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6월29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1. 검찰, 이명박 前대통령 3개월간 형집행정지 결정
2. 완도 실종 가족 차량, 오늘 오전 10시 인양…선팅으로 내부 안 보여
3. 찜통 트레일러서 시신 46구 발견... 반복되는 미국 국경의 '비극'
4. 獨 검찰, 현대·기아차 현지사무소 압수수색
5. 추경호 “임금 인상 자제를”…고물가 책임 서민에게 떠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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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단톡방서 “여성 비하”…포스코 조직문화 ‘도마
12. 물놀이 시설’ 배수구에 4살 아이 빨려 들어갔다 구조
13. 한덕수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첫 신고…김앤장 업무 ‘2줄’
14. 한덕수 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첫 신고…김앤장 업무 ‘2줄’
15.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 勞 1만 340원 VS 使 9260원
16. 70억 횡령' 농협 직원, 극단적 선택 암시 후 만취 음주 사고
17. 남양주 새마을금고 강도, 8일 만에 검거…'빚 때문에 범행'
18. 수사 재개 '신호탄'…檢 중간간부에 '친윤' 전진 배치
19. 김건희 여사 언론에 첫인사 "감사합니다"…적극 '외교 내조'
20. 발기부전 치료제, 식도암 항암치료 효과 높인다
21. 빌라 옥상에 텐트 치고 밤낮으로 소음…"역대급 민폐 이웃"
22. 내 집에서 내가 피우겠다는데"…흡연자가 낸 호소문?
23. 러, 1000명 모인 쇼핑센터 폭격… G7 “가증스러운 전쟁범죄”
24. 세규합 ‘친윤’ vs 여론전 ‘이준석’… 두 쪽 난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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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금 40% 오른 전 정부와는 달라야”…재계, 최저임금 사수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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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세금알바’ 결국 손 본다… 노인일자리 등 예산 대폭 삭감
50. 대통령, 이준석 면담 사실상 거절…“앞으론 의제 밝혀달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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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050년 대한민국 가구 풍경 이렇게 바뀝니다…1인 가구 40%가 ‘70대 이상’, ‘4인 가구’는 주변서 보기 어려워
57. 3,500조` 해상풍력시장 열렸다…"2년치 주문 꽉 차"
58. 내년 국가연구개발 예산 24조6601억…초격차 전략기술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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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북한 황강댐 방류 가능성…임진강 하류 파주·연천 홍수 우려
61. 尹 나토 정상회의에 견제 나선 中…현지전문가 “한중 관계 악화시킬 것”
62. 냄비 속 개구리 신세’…독일은 어쩌다 러 에너지에 중독됐나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3박 5일간 16개 외교 일정의 강행군을 시작했다. 호주는 미국의 ‘중국 봉쇄’ 정책의 핵심 연대 국가여서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마드리드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안보평화 구상이 나토의 2022 신전략 개념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호주는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매우 긴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호주 정상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 제출했다.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민의힘이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21대 국회 원(院)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말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 가운데 한명이자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이 28일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문 진영에서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마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전대 불출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8일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당뇨 등 지병을 앓아온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자금 의혹’으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이 전 대통령이 수감 1년7개월 만에 일시 석방되면서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약 900일간의 수감기간 동안 577회 변호인 접견을 했고, ‘특별접견’으로 불리는 장소변경 접견도 50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형집행정지에 따라 임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광복절 특별사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형집행정지에 따라 석방되더라도 완전히 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추후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의원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토론이나 성과가 여야와 이념을 초월해야 하고, 한 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정부부처를 통합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28일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특위'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시대적 공감대, 그 위대한 변화에 제 7년의 노력도 담겨있다는 생각에 감개가 무량하다"고 밝혔다.
■ 공공장소에 소독약이 비치됐는지 확인하는 일자리,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올라온 위조 상품을 모니터링하는 일자리 등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민간으로 넘어간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 아르바이트’ 비판을 받아온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해 24개 부처·청에서 예산 총 33조6000억원을 228개 일자리 사업에 집행했다. 고용부는 이 중 “직접 일자리 사업 7개와 고용장려금 사업 4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효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오후 7시 30분쯤 노사 양측의 1차 수정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이후 자정을 넘겨 29일 0시부터 제8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변경해 오전 1시 45분쯤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더 이상 노·사·공익위원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8차 회의를 일단 정회했다. 제출된 1차 수정안을 살펴보면, 근로자위원은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12.9% 인상된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6만 1060원에 해당한다.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1% 오른 9260원을 수정안으로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3만 5340원이다.
■ 회삿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 파주시 한 지역농협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경기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횡령 혐의로 지역농협으로부터 고소당한 직원 A(32)씨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파주시 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횡령 사건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이후 지인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A씨와 상대방 모두 크게 다치지 않은 가운데, 발견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차량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제주 한 달 살기'를 하겠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떠난 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이 28일 완도 송곡항 인근 바닷속에서 발견됐다. 차량 번호판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2분쯤 완도군 신지도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약 80m 떨어진 수중에서 '아우디 A6' 차량을 발견했다. 잠수요원이 가두리양식장 끝부분에 걸려있는 아우디 차량을 확인했고, 이 차량의 번호판이 조양 가족의 차량 번호와 일치한 것도 확인했다. 다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잠수 요원을 다시 투입해 탑승자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가입자 74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 2000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부채공제’가 핵심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1세대 1주택 세대와 1세대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다. 1주택 세대가 타인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에도 자신 소유의 주택 관련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 보증금 관련 대출은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는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 과거 기준과 비슷하게 고액자산가에게 상속세를 물리려면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제언이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속증여세제 개선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부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와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과세대상이 늘고 자산가격이 상승하며 세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증세의 국세대비 비중은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권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한 공제제도 현실화 방안으로 상속세의 경우 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위해 공제금액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간담회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총리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회의실에서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운다"며 "이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가구 유형은 1인가구가 31.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부부+자녀가구(29.3%)와 부부가구(16.8%) 등이 따랐다. 30년 후인 2050년이 되면 1인가구는 39.6%로 비중이 더 커지고, 부부가구(23.3%)와 부부+자녀가구(17.1%)의 순위는 뒤바뀔 예정이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확대되는 것이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50년까지 1인가구는 연평균 8만6000가구, 부부가구는 6만2000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부+자녀가구는 연평균 7만2000가구씩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 총가구는 2020년 2073만1000가구에서 2039년 2387만가구까지 증가해 정점을 찍은 다음 차차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에는 2284만9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 성적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에 직접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7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이후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자체 징계를 먼저 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는 다만 임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나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포스코는 이와 함께 ‘성윤리 위반 행위 ZERO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 계획도 발표했다. 포스코는 향후 성 비위 발생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선(先)인사조치,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시 시행할 구체적 실행 방안은 △피해자 선호에 따라 사내·외 법률·심리상담 전문가 지정 운영 및 의료 지원 △외부 전문기관의 성윤리 조직 진단 △소수 직원 독립 근무 장소에 대한 외부 전문가 진단·개선 △최고 경영층 핫라인 구축으로 신속한 초동 대처와 피해자 보호 등이다.
■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새 2.2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1.7%에서 2020년 3.7%로 증가했다. 28일 조세재정연구원 권성오 부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상속·증여세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상속·증여세의 세율 체계가 2000년 이후 23년째 바뀌지 않았지만, 과세 대상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세 부담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공제 금액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공제 중 자녀공제는 1997년 3000만원이었다가 2016년에 5000만원으로 오른 후 7년째 그대로다. 배우자공제는 1997년부터 지금까지 6억원이다. 증여세 공제에서 배우자 공제는 2008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후 15년째 같은 수준이다. 자녀 공제는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후 더 오르지 않았다.
■ 2023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이 28일 확정됐다. 지난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첫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홀대받던 원자력 분야가 윤석열 정부 출범 7주 만에 국가 R&D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마련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이날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됐다. 2023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는 2022년 24조2000억원 대비 1.7% 증가한 24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을 주요 정책 방향성으로 잡았다.
■ 국립국악원은 기획 전시 '명인 명창의 부채-바람에 바람을 싣다'를 29일부터 9월25일까지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채를 중심으로 명인·명창의 예술세계와 그들의 이상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국악원 국악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통예술에서 부채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한량춤, 부채산조, 부채춤과 같은 전통춤과 줄타기, 탈춤, 굿 등 연희에서도 필수적으로 활용하는 소품이다. 국악원은 판소리를 비롯한 전통춤, 연희, 무속 분야의 명인·명창 58명의 부채 80여점을 수집했다. 서인화 국악연구실장은 "명인·명창의 이상과 예술에 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예술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다.
■ 2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레멘추크의 번화가. 이곳에서 330㎞ 떨어진 러시아 쿠르스크 상공에 떠 있던 Tu22M3 전략폭격기 편대가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오후 4시 쇼핑몰에 떨어졌다. 축구장 두 개 크기인 1만㎡(3025평) 넓이의 쇼핑몰은 화염에 휩싸여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당시 쇼핑몰 안에는 장을 보던 여성과 어린이 등 1000명이 넘게 있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 오전 7시 기준으로 최소 18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고 집계했다. 인구 약 21만 7000명의 크레멘추크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정유시설이 있는 공업 도시다. CNN과 BBC 등은 폭격 직후 찍힌 동영상을 올려 처참한 현장 상황을 전했다. 치솟는 불길 속을 헤쳐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 있는 사람들이 (또) 있냐”고 절규하는 소리가 영상에서 들렸다고 BBC가 전했다.
■ 요르단 아카바 항구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11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이 다쳤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이번 누출은 유독성 염소가스로 가득 찬 저장 탱크가 운송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부상자 중 일부는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영상에는 크레인이 저장 탱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탱크가 갑자기 추락하면서 노란색 구름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도망쳤다. 항구 관계자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탱크를 선박으로 싣던 중 철제 로프가 끊어져 생긴 사고라고 설명했다. 저장 탱크에는 지부티로 수출될 예정이던 염소 약 25~30t이 실려 있었다. 강력한 산화제인 염소는 실온에서 황록색을 띠며 보통은 냉각 및 압축된 상태로 저장되고 운송된다. 사람이 염소를 흡입하거나 피부와 접촉하면 물과 반응해 산을 생성, 체내 세포를 손상시킨다. 염소를 다량 흡입하면 폐부종을 일으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출처 간추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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