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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2년 8월31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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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31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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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민의힘이 30일 의원총회에서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급제동이 걸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복원하고, 다음 달 9일 추석 연휴 전까지 비대위를 띄우겠다는 복안이다. 사퇴 요구가 빗발쳤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출범까지 상황을 직접 수습한 뒤 사실상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거취 논란도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점심식사를 위한 두 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네 시간 동안 ‘마라톤 의총’을 열었다. 먼저 쟁점이 된 건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 상황’을 규정한 당헌 제96조 1항의 개정 방향이었다. 법원은 지난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면서 현행 당헌을 근거로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고가 액세서리 논란에 대해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재산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 6월 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 때 착용했던 액세서리가 최근 윤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 현황 내역에 빠져있다는 야당의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총무비서관실은 해당 액세서리를 빌려준 지인이 누구인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김 여사가 착용한 액세서리가 수천만원짜리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추가 신청한 가처분 심문기일이 다음 달 14일에 열린다. 또 국민의힘 측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서 낸 이의신청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오는 9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낸 가처분 이의 사건 심문도 같은 재판부가 맡아 동시에 진행된다.



■ 감사원이 KBS 노조가 청구한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인용했다. 감사원은 30일 오후 진행한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KBS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노조는 KBS 이사회의 김 사장 임명 제청시 내부규칙 위반, 김 사장의 특정 기자 부당 특별 채용, 김 사장과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 계획 무단 중단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8가지 항목으로 지난 6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들 8가지 중 어느 항목을 감사하기로 결정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 60일 안에 해당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것에 대해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율 37%를 ‘압도적 외면’으로 읽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30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이재명 당 대표와 최고위원에 당선된 분들께 축하인사를 드린다. 하지만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저 혼자만이 아닐 것”이라며 “이미 지방선거 때부터 당 대표는 이재명 의원이었고, 이번 전당대회는 그저 사실혼을 법률혼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해 감동도 없었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이재명 체제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세력은 침묵하거나 배제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건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법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배 씨에 대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비춰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배 씨는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 씨 집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 씨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역은 건수로 100건 이상, 액수로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배 씨 영수증을 처리했던 경기도 총무과 소속 A 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사기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온 30대 피의자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숨졌다. 30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 빌라에서 3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온라인 중고거래 과정에서 물품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해왔다. 경찰은 전날 오후 6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0시 30분쯤까지 6시간 동안 A씨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다가 A씨가 갑자기 대화에 응하지 않자 소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쓰러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 대표적인 장기 미제사건이었던 2001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의 정체를 21년 만에 밝혀낼 수 있었던 결정적 단서는 7년 전 한 불법오락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담배꽁초의 DNA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확보한 용의자의 마스크 및 손수건과 불법오락실의 담배꽁초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수사 대상을 무려 1만5000여명까지 늘려 조사를 벌인 끝에 범인들을 붙잡았다. 범행 당시 단순히 날치기 등을 하려던 피의자들은 경찰에게 권총을 빼앗은 뒤 돌변해 범행 방향을 바꿨다. 이들은 2001년 10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의식을 잃은 경찰관에게서 권총을 훔친 뒤 600여m 떨어진 길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된다. 건보료율이 7%대에 올라선 것은 2000년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22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면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건보료율은 최근 10년간 2017년만 빼고 매년 올랐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보료는 올해 월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내년엔 3.545%) 부담한다. 2069원은 직장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 2년 전 국민적 공분을 산 ‘n번방’과 유사한 형태로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가해자 A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며, 관련 영상물도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복수의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된 사진이나 영상만 350개가 넘는데, 전부 미성년 아이들이 강제로 찍은 듯한 ‘성 착취물’이었다. 이중에는 성폭행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있었다. 아이들 몸에 ‘엘 주인님’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모습도 포착됐다.



■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카카오뱅크, 이자감면액이 가장 많은 은행(국책은행 제외)은 케이뱅크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수용 건수와 감면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중 수용률 1위는 NH농협은행(59.5%)이었다. 30일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는 홈페이지에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이직·승진 등으로 대출 시점보다 소득이 올라 상환 능력이 개선되거나 신용 점수가 오른 차주가 금융 회사를 상대로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639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사업 24조원을 삭감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 사업비 33조원 중 24조원을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본예산(607조7000억원) 대비 내년 예산안의 지출 증가율은 5.2%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 8.7%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됐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집행되면 올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전망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말 △2.6%로 줄어든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말 수준(49.7%)을 크게 넘지 않는 49.8%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확장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윤 정부는 올해 5.2%인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4%대로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기로 했다.



■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2.8%까지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10%포인트 가까이 줄인다.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가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력 전문가로 구성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0차 전기본의 실무안을 공개했다.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전력수급 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을 담았다. 정부는 실무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10차 전기본을 완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원전 발전 비중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NDC)을 통해 발표했던 23.9%에서 32.8%로 1년 만에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계속 운영하고, 새로 짓는 신한울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등을 통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으로 금융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지난해 은행권 금융 거래에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용 금액이 일평균 70조를 돌파했다. 인터넷뱅킹 일평균 이용 건수와 이용금액은 전년대비 20% 가까이 늘었다.국내 은행과 우체국금융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규모 중 모바일뱅킹 비중은 82.9%, 이용금액은 18.2%로 나타났다. 모바일뱅킹 비중은 이용 편의성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용 건수에 비해 이용금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모바일뱅킹이 비교적 소액 자금 이체에 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 서비스 이용 규모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대출 이용건수는 2.5배, 이용금액 5.2배 증가했다.



■ 일정 한도 내에서 꾸준히 저축을 하면 10년 만기 시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구상이 5년 만기 시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현실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축소 기조 속에서 대안을 마련한 것이란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공약 후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올해 대비 4727억 원(11.4%) 감액된 수준인 3조 6838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3440억 원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예산으로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 설계안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이들이다.



■ 1600만명이 이용하는 보안 전문 기업 이스트시큐리티의 백신 프로그램 '알약'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IT업계에 따르면 알약은 랜섬웨어가 아닌 정상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로 잘못 인식해 차단 알림 메시지를 내보내는 등 오류를 일으켰다. 알약 사용자들 중 상당수가 이 메시지를 믿고 조치를 취했다가 윈도우가 먹통이 되고 리부트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스트시큐리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금일 오전 11시 30분 업데이트된 알약 공개용에서 랜섬웨어 탐지 오류가 발생해 현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긴급 대응 중에 있다"며 "오류가 발생한 프로그램은 '알약 공개용 버전(v.2.5.8.617)'으로, 기업용 제품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 국내 연구진이 차가운 겨울철 냉기를 이용, 땅속에 저장했다가 한여름에 꺼내 하우스 등의 냉방에 이용하는 신개념 냉방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네트워크연구실 윤영직 박사 연구팀은 겨울철 차가운 냉기를 이용해 여름철 농촌의 하우스 냉방에 이용할 수 있는 열교환장치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여름 폭염에 달궈진 하우스 온도는 50~70℃에 육박해 농작물의 생육에 치명적이다. 폭염을 막기 위해 전기냉방기기에 의존하고 있으나, 한여름 불볕더위에는 한계가 있고 높은 에너지 비용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올해는 고유가에 따른 전력 요금의 상승 등으로 전력소모가 많은 전기냉방보다는 자연에너지 또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냉각의 원리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냉방기술 개발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옛 목조 건축물의 단청에 쓰이다 전통이 끊어졌던 녹색 안료인 ‘동록(銅綠)’이 되살아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30일 인공 무기안료인 동록의 복원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전통 안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단청, 괘불, 초상화 수리와 원형 보존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통 안료인 동록(녹색), 회청(청색), 밀타승(황색), 연단(적색), 연백(백색) 중 동록만 제법이 단절된 상황이었다. 동록은 연잎처럼 짙은 녹색을 띠어 하엽(荷葉·연꽃잎)이라고도 불린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2019년부터 한·중·일의 고문헌을 뒤져, 구리나 구리 합금 그릇인 동기를 부식시켜 만드는 전통 기법인 염부식법(鹽腐蝕法)으로 재현한 동록이 실제 옛 단청의 색상과 성분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 올해 첫 ‘매우 강’ 태풍으로 분류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다음 달 초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기상청이 30일 예보했다. 오는 2일부터 제주·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4일에는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힌남노는 중심기압 945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45m로 ‘매우 강’ 태풍으로 분류된다. ‘매우 강’은 태풍의 최대풍속이 ‘초속 44m 이상 54m 미만’일 때 붙는다. 가장 강한 태풍인 ‘초강력’ 바로 전 단계다.태풍의 영향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힌남노가 우리나라로 공급한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불어온 한랭건조한 공기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4일 이후에는 힌남노가 북동진을 거듭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지날 가능성이 크다.



■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엔진 결함으로 한차례 미뤄진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젝트'의 첫 로켓 발사를 현지시각 다음달 2일 혹은 5일에 재시도한다는 목표다.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의 첫번째 로켓 발사는 현지시각으로 29일 오전 8시 33분(한국시각 오후 9시 33분)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발사 2분을 앞두고 연기된 바 있다. 로켓의 4개 주 엔진 가운데 1개에서 연료 유출이 발생하고 기상까지 나빠져 발사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나사는 우선 다음달 2일 발사를 목표로 결함의 정확한 원인과 대책 등을 찾고 있다



■ 조태용 주미대사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외 문제와 관련, "한미 정부는 이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간 어려운 사안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연 뒤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동맹이자 FTA(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앞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민주당이 주도해 상·하원을 통과하고 지난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을 사용한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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