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3월 3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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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개딸’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 색출에 이어 공격의 화살을 지난 대선 경선 때 이 대표와 경쟁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로 돌렸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당 청원게시판에 ‘이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라’는 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이달 1일 1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들은 청원 취지에서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건을 최초로 터뜨려 놓고 이 대표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며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 명단 공개 청원에 동의하는 수도 이날 1만7000명을 넘었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27일부터 2주간 재적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찬을 하며 선거법 개정 로드맵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오는 17일까지 정개특위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토록 하고,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원위 개최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경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4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투표에 앞서 열린 마지막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비전 대신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득 찼다. 수도권은 전체 선거인단 중 약 38% 비중을 차지하는 최대 승부처인 데다 레이스 막바지인 만큼 후보들 사이 신경전도 치열했다. 당대표 후보 중 첫번째 연설에 나선 안철수 후보는 ‘1위 주자’인 김기현 후보 때리기에 주력했다.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부동산 의혹’을 거론하며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면서 “비리 의혹이 있는 후보를 뽑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냐”며 “내년 총선 전날까지 민주당의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돼 윤석열정부가 식물정부가 되는 꼴을 보시겠냐”고 일갈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공개 서명하면서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결재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서명 행사를 연 것은 역대 정부를 통틀어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류보훈 국가를 향한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명식을 열고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가보훈부 승격도, 재외동포청 신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재외동포 보호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대일본 굴종 외교'를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2일 "연설의 핵심은 안보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일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이른바 'JMS'으로 불리는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총재 정명석씨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일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방송금지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와 정씨는 지난달 17일 법원에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공개를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4명(정명석, 이재록, 김기순, 박순자)과 그 피해자 이야기를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넷플릭스는 나는 신이다를 오는 3일 241개국에 공개할 예정이다.
■ 내의전문업체 BYC의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가족과 100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회장 모친이자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 씨는 한 회장을 상대로 1300억원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소송에 나섰다. 이 사건은 현재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새 학기 첫날인 2일 석유난로를 피우던 교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여고생 19명이 모두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9분경 대전 중구의 한 여고 2학년생 19명이 어지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들 가운데 2명은 증상이 심했지만, 모두 상태가 호전됐다. 19명 중 6명은 귀가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현재 2차 채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교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중앙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되자 석유난로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해당 교실에서 40분가량 창문을 닫은 상태로 석유난로를 피우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국방부가 2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민을 대상으로 마련한 주민설명회가 일부 주민과 단체의 거센 반대에 무산됐다. 사드는 2017년 성주에 임시배치된 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정식 배치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성주군 초전면 복지회관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드 배치지역 환경영향평가 결과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준비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드철회평화회의’와 일부 주민 70여명이 이날 오전 9시부터 복지회관을 봉쇄하고 설명회 개최를 저지했다. 반대 시위로 국방부 관계자가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해 설명회는 열리지 못했다.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은 2016년 사드 배치를 추진할 때부터 논란을 빚어왔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산하 노조였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노총은 2일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만큼 즉시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를 하겠다”며 “그 누구도 옹호할 생각이 없으며,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원칙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강모씨가 지난해 9월 한국노총 동료 간부인 A씨에게 “건설노조에서 3억원을 준다는데 1억원씩 나눠 갖고 나머지 1억원은 (2023년 1월 예정된) 총연맹 위원장 선거에 쓰자”고 제안했고, 관련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 현대자동차가 10년 만에 진행하는 기술직(생산직) 채용에 지원이 폭주하면서 채용 홈페이지 접속 대란 사태까지 일어났다. 높은 연봉에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이 주어지는 데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지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는 2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기술직 채용 일정과 전형을 공개하고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 공고가 나가자마자 지원자들이 몰려들면서 홈페이지 접속에 차질을 빚었다. 대기자는 한때 2만 명을 넘어 더 이상 숫자가 아닌 ‘다수 대기자’로 표기됐다. 현대차 측은 대기자가 최대 3만 명 이상으로 치솟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자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 길게는 3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오후까지 이어졌다.
■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20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정기예금 금리도 3%대로 떨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대기성 성격이 강한 요구불예금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저원가성 예금으로 꼽히는 요구불예금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해 609조15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보다 20조5503억원 급증한 수치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1889조8045억원으로 전월보다 19조7464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정기예금 잔액은 전월 대비 3조4506억원 증가한 815조7006억원으로 집계됐다.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은 -8.22%로 악화됐다. 지난해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주식과 채권시장이 이례적으로 동반 하락했다. 적립금은 89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 기간 -8.22%의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수익률은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5.56%, 해외채권 -4.91%, 대체투자 8.94%로 잠정 집계됐다. 전통자산 수익률(시간가중수익률 기준)은 벤치마크(BM)를 상회했다. 벤치마크는 자산을 운용할 때 운용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수익률로, 금액가중수익률이 아닌 시간가중수익률을 사용한다.
■ 민간 주도 성장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약 3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나섰다. 경제 형벌 규정 100여 개도 완화해 침체 우려를 낳는 내수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로 했다. 과도한 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출범 직후부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 10건, 최대 4조9,000억 원의 민간 투자 집행을 뒷받침한 정부는 이번에도 현장 애로를 해소해 9건의 기업 투자를 창출하기로 했다. 2차전지·전기차 관련 4건, 에너지와 물류 규제 개선이 2건씩이다. 약 2조8,000억 원 규모로, 1만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관세청이 번거롭던 관세행정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여행자 출입국 시 휴대품 신고절차 의무를 폐지하고 해외직구 납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 보세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일 관세청은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세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없어진다. 지금은 모든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쓴 뒤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가 전체 약 99%에 달하는데도 관행처럼 신고서를 받아왔다. 앞으로는 신고대상이 없으면 별다른 단계 없이 곧바로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미국 일라이릴리가 올해 4분기부터 당뇨병 환자에게 주로 처방하는 인슐린 제품 가격을 70%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일각에선 현재 국내에서 인슐린 제품은 미국과 비교해 10분의 1 가격으로 싸게 공급되고 있어 릴리의 이번 조치가 오히려 국내에선 가격 상승의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에서 릴리의 인슐린 휴마로그의 보험 약제가격은 1만~2만원대 수준으로 형성됐다. 보험약가는 시장 공급가격으로 보면 된다. ‘펜’으로 불리는 피하주사용 제품의 경우 1만1000원대, 주사제 1도즈(유리병)는 2만2000원대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내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공급가에서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화웨이가 자회사를 통해 200만원이 넘는 폴더블폰을 선보였다. 오포 또한 100만원이 넘는 폴더블폰 2종을 유럽 시장에 내놨다. 이렇듯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올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폴더블폰' 신작을 대거 내세우고 있다. 전세계 폴더블폰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아성에 도전하고 수익률을 보다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전체 시장 침체에도 꺾이지 않는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야심도 깔려있다. 아이러니하게 삼성은 이같은 중국 제조사들의 움직임을 오히려 반긴다. 삼성이 주도하는 폴더블폰 시장이 더 커질 수 있고 이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히 굳히고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의 자회사인 아너는 MWC23에서 폴더블폰 신작 '아너 매직 Vs'를 글로벌 출시했다. 출고가는 512GB 모델 기준 1690달러(약 222만원)다. 지난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4 512GB의 출고가인 211만77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 유명 연예인의 상습 마약 투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마약 중독의 위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약은 술이나 담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한 번만 투약해도 뇌를 손상시키는 등 신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감염성 질환의 원인이 돼 사회적 손실을 키운다. 마약중독자는 여러 동반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에서도 유독 유병률이 높은 질환이 C형 간염이다. 마약중독자는 일반인보다 C형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약 65배 높다. 2020년 질병관리청과 대한간학회가 1964년생(만 56세) 10만491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C형 간염 검진에서 일반인의 HCV 항체 양성률은 0.75%였다. 반면, 2007~2010년 마약류 약물남용자 31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HCV 항체 양성률은 48.4%로 집계됐다.
■ 개신교 신자 가운데 10명 중 1명 정도가 이단 신도인 것으로 처음 파악됐다. 또 최근 5년 사이 개신교인은 급감하는 반면 무종교인과 가나안 성도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거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처치’와 미디어를 활용한 신앙생활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 중 ‘이단 신자’ 비율은 최소 6%에서 최대 12%에 달했다.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6.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5.8%였다. 과학적 방법을 동원한 개신교 내 이단 신자 비율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응답자는 신천지나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의증인 등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 소속 신도인 것으로 보인다. 숫자로는 최대 66만명으로 추산된다.
■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에서 퇴출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이용시간을 한 시간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틱톡은 18세 미만 사용자에 한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이용 시간 제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앞으로 몇 주 안에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적용된다. 만약 18세 미만 사용자가 60분을 넘겨 이용하면 별도의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또한 하루 100분 이상 이용하지만 60분 이용 제한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시간 제한을 설정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틱톡은 지난 2020년 부모들이 자녀의 이용 시간을 통제하고 시청하는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였다.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도 최근 몇 년 동안 유사한 기능을 도입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은 지난해 부모들이 자녀의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 1980~90년대 국민가요로 통하던 ‘향수’(鄕愁)를 부른 테너 박인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1938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신문 배달 등을 하며 고학해 1959년 서울대 음대에 입학했다. 4학년 때인 1962년 성악가로 데뷔한 뒤 1967년 국립오페라단이 올린 베버의 오페라 ‘마탄의 사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다. 고인은 생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향수’를 부른 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많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졌고, 사람들의 인생을 다양하게 이해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국내외 독창회 2000회 이상, 오페라에는 300회 이상 주역으로 무대에 섰고, 2003년 서울대에서 퇴임한 뒤 백석대 석좌교수와 음악대학원장을 맡았다. 2011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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