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10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4월 10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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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대통령실은 9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등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를 감청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의 전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응책을 한번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차례 불거졌지만, 한미 동맹을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감청 내용 중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기 우회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대해선 “이게 보도됐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언급하며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상 빈소를 찾은 자리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가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등과 함께 이 전 대표 장인상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이 대표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중년 남성이 “개딸(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 시켜서 이낙연 출당 조치 시키라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조문을 온다는 것이냐”고 외쳤다. 스스로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이 남성의 외침은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이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의 배후가 이 대표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남성이 소리치자 힐끗 쳐다봤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고 빈소로 향했다. 남성은 경호인력에 의해 제지당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 전 의원을 추천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결격사유가 큰 인사추천이라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후 일주일 넘게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 전 의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복권됐는데, 이를 두고 방통위원을 맡기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여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 선거제도를 바꾸는 건 권력을 나누는 작업이다. 민의(民意)가 부여하는 권력을 재조립하고 재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22대 총선(2024년 4월 10일)을 1년 정도 남긴 여의도는 '선거제 개편'이라는, 변수가 많고 고민거리가 산적한 이슈와 마주섰다. 제도 개편의 명분은 명확하다. 선거로 표현되는 민심의 대표성, 그리고 비례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정당 득표율과 비교해 왜곡된 결과로 나오는 의석수를 바로잡고, 극단의 정치를 달리는 양당제의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바꿔보려고 한다. 비례대표 확대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30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전원위)를 구성했다. 본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건 4월 10일부터다. 10일에는 비례대표제, 11일에는 지역구, 12일에는 기타 쟁점에 관해 토론한 뒤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연다.



■ 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의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여당 새 지도부가 확대를 시사한 서민·청년 정책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넓히는 법안이다. 현 의료법은 간호사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정의하지만,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간호 인력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 및 수급 등 사항을 독립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염병 대응 및 치료, 고령화 시대 노인돌봄을 포함한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체계 구축 논의도 간호법 제정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개정안은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다. 두 법안은 지난달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 정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는 52개 노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으로, 나머지 노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 지난 2월1일부터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하고, 같은달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상 노조의 36.7%(120개)만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조가 시정기간 종료 후인 이달 4일까지 점검 결과를 추가로 제출했다.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범죄가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한국 국적자도 포함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일당의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범행 구조와 가담자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마약음료 제조·전달책 등 범행에 가담한 용의자 길 모씨와 김 모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길씨는 강원 원주에서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해준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 씨 부부가 주범 이경우에게 범행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한 뒤 범행 자금으로 약 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9일 “주범 이경우가 유모·황모씨 부부에게 피해자 A씨와 그의 남편의 납치·살인을 제안했고, 부부가 2022년 9월 착수금 2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는 지난해 7~8월 공범 황대한에게 A씨의 직업, A씨와 유씨 부부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A씨를 납치한 후 코인을 빼앗고 현금 세탁하는 것을 유씨 부부에게 부탁해보자고 모의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유씨 부부는 “A씨에게 코인 수십억이 있을 것이다. 일 잘 해보자” “우리가 옆에서 코인 옮기는 것 도와주고 현금 세탁하는 것 도와주겠다”며 사실상 범행에 동의했다.



■ 권경애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소송을 맡겼던 유족 측이 ‘불출석 취하 사태’와 관련해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에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에 “죄송하다”면서도 당장 배상을 할 경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모친 이모씨를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9일 “이씨가 권 변호사를 보고 사건을 맡겼지만, 법적으로는 법무법인 해미르가 수임을 받은 것”이라며 “해미르와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미르 측은 사건이 불거진 후 “권 변호사가 지난 6일 해미르에서 탈퇴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징계 결과는 오는 7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난폭운전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회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A사는 기사 B씨 입사 직후 2020년 3월부터 난폭운전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접수했다. B씨가 승객이 하차하고 있는 도중에도 버스를 출발시키고, 차선을 넘나들며 급정거·출발을 반복했으며 앞 차량을 상대로 과하게 경적을 울린다는 내용 등이었다. 또 B씨는 서행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승객에게 “빨리가도 XX, 늦게가도 XX”라고 욕설하는가 한편 건널목을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와 시비가 붙어 버스 안에서 몸싸움을 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사는 2020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에게 교통사고 발생과 법규 위반, 민원 유발, 회사 지시 위반을 이유로 정직 50일의 징계를 내렸다.



■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경영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발표한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를 보면, 응답한 기업 가운데 24.3%가 ‘적자로 전환’ 됐고, 11%는 ‘적자가 심화’됐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31%는 ‘이익과 비용이 비슷한 손익분기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내 제조기업 302개사(대기업 35%, 중소기업 65%)가 참여했다. 지난해 9월 설문 결과에선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수준으로 연 2.91%가 꼽혔다. 하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0.6%포인트 가량 초과한 상태다. 기업 가운데 56.3%는 “고금리로 인해 작년보다 어려움이 심화했다”고 답했다.



■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0호 골을 쏘아 올렸다. EPL 데뷔 8년 만에 이뤄낸 대기록이다. 손흥민은 지난 8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 2022~23 EPL 30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10분 만에 환상적인 감아차기 슈팅을 날려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손흥민의 EPL 통산 100호 골이었다. 2015년 8월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은 현재 한 팀에서만 8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이날 전까지 EPL에서만 99골 50도움을 기록했다. 지난달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99번째 골을 기록한 뒤 리그 2경기에서 침묵했는데, 브라이튼을 상대로 100호 골 금자탑을 쌓았다.



■ 국내 세 번째 원전인 고리2호기(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가 운영 허가 만료에 따라 40년 만에 발전을 중단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9일 고리2호기에 대해 전날 오후 10시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돼 원자로 가동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고리2호기가 지난 2019∼2020년 ‘계속운전’ 절차에 돌입했더라면 중단 없이 재가동될 수 있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해당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계속운전’은 예상 수명에 도달한 원전의 안전성을 평가해 문제가 없을 경우 운전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 2호기의 당시 법령상 계속운전 신청 기한은 수명 만료 최소 2년·최대 5년 전이었다. 한수원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들어 고리2호기의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고리2호기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 글로벌 경기 불안 속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실물 금에 투자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지난 일주일 새 약 25억원 가까이 골드바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6일까지 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팔려나간 골드바는 약 24억9863만원에 달한다. 일주일 만에 지난달 판매액(39억5594만원)의 58%가 팔린 셈이다. 4개 은행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 1월 19억8220만원에서 2월 32억9871만원, 3월 39억5594만원까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한국거래소(KRX) 금시장에서 1㎏짜리 금 현물은 전 거래일 대비 1.21% 오른 8만6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삼성전자가 감산을 공식화한 가운데 조만간 내부적으로 감산 세부방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은 DDR4 등 범용제품을 중심으로 감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산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삼성은 평택 라인보다는 화성캠퍼스의 D램 생산라인을 중심으로 감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화성의 D램 라인에서 최소 3~6개월간 감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생산능력이 늘었지만 (기술적 감산을 통해) 이미 지난 2·3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전체 웨이퍼 투입량이 5~7%가량 줄어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삼성전자가 서울 홍대, 대치 등 주요 삼성스토어 매장 옥상에 설치한 A4 절반 정도 크기의 초소형 옥외 광고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광고는 맨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고 적어도 100배 줌 카메라로만 확인할 수 있는 크기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3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고객들이 보다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벤트 '갤럭시력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갤럭시력표는 '갤럭시' 브랜드와 '시력검사표'를 합성해 만든 이름이다. 마치 시력검사를 하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설치한 초소형 옥외광고 속 글씨를 갤럭시S23 카메라를 통해 확인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 국민 10명 중 6명이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9일 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업체인 더폴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국내 응답자 2만6860명을 대상으로 ‘AI의 일자리 영향’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 이 조사에서 “AI 기술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9.28%(1만5922명)로 나타났다. 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란 응답은 21.12%(5673명)에 그쳤다. AI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었다. “챗GPT가 생산성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선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큰 도움이 된다’(20.23%), ‘약간 도움이 된다’(29.69%) 등이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부정적 의견은 22%에 불과했다.



■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최근 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질병이 있다. 바로 파킨슨병이다.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6만7790명이던 파킨슨병 환자 수는 2021년 11만6504명으로 70% 이상 늘어났다. 이 중 70대 이상이 76%(2021년 기준)를 차지한다.환자 수는 10만명이 넘지만 질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손을 떨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노화의 일부’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많다. 전문가들은 파킨슨병은 다른 뇌 질환에 비해 약물치료 효과가 뛰어나 치료 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질병’인 만큼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심한 봄철 눈을 함부로 비비면 다래끼에 걸리기 쉽다. 더러운 손으로 눈을 만지면 세균 감염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꺼풀에 고름이 생기거나 붓기와 통증이 나타나는 다래끼는 심한 경우 발생 부위를 찢어 고름을 빼야 할 수도 있다. 다래끼는 세균이 감염된 부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속눈썹이 나는 곳인 눈꺼풀에는 짜이스샘, 마이봄샘 등 다양한 분비샘이 있다. 화농성 염증이 짜이스샘(눈물층의 성분 분비)과 몰샘(땀 분비)에 생기면 겉다래끼, 마이봄샘(눈물층의 성분 분비)에 나타나면 속다래끼로 분류한다. 마이봄샘에 만성적으로 덩어리진 형태의 염증이 생기면 콩다래끼(산립종)이라고 한다. 다래끼의 원인균은 90~95%가 황색포도상구균이다.



■ '더 글로리',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드라마의 흥행 성공으로 드라마에 등장하는 한국의 비속어까지 세계인의 입에 오를 정도가 됐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글로벌 시청자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한국 TV 프로그램 붐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매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샤넷 톰슨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10여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비속어에 상당히 익숙해졌다고 밝혔다. 톰슨은 발가락이나 팔꿈치를 찧을 때 한국어로 “Aish(아이씨)”라고 한다. 블룸버그는 “Oh no(안돼)”, “Damn it(젠장)” 등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더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은 8일(이하 현지시간)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 환경보호청(EPA)이 12일 이 같은 내용의 승용차 및 소형트럭 탄소 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안은 전기차 판매 규모 혹은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2027~2032년 총판매 차량의 배출 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 사실상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채우는 것을 강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