "있어선 안될일"
26. 희망이 없기에 희망을 산다" 복권 열풍 이유는?
27. 새벽 만취상태로 운전대 잡은 딸…60대 엄마 치여 숨져
28. 숨진 아들에 날라온 금융정보 제공 통지서…"정부의 2차 가해만 3차례"
29. 사라진 산모와 “내가 엄마”라던 여성… 남겨진 아기는 어디로?
30. 'JMS교회' 명단 돌자 사라진 간판…"이니셜만 같은데" 눈총받는 업체도
31. 뇌물수수’ 코이카 前 상임이사, “아내 병원비 필요하다”며 직원에게 돈 빌리고 ‘돌려막기’ 했다
32. 가짜 부동산 업체 만들어 ‘277억 전세 사기’ 일당 구속
33. 연포탕이냐 영구추방이냐…'천하람 지역구' 순천, 시험대 올랐다
34. 시아버지 부의금, 내 몫은 줘야죠" 아내 사연에…누리꾼 '갑론을박'
35. 14년 전 '청산가리 살인사건'...재심 열려 억울함 풀릴까
36. 우리 애가 거지냐”…부실급식에 뿔난 엄마들, 학교 대책 보니
37. 왜 수건 두 장 써”…아내 폭행한 남편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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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꿀꺽꿀꺽 캬~' 밤 9시에 들린 소리…전문가들 "이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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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尹정부,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14.5→11.4%…기업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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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애플페이 개통 효과?…이통 3사 아이폰14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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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초장기 집권' 서로 지지한 시진핑·푸틴..."2030년까지 계속 손잡자"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주당 근로 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을 빚은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설명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주 최장 근로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당 최장 근로 시간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날 대통령실 설명과 또 달라져 정책 추진의 신뢰와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윤 대통령은 21일 생중계 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며 대국민 설명을 했다. 역대 최장으로 기록된 이날 모두발언은 23분간 이어졌으며 5700여 자(200자 원고지 기준 52매)에 달했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등 대일외교에 대해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때 망가졌던 외교 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과정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역대 최악의 굴욕외교라고 일제히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으로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발언 수위나 내용을 볼 때 민주당이 일본 자체를 굉장히 혐오하는 정치세력으로 변하고 있다"고 문제의식을 제기했다.특히 조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이 평생 야당 할 것 아니지 않나. 다시 집권당 여당이 됐을 때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이런 발언들을 하나"라면서 "선을 지키면서 비판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 여야의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야당이 '국회의원 정수 유지'로 한발 물러나면서 국회에서 20년 만에 전원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향후 전원위가 열렸을 때 재차 정수 확대안과 축소안이 제기될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은 되풀이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데 맞춰 결의안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 한·일 관계 개선의 또 다른 과제로 급부상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제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거센 상황에서 위안부 합의를 이행할 수도, 합의 이행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한·일 양국은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담은 위안부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의 핵심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키로 결정하며 4년 넘게 합의 이행이 중단된 상태다.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총리는 외무상 자격으로 한국과의 협상을 실무 총괄했다.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22일 재판에 넘긴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각 사업에서 7886억원, 211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발하려던 여객기에 권총용 실탄을 반입한 외국인 용의자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12일 만에 특정됐다.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마닐라로 출국한 A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등과 협조할 방침이다.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환승하려던 대한항공 KE 621편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필리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반입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5명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무산됐다.정씨 변호인이 재판부에 더 많은 증인신청을 받아들여달라며 고의로 증인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기 때문인데, 검찰은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하며 정씨에 대한 추가 기소 방침을 밝혔다.JMS 신도 등 수십 명이 몰려든 이날 재판에선 정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 측이 한 명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아 증인 신문이 무산됐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자금 전달책인 정민용 변호사가 돈 전달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 기소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의 자금 전달 정황이 잇달아 법정에서 공개되고 있다.정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서 “2021년 4월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씨로부터 ‘황제침향원’이라고 적힌 검은 쇼핑백에 든 1억원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쇼핑백을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면서 ‘약 가져왔습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했고, 유씨가 ‘용이 형 올 거야’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다.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공판 말미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셜미디어에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의 증인신문조서 가운데 일부가 게시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화영 등의 뇌물사건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인신문조서는 재판부·변호인·검찰만 열람이 가능한데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 전남 순천 독극물 막걸리 살인 사건과 관련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다.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지 11년 만에 관련 심문 절차가 이뤄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광주고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영상)는 21일 존속살인, 살인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73)씨와 딸 B(39)씨의 재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A씨 부녀는 2009년 전남 순천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C씨에게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전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 21일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관련 커뮤니티와 SNS에는 무용담이 줄줄이 올라왔다. 애플페이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젠 통일만 하면 된다"고까지 말하며 환호하는 분위기다. 유튜브에도 직접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장면과 노하우를 담은 콘텐츠가 쏟아졌다.2014년에 출시된 애플페이를 두고 "아이폰을 포기하지 않고 9년을 기다려왔다"는 소감도 보인다. 오전 8시 서비스 시작 2시간 만에 17만 명이 등록할 정도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 미국 ‘월가(街)의 왕’이 퍼스트리퍼블릭 은행을 살릴 수 있을까. 제이미 다이먼(67) JP모건체이스 회장이 마주한 질문이다.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뒤 퍼스트리퍼블릭은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주가 폭락으로 역대 최대 위기에 빠졌다. 자칫 미 중소 은행의 연쇄적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퍼지자 다이먼이 대형 은행들을 결집해 전략을 짜고 있다.위기설이 진화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국부펀드 한국투자공사(KIC)도 이 은행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400억원 상당, KIC는 22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투자금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이행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국제감축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26)에서 '파리협정' 체제의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면서,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탄소감축 국제규범이 시작됐다.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 등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정과 절차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국제감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 국민과 기업인 10명 중 6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16∼20일 소통플랫폼을 통해 2천100명에게 '미국 기준금리 향방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8.9%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다고 22일 밝혔다.실제 기업인과 국민들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소통플랫폼에 쏟아냈다. 한 중소기업인은 "기대감을 갖고 단행했던 설비투자가 고금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자 비용도 문제지만 SVB 파산으로 국내 자금줄도 막힐까 봐 잠이 안 온다"고 댓글을 달았다.
■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현 정부 출범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펼쳤으나 연초부터 세수 부족 사태가 초래되면서 묘수 찾기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다. 다만, 서민 부담 가중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증세로 비춰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금액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 세수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상황이다.
■ 암세포만 골라 박멸해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치료기가 국내에 도입된다. 중입자치료기는 기존 양성자 치료기보다 암세포 사멸 능력이 높아 췌장암 등 국내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란 평가다.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케이메디칼솔루션이 수입하는 치료용 입자선 조사장치(모델명 CI-1000)가 국내 첫 탄소이온 중입자치료기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에 따라 이 기기를 고형암(세포로 이뤄진 단단한 덩어리 형태의 종양)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CI-1000은 탄소 이온을 고에너지로 가속하는 중입자 가속기(싱크로트론)와 중입자를 환자에게 적용하는 대형 설치형 의료기기다. 연세대학교의료원(세브란스병원) 중입자치료기 전용 건물에 설치됐다.
■ 이동통신 3사 모두 애플페이 개통을 전후로 아이폰1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올렸습니다.KT는 오늘(21일) 아이폰14·아이폰1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45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기존 최대 공시지원금인 24만원에서 2배 이상 올린 것입니다.현재까지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편의점과 코스트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다이소를 비롯한 오프라인 가맹점과 배달의민족, 무신사, 대한항공, 폴바셋, 이니스프리 등의 웹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물 위에서 떠다니며 최대 50㎝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소금쟁이 로봇이 개발됐다.아주대 기계공학과 고제성·한승용·강대식 교수 공동연구팀은 수면에서 생물이나 로봇이 뛰어오를 때 힘을 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원리를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세계 최고 수준 높이로 뛰어오르는 수면도약 로봇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소금쟁이는 물 위를 떠다니다 제 몸집의 10배가 넘는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다.과학자들은 여기에 주목해 소금쟁이처럼 뛰어오르는 로봇을 개발해 왔지만, 크기가 작아 낼 수 있는 힘이 크지 않아 실제 로봇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았다.

■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735명으로 전년도인 2021년(2916명)보다 6.2%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히 선방한 수치다.유형별로 따져봐도 보행 중 사망자는 2021년 1018명에서 지난해는 933명으로 8.3% 감소했다. 특히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어린이 사망자는 23명에서 18명으로 무려 21.7%나 줄었다. 음주운전 사망자 역시 17% 적어졌다. 노인과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각각 2.9%, 8.4%씩 감소했다.이처럼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독 거꾸로 늘고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 바로 '두 바퀴'로 달리는 오토바이와 자전거, 그리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가 그것이다.
■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외부 VIP와 주요 인사를 관리하고 선교하는 엘리트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진 국회의원이나 대학총장에게도 접촉했다고 한다.JMS 탈퇴 신도는 “높으신 분들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은 따로 JMS 안에 VIP 관리하는 팀이 있다”며 “행복한 사람들, 줄여서 ‘행복사’라고 하는 곳”이라고 21일 JTBC에 말했다. JMS 관계자도 “대표나 연예인, 정치인, 교수, 박사들은 다 (그 모임에)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모임을 통해 JMS 총재 정명석을 직접 만났다는 현직 대학 총장도 있었다. 해당 총장실 관계자는 “(부총장 시절) 영적인 기운 이런 것들을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 (정명석을 만났다)”며 “정명석에게서 과학적 호기심을 풀 수 없어 그 뒤로 인연이 없었다”고 매체에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