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7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헤드라인 뉴스
1. 尹 “감사원장 탄핵안 발의 없었다면 계엄 늦춰볼까 했다”
2. 의원"→"인원"…尹탄핵심판 정형식, 곽종근에 "말 달라진다
3. 삼성전자 시총 5배”라더니…“대왕고래, 정무적 영향 개입”
4. 우회전하다 길 잃은 이재명... 野정책위 “주52시간 예외 안돼”
5. 한덕수 탄핵 심판 공방…여 "지연 말고 즉시 각하해야" 야 "헌법재판관 위협 말라"
6. 내란 국조특위, 야 주도 활동기한 15일 연장…여 "정치적 의도" 반발
7. 한덕수 "예산안 처리, 여야정 함께 해야…아니면 후진국 될 수밖에"
8. 대장동 뇌물’ 김용 2심도 5년형…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 주나
9. 여, '정년연장' 야 주장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합의가 먼저"
10. 권영세 “사전투표 재고 필요”…부정선거 음모론 동조
11. 전 특전사령관 “尹, 의원 끌어내라해”…尹 “홍장원이 郭과 탄핵 공작”
12. 與, '야권 원로들' 불러 이재명에 개헌 압박…김종인 "차기 대선후보 개헌약속해야"
13. 강선영 “야!” 고성, 용혜인 “야? 사과하라”…국회서 또 터져나온 막말
14. 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카톡 한 자 안 나올 것…특검법 해보세요"
15. 尹정부 불통·무능 결과”…민주, ‘대왕고래’ 시추 실패 맹비난
16. 여당 내 尹 접견 희망자 최소 28명…"개인 인연" "지지층 성화
17. 국민의힘 “헌재, 국민이 더 분열되고 승복할 수 없는 상황 만들어”
18. 野 명태균특검법 추진…“與 대선경선·공천개입 의혹 규명”
19. 3·1운동 도화선 2·8독립선언…8일 도쿄서 106주년 기념식
20. 中 하얼빈 AG 北 선수단 겨우 3명…'이상기류'와 '혈맹' 사이
21. 여인형 “홍장원에 ‘체포’라는 말 사용한 기억 없어, 위치추적 부탁도 사실 아나
22. 尹 계엄 국조특위 활동 보름 연장한다…野, 본회의 의결 가능
23. 김용현 전 장관, 헌재 상대 행정소송…"수사기록 위법 확보“
24. 대장동 뇌물’ 김용 2심도 5년형…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 주나
25. 윤석열 ‘대왕고래’ 8달 만에 실패…산업부 “경제성 없다”
26. 유동규,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에…"이젠 이 대표 책임질 차례"
27. 작년 임금체불액 사상 첫 2조 넘어…28만명 급여 떼였다
28. 조건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개정
29. 140억배럴 산유국 ‘헛꿈’…석유·가스 개발 “원점 재검토해야”
30. 체감 -18도 한파 속 전국 25㎝ 서울 10㎝ 눈폭탄…출근길 어쩌나
31. 의정갈등 1년, 피해는 국민만…암 수술건수 17% 줄어
32. 난방 빵빵한데 밥값까지"…5060 몰려드는 의외의 장소
33. 계단이 공포야”…노인들 이러는 이유 있었네, 청년들이 80대 몸 돼보니
34. 끝까지 간다"…이승환, '공연 취소'에 헌법소원 제기
35. 국내 공항 ‘조류 탐지 레이더’ 전무…내년에야 처음 도입한다
36. 사실로 드러난 ‘직원가’ 허위 처방…유명 한방병원 관계자 49명 송치
37. 우리 아들 벌써 해봤을지 모르는데”...초·중·고등학교서 ‘딥시크’ 차단
38. 전한길 "집에서 반대…대구∙광주∙대전∙서울, 3·1절까지만 활동“
39. 경제수석 “비상계엄, 줄탄핵·예산 일방 삭감 등이 원인 됐을 것”
40. 검찰, '1·2심 무죄' 이재용 상고 여부 외부 전문가 의견 듣기로
41. 5년 뒤 한국 사는 외국인 무려 300만명이라는데”...경제에 힘 될까, 짐 될까
42. 사교육비 1% 오를 때마다 출산율 0.26%↓”.. 한반도, ‘인구 붕괴’ 경고등
43. 월 1000원도 안되는 돈으로 쓰세요”…中 딥시크에 놀란 구글, 가성비 AI
44.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등급전망 '안정적’
45. 빼빼로·월드콘 오른 지 얼마나 됐다고 또”…가격 인상 불가피
46. 퇴직연금 볼 때마다 한숨 나오는데”…연금으로 부자 만들어주는 ‘이 나라’
47. 민주 “정년연장 논의할 때 됐다”...연일 중도층 표심잡기
48. 업을 접어야 할 수준…공사비 폭등, 건설사만 떠안아“
49.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사법리스크에 묶여 8년간 ‘빅딜 0건’
50. 개인정보 중국에 다 털릴라”…딥시크 포비아에 정부·기업 금지령 확산
51. 딥시크 쇼크? 4대천왕 더 있다…中 10년간의 '치밀한 빌드업
52. 여전한 ‘라돈 침대’ 공포” 전 제품 안전 인증 받았다더니…씰리, 왜 이래?
53. 빅테크 역사 전환점 '연매출 10조'…네이버, AI로 '티핑포인트' 오나
54. 10분짜리 영상 이틀씩 밤샜는데”…자막·색보정·편집까지 AI가 다 한다
55. 5G 전환'에 월 2만5천원 더 지출…이동통신사 요금 낮춰야
56. 젊은 층은 인스타, 50·60대는 밴드 선호...전 연령 1위는 카톡
57. 자꾸 ‘흰머리’ 나서 고민인데…‘검은콩’ 보다 ‘이 채소’로 예방된다고
58. 식사량·메뉴 안 바꿔도… 아침에 ‘이것’ 지키면 혈당 덜 오른다
59. 약 먹으면 해방됩니다”… 편두통 예방 치료제 등장
60. 국가유산청 "1300년전 신라 태자의 공간…'진짜 동궁지' 찾았다“
61. 트럼프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미국 줄 것… 미군 파병 필요 없다"
62. 트럼프 압박 또 통했다…"美 정부 선박, 파나마운하 무료통행"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기 대선'이라는 표현을 금기시하는 등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도층과의 괴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은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대선에 대비한 포석이라고 해석한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윤 대통령이 지지하는 주자가 경선을 통과해 대선 후보가 될 공산이 큰 만큼 지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둘 경우 향후 당 주류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기 대선 대응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조기 대선은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고 말고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선 민주당(37%)이 국민의힘(30%)보다 7%포인트 높았다. 2주 전에 비해 격차가 17%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좁혀졌다. 6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0%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41%)보다 9%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각각 37%, 36%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40%)보다 15%포인트 높았다.
■ 더불어민주당이 반복된 거부권 정국으로 주춤했던 특검법 추진을 재개한다. 그러나 그간 반복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추진이 아닌 '명태균 특검'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인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명태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법' 내용 중 정치 브로커 명 씨와 관련된 의혹만 떼 '명태균 특검법안'을 2월 중 발의해 추진할 계획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월 국회가 열려있으니 그 안에 추진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꺼내든 노림수는 크게 △원내 전략 마련 △검찰 수사 압박 △여권 대선 주자 견제 등 3가지로 분석된다.
■ 국민의힘이 다음 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민생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신 반도체특별법을 테이블에 함께 올려 협상력을 높이려는 모습이다. 동시에 개헌론도 띄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앞세운 '우클릭' 행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갈 전망이다. '말 바꾸기'이자 '분칠'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우클릭' 발언을 검증하자는 취지의 '이재명 시리즈'를 예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두고서도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조명하면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식이다.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좁히지 않아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논의를 차후로 미루고 나머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해 법정 정년 연장과 증여세 완화 의지도 내비치며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먹사니즘’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52시간 조항을 제외한 채 반도체법을 처리해선 안 된다며 대립했다.민주당은 반도체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당 차원 논의를 활성화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및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도 검토 중이다.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받았다며, 끌어내는 대상에 대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은 '의원 체포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기일에서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발언권을 얻어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내가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람이란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간 유착관계가 재차 인정된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시 상고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에서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 금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춥겠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3~5㎝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다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오전, 충청권과 경상권, 전라 동부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인천, 경기 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은 이날 오전까지, 전라권은 다음 날 까지(전라 서해안은 9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9일까지 시간당 1~3㎝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
■ 충북 충주에서 3년 만에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간밤 지역 주민들은 "집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는 걱정스런 반응을 보였다.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앙성면이다. 진원의 깊이는 9㎞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의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조정했다. 지진 규모가 1.1 차이 나면 위력은 이론적으로 약 44배 차이가 난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규모를 처음에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을 비롯해 서울,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여러 지역에 새벽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회장에 대해 상고하기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상고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 졸속 추진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화석연료에 매달려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한단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지지율 만회를 노린 ‘정권 홍보용’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다. 앞서 15년간 해당 구역에서 탐사 작업을 벌여온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가 2023년 1월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의혹이 증폭됐다. 본사 주소지가 일반 주택이고 연평균 매출이 3천만원에 불과한 컨설팅사 액트지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급기야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 497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한국석유공사는 결국 자체 예산으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들어 있는 유해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을 비준한 지 20년 만이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금연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담배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흡연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관련 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 판매업자는 2년마다 제품의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연초 담배는 물론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도 대상이다.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지난해 운항 횟수당 조류충돌이 인천국제공항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안공항에서는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6건의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했다. 운항 1만회당 발생 건수로 환산하면 2022년 14.35건, 2023년 10.25건, 2024년 22.23건이었다. 2022년과 2024년은 비율상 국내 공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의 운항 1만회당 발생 건수는 2.04건, 1.69건, 2.47건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비교하면 무안공항은 인천공항의 9배였다.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무안국제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공문에는 "복행 시 해변 쪽에서 조류출몰이 종종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조류퇴치가 가능한지"라는 문의가 나왔다.
■ 롯데웰푸드가 지난해 6월 이후 8개월 만에 일부 제품 가격을 재차 인상하기로 했다. 롯데웰푸드는 17일 빼빼로 등 제품 26종 가격을 평균 9.5% 올린다고 6일 밝혔다. 제품별로는 초코 빼빼로(54g)가 1800원에서 2000원으로, 가나마일드(70g)가 2800원에서 3400원으로, 크런키(34g)가 1400원에서 1700원으로, 몽쉘 오리지널 12입이 66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다. 빙과류 중에선 월드콘과 설레임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카카오 열매를 가공해 초콜릿의 주원료로 쓰이는 코코아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지와 원유, 각종 원재료비가 비싸졌고, 인건비 등 가공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는 게 롯데웰푸드 설명이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큰데 고환율도 이어져 비용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
■ 국민의힘이 연금개혁 과제 중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우선 논의에 공감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환영의 기색이 나타난다. 연금개혁의 '꽃'이기도 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지난 199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해 연금당국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수개혁을 시작으로) 구조개혁 같은 부분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점을 찾은 모수개혁을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구조개혁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이에 맞섰다.
■ 미국 빅테크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를 견제하기 위한 ‘가성비’ 인공지능(AI) 모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구글은 자체 AI 모델 제미나이의 경량화 버전을 공개하고 “역대 가장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6일 밝혔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AI 개발 경쟁에 불을 붙인 셈이다. 구글은 이날 대규모 정보 처리에 특화된 AI 모델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출시했다. 해당 모델은 지난해 12월 일부 개발자에게만 실험 버전으로 공개된 바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 2.0 플래시 라이트’도 함께 선보였다. 기존 1.5 플래시 모델에서 성능은 유지하고 비용을 낮춘 제품이다. 플래시 라이트의 컨텍스트 윈도우(모델이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정보 양)는 약 100만 토큰(AI의 데이터 단위)이다. 텍스트,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도 갖췄다.
■ 동영상 콘텐츠 산업이 성장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가 고도화되고 있다. AI가 영상 프레임을 인식해 편집자가 원하는 영상을 찾아주거나 다국어 자막을 자동으로 제작하면서 콘텐츠 제작 효율을 대폭 높이고 있다. 어도비는 지난 5일 자사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프리미어 프로’에 추가되는 ‘미디어 인텔리전스 및 검색 패널’ 기능에 대한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는 동영상에 포함된 개체의 종류 및 위치는 물론이고 카메라 각도, 촬영 날짜, 카메라 유형 등을 자동으로 인식해 장면을 찾아준다. 동영상 프레임마다 고유한 특징을 AI가 인식해 찾아주기 때문에 편집자들은 편집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 정부가 모든 국내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조류 탐지 장비 확충에 나선다. 이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거론되면서 마련된 조치다. 6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조류충돌 예방책 및 항공안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특위에 참석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며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위각시설 개선과 조류탐지레이더 및 EMAS 설치, 공항시설 개선 등 4개 사업에 올해 약 670억원을 비롯해 2027년까치 3년간 총 247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4월까지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이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역시 L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보수 성향 방송 '폭스뉴스'의 프로그램 진행자로 발탁됐다. 현직 대통령의 직계 가족이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폭스뉴스는 매주 토요일 밤 방영될 프라임타임 쇼 '마이 뷰 위드 라라 트럼프(My View With Lara Trump)' 진행자로 라라 트럼프를 낙점했다고 발표했다. 폭스뉴스 미디어의 수잔 스콧 최고경영자(CEO)는 "(라라 트럼프는)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라라 트럼프는 폭스뉴스를 통해 "폭스뉴스로 돌아와서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기쁘다"며 "미국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조명하겠다"고 말했다.
■ 미국 정부 선박이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면제받기로 했다는 미국 국무부 발표를 파나마가 정면 반박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이 다시 표면화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앞으로 미국 정부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통행료 없이 통과할 수 있게 됐다는 미 국무부 주장이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물리노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 주장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겠다"면서 "(미국은) 양자 관계에 관해 거짓과 허위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미국 국무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파나마 정부는 더 이상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미국 정부 선박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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