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31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5월 31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尹 거부권' 간호법 결국 폐기...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보고



2.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후임에 이동관 유력



3. 선관위 ‘아빠 찬스’ 최소 10명…여 “검 수사” 야 “장악 술수”



4. 자소서에 '이재명 표창장' 홍보하고 선관위 합격…아빠 동료가 '만점'



5. 지지층 같지만…따로 노는 尹·與 지지율 '왜?



6. 선관위원장, 떠밀려 사과 "국민께 송구…자체 전수조사"



7. 정진석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등에 상처 주려는 의도 없었다”



8. 선관위 채용 공고도 없는데 지원했다…의심 사례 수두룩



9. 북한이 발사할 날짜 언제가 유력할까…정찰위성 수준은?



10. 민주당 김용민 “조응천 ‘입으로 X을 싸’ 인터뷰…공식 사과하라”



11. 한동훈 정보 유출' 수사망에 걸린 MBC 기자…보복 수사?



12.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현역 후보 0명…나경원·안철수 학습효과?



13. 돈봉투 탈당` 이성만 의원이 왜 민주당 행사에서 나와



14.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11명+a?…국민의힘 "수사 의뢰해야"



15. 이재명 물러나야 민주당이 산다? 여론은 다르게 움직였다 [



16. 첫 발 뗀 윤리특위…'잠적한 김남국’, 출석 거부시 “징계 수위↑”



17. 홍준표, 모스크 갈등에 “글로벌 대구 만들려면 이슬람 배척 안 돼”



18. 종교지도자 9명 만난 尹 "촘촘한 외교망으로 대북관계 풀 것"



19. 원칙∙기준 없다" 불만 터진 민주…野 상임위원장 선출 '올스톱'



20.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확 달라진 기류…민주 "동료니까 보호하자는 기류 아냐"



21. 이재명 호위무사’ 양부남, 警 구속영장에 “정치 탄압”



22. 또 ‘구급차’ 뺑뺑이…‘교통사고’ 70대, 중환자실 2시간 헤매다 숨져



23. 수백억원 '상테크' 사기 맘카페 운영자 구속…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24. 누리호에 탔던 위성 '도요샛 3호' 사출 실패



25. 외국인학교 교장, 한국인 학생 차별 의혹



26. 하루 한 시간 물 나와"…'괌옥' 관광객이 전하는 '일주일 악몽'



27. 코인 투자로 200% 수익 보장”…350억 피해



28. 검찰 "윤관석, 압수수색 전날 핸드폰 폐기" 구속 필요성 강조



29. 수요일 대규모 집회…"불법 집회 시 캡사이신 분사 해산"



30. 뜨거운 동풍에 습기 품은 남풍까지…6월 초까지 전국 '습한 무더위'



31. 빌라 옥상서 옆 건물 모텔 투숙객들 몰래 촬영한 40대



32. 30대 男 다수' 국내 엠폭스 100명 육박... 2차 접종은 언제?



33. 비대면 진료, 5명 중 4명 재진환자… 초진 범위 논란은 현재진행



34. 확늘어난 마약사범… 1분기 4000명 넘었다



35. MRI 건보 적용 엄격해진다...단순 두통·어지럼증 못 찍어



36. 식약처에 120여개의 화환 등장...네이처셀 주주연대 단체 시위



37. 지하철에 전단 뿌려 가짜 비아그라 판매...신고하세요!



38. 한예종의 30년 숙원 '석·박사 설치' 3수만에 성공할까



39. 10대만 들리는 고주파 '삐' 소리…심야 화장실 비행 막는다



40. "공항 검색 때 노트북 안꺼내도 된다"...CT 엑스레이 추가 배치



41.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이 위법”



42.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집주인 사망해 무효라니



43. 악성 임대인'과 공모한 '악덕 공인중개사' 99명 적발



44. 가스공사 빚 쌓이는데 억대 연봉?…자리 만들어 '동문 챙기기'



45. 완공돼도 불 꺼진 아파트…악성 미분양 늘고 착공 줄어



46. 1조4820억원 최악의 평가손실…국채 쓸어담는 이 나라 언제까지



47. 올해도 무역적자 300억 달러 넘는다…성장률 1.4%로 내렸다.



48. 포스코, 탄소 배출 없이 쇳물 뽑는다…'꿈의 기술' 첫발



49. 예금금리 뚝뚝 3.43%…기준금리 아래로 떨어졌다



50. 국민연금, 1분기 58조 벌어 기금 950조 돌파



51. 퇴근 시간 네이버 지도 '먹통'…1시간 20분 만에 정상화



52. 과기정통부 "도요샛 3호 사출되지 않은 것 같다" 추정 발표



53. 깨진 갤럭시 액정 집에서 고친다"…삼성전자 '자가 수리 시스템' 국내 도입



54. 5명에게 새 생명을” 하늘의 별이 된 ‘나의 아저씨’



55. 5초에 1대씩 팔린다” 삼성 2위→3위로 밀어낸 회사 정체



56. 등산 중 사망 절반은 '심장질환'…일교차 심할 때 특히 주의



57. 테라보다 인기 라는데 '이 맥주'..1초에 10병 팔렸다



58. 中에 밀린 韓, 동남아 수입 전기차 시장점유율 5분의1 토막



59. 빨간 머리 염색에만 2억 원 들었다는 '인어공주'



60. 제2호 태풍 ‘마와르’ 日 남쪽으로 ‘C자형’ 급커브할 듯



61. 월가는 새 美대통령 원한다…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왜 꺼리나?



62. 美 정부 현금보유량(약 51조원)보다 돈 많은 31명 세계 부호 주목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직전 각 당의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방침에 대해 한 말이다.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국민’을 부르짖었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후 4개월 가까이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극한까지 몰아붙였던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상처만 남긴 채 이날 본회의 재투표에서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정부·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사이 간호사·간호대생은 거리로 나섰고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한 부분파업을 감행했다. 법안이 폐기됐지만 갈등이 금세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 보인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간호법 재추진 의사와 함께 내년 총선 심판의 뜻을 밝혔다.



■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30년 전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했던 민주주의가 과연 이런 모습이냐"며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등 법안 강행처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진보 진영에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발언이 더욱 주목받았다. 30일 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 반대토론에 나선 조 의원은 "민주주의는 반대하는 상대를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인데, 힘으로 눌러서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민주화 세대가 타도하고 싶던 독재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익위가)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와 관련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어떤 역할이라도 마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다. 여기에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이 그동안 예고해 왔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오는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발사를 강행한다면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발사체가 영공을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일본은 요격 준비에 나섰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국제해사기구(IMO)에도 전달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오늘 북한은 5월 31일부터 6월 11일 간 소위 '위성 발사 계획'을 공개했다"며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고 밝혔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일로 하되,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의견을 달라고 첨부해서 자문위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 각당에서 요청한 징계안에 구애받지 않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달라고 보냈다"고 부연했다.



■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2시간 동안 뺑뺑이를 돌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다.30일 소방 및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28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70대 A씨가 후진하던 그랜저에 치여 크게 다쳤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는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 출동했고 복강 내 출혈이 의심된 바, A씨를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병원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인근 대학병원 등 10여곳에선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급대는 급한 대로 신갈의 한 병원에서 1차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그곳 역시 병실이 부족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했다. 이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송에 나섰으나 A씨의 상황은 악화됐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 경찰이 야간 문화제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강제해산을 벌인 데 이어,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 경찰의 '강경진압'이 되풀이될까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노동·민생·민주·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노동법 개악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도 각각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조합원 1만여 명,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 뒤 대회에 합류한다. 이를 앞두고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여당과 경찰의 기조가 뚜렷한 만큼, 경찰이 집회 해산·검거를 밀어붙일 경우 노동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추가 진료) 환자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비대면 진료 수가는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에 비해 30% 높게 책정됐다. 환자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야간·휴일 상황에서 ‘의학적 상담’만 허용된다. ‘약 처방’은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코로나 기간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같은 의료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재진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만 허용된다.



■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맘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30%의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초기에는 실제로 수익을 나눠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계속해서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카페 회원 282명으로부터 총 460억원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자 61명 외 나머지는 피해 진술을 꺼려 142억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대신 A씨가 상품권을 미끼로 자금을 불법으로 모은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고 보고 460억원 전체를 유사수신규제법 위반 혐의 액수로 적용했다.



■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 본인 부담이 급여 범위 내에서 앞으로 전액 면제된다. 등재시기가 오래되거나 임상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7개 약제 성분에 대해서는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진행된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앞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의 후속 조치로 건강한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 부담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만 급여 범위(5%) 내 기준으로 선별급여, 비급여 등은 본인 부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의결은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 등 생애 초기 집중 치료가 필요한 아동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이뤄졌다. 실제 1인당 진료비가 2세 미만의 경우 연간 117만원으로, 2~8세(62만원)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 앞으로 뇌출혈·뇌경색 등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증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존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급여 인정을 위해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고혈압·흡연 등 요인의 두통·어지럼증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또 두통·어지럼증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가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줄어든다. 두통·어지럼증은 2촬영 이내로 권고하는 임상지침에 따라서다.

■ ‘김남국 방지법’(공직자 윤리법 개정안·국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 등록재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벌칙 조항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는 코인을 금융범죄처럼 단죄하는 규제법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관건은 코인의 증권성 입증 여부다. ‘코인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위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코인의 증권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코인 위믹스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들 개정안은 김남국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지만 정작 벌칙 조항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안 되고 6개월 뒤에서야 시행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 500만명 가까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판촉 확대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도덕적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달리 선택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2만8692건에 달한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윤창호법, 민식이법 등 운전자 처벌 강화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도 한몫했다.



■ 삼성전자가 30일부터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미국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국내로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갤럭시 S202122 시리즈를 비롯해 갤럭시 북 프로 39.6㎝(15.6형) 시리즈 노트북, 80㎝(32형) TV 3개 모델이 우선 대상이다. 갤럭시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해 수리할 수 있게 된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배터리, 지문 인식 전원 버튼, 상·하판 케이스 등 총 7개 부품이 대상이다. TV는 3개 모델에 한해 패널을 교체할 수 있다. 부품과 수리 도구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살 수 있다. 수리 설명서와 동영상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품을 교체한 후에는 ‘자가 수리 도우미 앱’으로 최적화 작업을 수행해 새로운 부품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자가 수리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 오늘부터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 소비자가 직접 발품을 팔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더 나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옮겨가고 싶은 새 금융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은 금융 회사들이 대출이동시스템을 통해 전산으로 옮기는 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1월 은행권 내 경쟁을 촉진할 방안 중 하나로 지목했던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이 31일 첫 발을 뗀다. 그동안 대환대출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졌다. 대출을 옮기려면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금융 회사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업무 처리엔 최소 2영업일이 걸렸다. 앞으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손쉽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대환대출 전 과정에 15분이 소요될 걸로 내다봤다.



■ 누리호에 탑승했던 실용위성 8기 중 한국천문연구원이 제작한 도요샛 3호기(다솔)가 여명‧황혼 궤도에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도요샛 3호기는 사출 당시 영상에 잡히지 않으면서 행방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누리호 3차 발사의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요샛 3호가 사출관 문 개폐 신호와 3단의 가속도 측정값이 확인되지 않는 등 사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원인 파악을 위해 발사 전 과정에 걸친 원격수신정보 상세 분석에 즉시 착수하고, 약 1~2달 간 위성 분야·제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문연이 제작한 실용위성 도요샛은 총 4기로 각각의 별칭이 있다. 1호기는 가람, 2호기는 나래, 4호기는 라온 등으로 편대 비행을 목표로 구성됐다.



■ 부산에서 처음 본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여성 A씨의 범행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것 외에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정도 등을 볼 때 계획범죄나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A씨는 지난 26일 한 과외 중개 앱을 통해 과외강사로 등록된 B씨에게 연락을 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을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소개하며 “20대 과외 선생님을 구하고 있다”고 접근했다. 해당 앱에 과외 강사로 등록할 경우 인증 절차를 거쳐 나이, 출신학교, 거주지 등의 프로필이 공개된다.수사기관에서는 시신 훼손 상태 등으로 미뤄볼 때 ‘일반적인 20대 여성이 쉽게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자 예술대학들이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예술대학총학생연합(예총련)과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예교련)은 3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앞에서 ‘한예종 특별법 폐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고 설치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예교련에 따르면 이날 규탄대회는 전국 73개 대학, 219개 학과 대표 1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예종 특별법 절대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예술상생 피해가는 한예종은 각성하라”, “설립취지 망각한 한예종 특별법 폐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예교련 측은 전했다.이에 한예종은 한예종 설치법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해당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김대진 한예종 총장은 지난해 10월 개교 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에서 유학 오는 학교가 되기 위해 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조선 전기부터 광화문 앞 공간을 활용한 흔적이 발견됐다. 30일 문화재청은 광화문 월대(月臺·궁궐 주요 건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터보다 높게 쌓은 단) 유적 하부를 조사한 결과, 고종(재위 1863∼1907)시기보다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구는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다. 문화재청은 “고종년간에 월대가 축조되기 이전에도 광화문 앞 공간이 활용됐다는 사실을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을 통해서만 확인해 오다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물적 증거까지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문화재청이 지난달 언론공개회를 통해 광화문 월대 규모와 기초시설, 전체 모습 등 그간 조사가 완료된 성과를 한 차례 공개한 이후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 괌 전역에 타격을 준 제2호 태풍 ‘마와르’(MAWAR)가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일본 본토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진을 시작했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마와르는 시속 10km 속도로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6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다. 마와르의 중심기압은 955hPa(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시속 144km로 ‘초강력’까지 기록했던 위력은 ‘강’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풍속 역시 운행하던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위력이다. 마와르는 31일 사키시마 제도에 진입해 이번 주말인 내달 3일에 걸쳐 오키나와 본섬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일본 서부에도 비 피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마와르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영향이 길어질 전망이어서 폭풍과 해일, 호우 등에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반격 시점을 확정했다고 발표한 다음 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이례적인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이 가해져 주거 건물 2채가 파손됐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드론 공격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대반격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건립 기념일을 맞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28일부터 이틀간 100대가 넘는 드론과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전쟁 이래 최대 규모 공격을 가한 다음 날 발생했다. 이달부터 러시아 접경지에서 무인기 공격이 이어진 데 이어 수도 모스크바에까지 공격이 이뤄지면서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