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26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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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준석 탈당·김여사 특검…한동훈, 걸음마부터 양대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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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수정 "비대위원 제안 받아…합류 여부는 당이 정할 문제"
5. 이재명, 공관위원장 이번주 선임할 듯…혁신·통합 아우를 외부인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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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년 총선서 투표지 '수검표' 단계 도입 가닥
11. '김건희 특검법' 두고…여 "총선 정쟁용" 야 "법 앞에 예외없다“
12. `돈봉투` 송영길·`보복운전` 이경 살리기… 민주당의 `내로남불`
13.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회동 추진...`文정부 3총리`의 동상이몽
14. '無계파 당대표' 한동훈…與 의원들 "친하냐고요? 글쎄요“
15. "자녀 증명서 조작은 '관례'"...조국 부부 탄원 서명받는 지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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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대 승리 키워드 `희생·물갈이·인물`… 혁신경쟁 총선 승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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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방화문·스프링클러 없는 아파트... 아이 살리려 4층서 뛴 아빠는 그만...
23. 가족 살린 희생에도 2명 사망·29명 중상…크리스마스 아파트 화재 ‘참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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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국인한테 "붕어빵 1마리 4000원, 현금만 받아요" 바가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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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리 아침세상소식
■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6일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장관의 당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 전국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면 한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전국위원회 안건은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 등 2건이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 문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장관은 이를 이룰수있는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난 직후 국회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정국에 돌입한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법안인 '쌍특검'이 자동 상정될 예정이다.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연신 밝히는 가운데, 여야는 연휴에도 가파른 대치를 이어갔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김건희 특검법' 을 고리로 대대적인 '정권심판론'을 띄운단 전략이다. 앞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쌍특검을 총선 이후 실시하자는 목소리를 냈으나, 민주당이 연내 강행 처리를 공식화하며 여권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던 대통령실에서도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법안'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흠집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에선 당내 극대화 된 계파 갈등을 들어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당 비대위원장으로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연일 한 전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에 계파 불문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민형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리심리학을 공부했다는 친구의 말을 인용해 "'깐족이는 비대위원장'은 오래 버틸 수 없을 거고, 당 대표를 거쳐 '노태우의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대위원장 중도 하차의 길을 갈거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한동훈은 윤석열을 이길 수 없고, 한동훈은 정권 심판론의 국민 분노를 극복할 수 없다"며 "윤석열처럼 1일 1실언에 더해 1일 1오만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판을 앞둔 한동훈 전 법무장관과 관련해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전제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방송된 KBC 등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은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김기현 체제보다 더 강해졌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비대위원장이 자기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거를 관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준석의 정치생명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내년 4·10 총선이 10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어떤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1월도 넘기고 2월에나 합의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선거법 개정 협상의 ‘키’는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각각 따로 뽑는 과거의 방식으로 선거법을 되돌리자는 입장이 확고한데 반해,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의 당선자 수를 연동시키는 현행 선거법을 유지할지를 두고 당내 이견이 속출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단독 처리한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민주당은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 등 선거제 회귀 움직임이 있지만, “선거법을 되돌리는 건 퇴행”이라는 당 안팎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만 않는다면 주중 ‘크런치 모드’(야근과 밤샘을 반복하는 집중 근로)로 일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연속 밤샘 근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노동 당국의 행정해석을 뒤집는 판결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주 12시간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 실근로시간 중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각 근로일마다 초과 시간을 합산한 원심은 법리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 성탄절인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난 불로 숨진 30대 남성 2명이 모두 가족을 지키려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화재가 발생한 이 아파트 3층 바로 위인 4층에는 박모(33)씨와 정모(34·여)씨 부부, 2살과 7개월 난 딸들이 머물고 있었다. 불이 난 사실을 파악한 박씨는 아내와 2살배기 딸을 먼저 대피시켰다. 아내 정씨가 첫째 딸을 아파트 1층에 놓여 있던 재활용 포대에 먼저 던지고서 뒤따라 뛰어내렸고, 박씨도 막내 딸을 안고 창밖으로 몸을 던졌다. 박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정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자녀들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내일(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 사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부정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 명확해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지난 1~3분기 이커머스에서 반려동물용 유모차(개모차)가 유아용 유모차보다 많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에 따르면 지난 1~3분기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최초로 유아용 유모차를 넘어섰다. 두 제품 합계 판매량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반려동물용 유모차의 판매 비중은 2021년 33%, 지난해 36%로 소폭 상승한 뒤 올해 1~3분기에 57%로 급증했다. 반대로 유아용 유모차는 2021년 67%, 지난해 64%에서 올해 43%로 떨어졌다. G마켓 관계자는 "올해 두 카테고리의 비중이 급격하게 뒤집힌 구체적인 원인은 좀 더 분석해봐야 한다"면서도 "반려동물용 판매는 늘고, 유아용 판매는 감소하는 현상은 이전부터 지속해온 추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판매량의 극적인 변화는 저출산 현상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 충전 중인 전기차에 불이 났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지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게 된 분들 계실 텐데요. 주차장에서 불이 난 사례들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충전을 마친 뒤에 충전선을 꽂아뒀던 전기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전을 진행한 6시간 동안은 문제가 없었지만, 충전 종료 후 1시간 뒤쯤 연기가 시작됐고, 불길은 순식간에 주변 차량까지 태웠습니다. 화재 원인 파악에 나선 환경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실태를 분석했더니, 지난 4년간 발생한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46건 중 40건은 충전을 마친 뒤에도 충전선을 꽂아 둔 전기차에서 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기 공급이 끝난 뒤 수백 개 배터리 셀 공간에 전류를 나눠 담는 과정에서 특정 셀이 과충전 됐을 가능성 등이 지적됩니다.완속 충전기 과충전을 막는 것이 화재 예방에 시급하다고 보고, 실시간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충전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추가한 완속 충전기를 보급하기로 하고, 내년에만 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 GS샵은 TV홈쇼핑 방송과 라이브커머스 영상을 1분 내외로 줄인 '숏픽'(Short Picks)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5일 밝혔다. 숏픽은 GS샵이 보유한 다양한 채널에서 송출됐던 상품 판매 영상을 1분가량으로 짧게 편집해 보여주는 숏폼 콘텐츠다. 주로 패션, 뷰티, 식품 등 주목도가 높은 상품군을 중심으로 1천여개 정도 영상을 만들어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에서 보여준다. GS샵은 이런 시도를 통해 모바일에서 고객층을 확대하고 더 많은 상품을 빠르게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V홈쇼핑 방송에서는 1시간에 1∼2개 상품을 소개했다면, 숏픽을 통해서는 1시간에 60개 이상을 선보일 수 있다. 서비스 정식 오픈 전 고객 30%를 대상으로 4개월에 걸쳐 시범 운영을 한 결과 GS샵 고객들은 평균적으로 10개 내외의 숏픽을 10분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대 이하에서 새 차를 구입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활용해 집계한 연령별 신차 등록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1월 20대(8만535대)와 10대(1823대)의 승용 신차 등록 대수는 8만2358대로, 전체 신차 등록 대수(137만6621대)의 6.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20대 이하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6%가량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토부가 연령별로 신차 등록을 분류해 공개한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대 이하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09년 11.1%에서 이듬해 12.2%로 상승했다가, 2015년 7.9%, 2020년 7.2%, 지난해 6.3%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이와는 반대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대체로 증가했다. 50대의 신차 등록 점유율은 2020년 19.4%에서 2021년 18.4%, 17.3%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19.3%로 회복됐다
■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화장품 시장이 최근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바닥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개인 신용카드로 화장품을 구매한 총액은 1천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팬데믹 공포가 최고조에 달해 첫 통계 작성(2009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의 1천843억원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화장품 구매액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19년 12월 2천382억원에서 이듬해 1월 2천261억원, 2월 2천75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장려로 화장품 수요 자체가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메이크업 화장품 구매가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도 나왔다.
■ 한국에서 유학 중인 에스토니아 학생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명동에 놀러갔다가 붕어빵 가격을 듣고 경악했다. 지난 24일 에스토니아 출신 유학생 마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겨울철 명동 탐방기를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는 친구 엘리사와 함께 명동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명동의 길거리 노점을 둘러보면서 붕어빵을 사 먹기 위해 노점을 둘러봤다. 이들은 먼저 일본식 붕어빵인 '크루아상 타이야키' 노점상을 발견했다. 1개당 가격은 4000원이었다. 마이와 엘리사는 "하나 4000원이에요?"라고 물으며 "왜 이렇게 비싸냐"고 의아해했다. 이어 한국식 붕어빵을 찾아 나선 두 사람은 또 한 번 붕어빵 가격에 놀랐다. 한국식 붕어빵은 4개에 5000원이었다. 개당 1200원을 넘는 것이다. 결제는 현금으로만 가능했다. 마이는 "명동에서 그나마 싼 편이지만, 엄청 비싸다"며 자막으로 서울 평균 붕어빵 가격을 알렸다.
■ 인공지능(AI)의 진정한 시작-. 내년 1월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24’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행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알파’(ALPHA)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미국 오프라인 비즈니스 행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더 다양해진 업종의 글로벌 기업들이 한층 진화해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온 첨단기술을 선보일 전망이다. 25일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CES 2024의 주제는 ‘올 온’(All On)이다. CTA 측은 “인류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내년 행사에서는 ‘AI의 전 산업 적용’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세 대상이 7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1만3368명(코스피 7485명, 코스닥 588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보유금액은 약 227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 5504명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 원으로 이들에게 1조7261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주주 주식 보유금액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과세 대상은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68.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한 사람이 2개 이상 종목에서 10억 원을 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중복 집계된 것으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책임준비금 손해진전계수(LDF) 산출기준을 통일한다. 손해전진계수는 장래 추가보험금 지급률(예상치)로서 최선보험부채(BEL)를 산출할 때 활용된다. IFRS17은 손해진전계수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보험업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산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고일자와 관련 보험사고 발생한 원인 사고일이나 최초 병원 입원 등 지급사유일 중을 임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는 상황이다. 또 입원비나 통원비 등 후속보험금은 일반적으로 동일 사고의 최초사고에 귀속되지만, 일부 회사는 후속보험금을 독립사고로 처리했다.
■ 신드롬을 낳은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영화' 등극에 이어 올해 최고 흥행작에도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2일 개봉 이래 34일 만에 이뤄낸 쾌거다. 25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이날 오후 4시 45분 기준으로 누적관객수 1069만 288명을 찍었다. 이는 그간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군림해 온 '범죄도시3'(누적관객수 1068만 2813명)를 뛰어넘은 수치다. 앞서 '서울의 봄'은 개봉 33일 만인 전날 '기생충' 이후 4년 만에 프랜차이즈가 아닌 단일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1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역대 '천만영화' 중 '기생충'(1031만 3735명), '겨울왕국'(1032만 8998명), '인터스텔라'(1034만 2523명),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1050만 4487명), '왕의 남자'(1051만 4177명), '범죄도시3'를 제치고 여전히 질주 중이다.
■ 서울시가 40년 만에 바뀌는 지하철 노선도의 최종 디자인을 25일 공개했다.새 노선도는 2호선을 원형으로 중간에 놓되, 수평·수직·45도 대각선만 허용하는 스타일(8선형·octolinear)을 도입한 것이 큰 특징이다. 8선형은 영국인 헨리 벡이 1930년대 개발한 도식화 방법이다. 깔끔할 뿐만 아니라 역과 역 간 관계가 뚜렷이 드러나 목적지를 찾기가 편리하다. 기존의 서울시 지하철 노선도는 1980년대 즈음부터 사용돼 왔다. 이후 노선을 계속 덧붙여 그리다 보니 늘어나는 노선을 추가해 표시하기 어려웠다. 지하철 선의 각도가 다양해 역의 대략적 위치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고, 공항·강·바다 등의 위치와 번호 표기가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노선도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지난 9월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 미국과 일본이 내년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증액하자 중국 관영 언론이 미국의 군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25일 두 나라가 국방 예산을 늘린 것은 자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규모가 세계 1위로, 2~10위 국가의 국방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860억 달러(1152조원) 규모의 국방 예산과 함께 안보 정책 등이 담긴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최근 서명했다. 미국 국방 예산은 전년보다 약 3% 늘어난 역대 최고액이다. 일본 정부도 내년 방위비를 올해보다 1조 1277억엔(10조 3000억원) 증액해 역대 최대인 7조 9496억엔(72조 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실험용 경수로(ELWR) 시운전에 들어간 정황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향후 경수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 현재 영변에서 운영하는 원자로인 5MW 흑연감속로에 더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추가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최근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실험용 경수로를 통해 북한은 연간 20㎏가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며 플루토늄 양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북한 영변 경수로에서 모종의 활동이 포착됐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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