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10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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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0억 클럽’ 대가성 입증에 막힌 檢…잇단 대장동 수사 ‘암초’ 맞나
13. 라임 몸통'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1258억 피해 입혀"
14.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행…의료계 반응 '두쪽'
15. 청보호, 목포해경 부두 도착…예인만 10시간 걸려
16. 한 라운드에 홀인원 두번했는데 보험금도 두배?…보험사 "보통 한번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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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뇌전증 판정 받으려 가짜 발작에 119 신고까지…조재성·송덕호 재판행
19.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 조사…소속사 “적극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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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0억 탈세는 누구? 유튜버-연예인 등 84명 세무조사
27. 사라지는 ‘농촌 버스터미널’…빨라지는 ‘지방 소멸
28. 5초 만에 “안 돼요”…금리인하 요구 70%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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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특허받은 밥’ 햇반 솥반, 비싼데도 1000만개 넘게 팔린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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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2차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가 마약류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51명 중 1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9일 유씨가 2021년부터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씨를 특정해 수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고, 상습 투약이 의심되는 51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병원, 투약 환자 정보 등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해 투약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 등을 걸러낸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안전사용 기준’을 보면 프로포폴은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처방 기간·용량을 정하고 있다.
■ 담배를 피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9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찬물 등을 마시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미숫가루를 마시고 복통 증상 등을 보인 B씨가 응급실에 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음에도 사망한 점 등을 살펴 A씨가 한 차례가 아닌 세 차례에 걸쳐 B씨에게 니코틴을 음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 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52)씨에게 무죄와 면소(免訴)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한 명과 함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이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전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2017년 뒤늦게 확인됐고, 재수사 끝에 검찰은 22년 만인 2021년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결과다. 하지만 당장 “김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만 보고 50억원을 줬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부실 기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과 김씨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남욱 변호사는 곽 전 의원과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받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탈루 혐의를 받는 고소득사업자 84명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사업자의 탈세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지원 기간을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로 확대하고 최대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난방공사 공급지역이 아닌 민간 난방사업자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난방공사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 지난달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제2금융권에서 감소폭이 컸다. 전체 가계대출은 은행 가계대출 감소 폭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8조원이 줄었다.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설 상여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차주(대출을 빌린 사람)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2023년 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8조원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줄었고 감소 폭도 지난해 12월 3조4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커졌다. 2022년 1월과 비교하면 1.0%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지난해 11월 이후 이어지고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초기보다 산업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이 늘었지만, 기업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안전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에 참여한 5인 이상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에 실시한 기업실태조사에서 안전보건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한 기업은 45.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5.5%로 크게 늘었다. 안전전담인력을 둔 기업은 31.6%에서 66.9%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법에 대한 기업들 이해 수준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대응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1.3%로 지난해 실태조사시 30.7%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나머지 40%가량은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 “검색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인공지능(AI)은 가장 큰 범주인 검색을 시작으로 모든 소프트웨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에 위치한 본사에서 자사 검색 서비스인 ‘빙’에 실시간으로 뉴스와 지식을 학습해 답변을 내놓는 AI 검색 서비스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AI 챗봇 기능으로 세계 인터넷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구글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각오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구글을 직접 언급하며 검색 시장에서의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했다. 나델라 CEO는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 새로운 플랫폼 기술로,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중구의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을 방문, 대지진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를 만나 “국민들이 좌절과 슬픔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튀르키예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로부터 상황이 매우 참혹하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구조활동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구조대를 추가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이 약 84만명 규모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은 9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월 말 기준 총 83만9569명으로 집계된 전대 선거인단을 보고·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당대회 대의원 8천944명, 책임당원선거인 78만6783명, 일반당원 선거인 4만3842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4.79%, 부산 6.24%, 대구 6.72%, 인천 4.29%, 광주 0.70%, 대전 2.74%, 울산 3.20%, 세종 0.45%, 경기 18.71%, 강원 4.46%, 충북 5.26%, 충남 6.11%, 전북 0.75%, 전남 0.68%, 경북 14.31%, 경남 9.20%, 제주 1.30% 등이다. 재외당원 선거인은 0.1%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총 37.79%, 부산·울산·경남(18.64%) 및 대구·경북(21.03%) 등 영남권이 총 39.67%를 각각 차지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가 8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전날 열린 열병식 개최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리설주 녀사와 함께 광장에 도착하시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발행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모자와 코트 차림의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 행사장에 들어왔다. 둘의 한 걸음 정도 뒤에 리설주가 함께했으며, 그 뒤로 간부들이 손뼉을 치며 따르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과 김주애는 앞서 지난 7일 건군절 기념 연회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참관 등 계기에 손을 잡거나 팔짱을 꼈는데 이번 건군절 행사에도 비슷한 장면을 보여줬다. 김주애는 이어 아이들로부터 꽃을 받는 김 위원장을 바라보며 손뼉을 쳤다. 이후 리설주 및 간부들과 함께 귀빈석에 앉아 밝은 표정으로 열병식 행사를 관람했다.
■ 국회 법사위원장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9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안에 대한 헌재 심리가 본격화 되는 셈이다.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은 “장관 공백 최소화”를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대신 ‘헌법·법률위반’ 사안이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은 9일 기자들에 문자를 보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는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출은 소추 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제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소추안은 이 장관에게 전달,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방안을 두고 "아주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김호일 회장은 "노인 때문에 적자니 흑자니 이런 소리 자체가 발상이 잘못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홍준표 시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낮에 지하철을 타 보면 출퇴근 시간 복잡할 때를 제외하면 지하철에 빈자리가 많은 상태"라며 "그 빈자리에 노인 여럿이 탔다고 왜 적자가 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빈자리로 갈 때도 전기요금이 나가는데, 몇 사람이 더 탔다고 전기요금이 더 나가는가"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기면 그 사람은 위법 행위를 했으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증가와 신사업 성장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연간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달성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SK텔레콤은 지난해 연간 연결 기준 매출 17조3050억원, 영업이익 1조612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16.2% 오르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앞서 실적을 발표한 LG유플러스도 지난해 매출 13조9060억원, 영업이익 1조81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0.4%,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10.4% 증가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이번 통신 3사의 호실적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큰 5G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알뜰폰을 포함한 5G 가입자는 2805만9343명에 달한다.
■ 그야말로 챗GPT 열풍이다. 위협적인 수준의 성능에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출시 두달여 만에 월간 사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끈 '틱톡'이 월간 사용자 1억명을 넘기까지 2년 6개월 정도 걸린 데에 비춰 가히 엄청난 속도다. 챗GPT의 사용자가 100만 명이 되기까지는 불과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100만 명을 확보하는데 각각 10개월, 2년이 소요된 것과는 비교 자체에 의미가 없을 정도다.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지난해 11월말 출시했다. 대규모 언어 학습 모델인 GPT-3.5를 기반으로 만든 일종의 'AI 챗봇'이다. 사용자의 질문에 AI가 알맞은 답변을 제공하는 식이다. 진짜 사람처럼 언어를 구사하는 건 물론, 보고서·소설·시나리오 등 다양한 종류의 작문부터 전문가 수준의 코딩도 막힘없이 수행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챗GPT가 로스쿨과 MBA, 의사시험 등 전문직 평가를 통과했다는 연구 결과도 여럿이다.
■ 9일 오전 6시 37분(현지 시각) 튀르키예 강진 피해 지역인 하타이주 안타키아 일대에서 활동 중인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가 70대 남성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8일 현지에 급파돼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구호 활동에 돌입한 지 100분 만에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 노인은 의식이 비교적 또렷한 상태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대는 같은 장소에서 시신 4구도 추가로 수습했다. 몇 시간 뒤엔 40세 남성과 2세 여아, 35세 여성, 10세 여아 등을 구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첫날에만 5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구호대장인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을 비롯한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한국국제개발협력단(KOICA) 직원 6명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다.
■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자국 영공을 침범해 비행하다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유럽 등 적어도 5개 대륙의 상당수 국가에서도 탐지됐다고 8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9일 “중국은 40개국 이상에 정찰풍선을 띄웠고, 중국군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지난해 규슈의 공해 상공에서 소속 불명의 기구(풍선)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의 풍선이 일본, 인도, 대만, 필리핀 등 미·중이 각축전을 벌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집중 비행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자 중국 풍선이 한국 영공도 침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규모 7.8과 7.5의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튀르키예(터키)와 시리아의 사망자 수가 9일(현지시간) 1만9천명을 넘어섰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망자수(1만8천500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지진 발생 나흘째인 이날 지진 사망자가 1만6천170명으로 추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AFAD는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과 7.5의 강진 외에도 1천117건의 크고 작은 여진이 기록됐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와 국경을 맞댄 시리아에서는 당국과 반군 측 구조대 '하얀 헬멧'이 밝힌 것을 합친 사망자는 3천162명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두 국가를 합친 사망자는 1만9천332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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