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4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4월 24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정의당, 宋 '돈봉투 모르쇠'에 "실망 넘어 허탈"



2. 與 “송영길, 국민을 바보로 아나…전형적 꼬리자르기식 탈당”



3. 침묵 깬 洪 "이봐라…탈당 송영길, 모르쇠 이재명, 나만 살자 與지도부"



4. 민주당 169명 모두 `돈봉투` 진실고백 하자" 신정훈 공개 제안



5. 송영길에 `보증` 선 김민석 "물욕 적은 사람…민주당 다시 뛸 것"



6. 모든 책임지겠다"는 宋…'돈봉투 의혹'엔 모르쇠



7. 김두관 "재창당 수준의 전면 쇄신 계기 삼아야"



8. 與 윤리위 가동…김재원·태영호 징계로 종지부 짓나



9. 벼랑끝 송영길, 李에 읍소 …"대선때 망치테러 당해가며 뛰었다"



10. 달아오르는 제3지대론…관건은 인물과 지역기반



11. 김기현 “전대때 전광훈에 도움 요청”…野 “‘전광훈의힘’ 당이냐”



12. 尹 국빈 방미 때 '한국전쟁 10대 영웅' 서울-뉴욕 동시 상영



13. 宋 탈당'에 한숨 돌린 민주…"내부 진상조사" 파열음 지속



14. 민주당 전현직 대표 수사에도 어부지리 못 얻는 국민의힘



15. 北, 한미정상회담 맞춰 정찰위성 쏠까… 대북 경계·감시 '계속'



16. 중국서 쌀 반입, 북한 한달새 2배 늘었다…식량난 심상찮나



17. 돈 봉투’에 ‘이정근 노트’까지… 송영길 귀국에도 파장은 이제 시작



18. 금태섭 “추석 전 제3지대 깃발 들어올린다”



19. 400명 이상 사망’ 수단서 교민 철수 작전…특전사·청해부대 투입



20. 尹, 한미회담서 '우크라이나·대만해협' 거론할까…방미 최대 이슈 부상



21.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반발.



22. 바로 소환해달라"는 송영길…검찰은 '시간표' 대로



23. 한동훈 “마약이 피자 한판값 됐다, 文정부가 검찰 손발 자른탓”



24. 20·30대 61% "통일 꼭 필요한 것 아냐"…北보다 中에 더 비호감



25. "공인중개사 직업윤리는?" 전세사기 잇단 연루에 '성토'



26. 전세사기 또 터질지 몰라" 불안… 꼬리표 붙은 동네 거래 뚝



27. 사라진 마약 거래장벽… 중학생이 용돈으로 40분 만에 샀다



28. 즉각 소환하라" 결백 주장과 달리…'영길이 형' 녹취록엔



29. 축제도 MT도 고학번 득실…"취준 보다 낭만" 그들이 돌아왔다



30. 버스 멈추자 뒷바퀴에 머리 들이밀었다…소름돋는 남성



31. 김인섭 구속기간 연장…검찰, 옥중로비 정황 파악



32. 음란물 유통창구 된 '구독플랫폼'



33. 국제노선 없는 무안국제공항 해법은?···광주 군공항 이전은 여전히 반대



34. 대마초 가방' 찾으러 제 발로 지구대 간 60대 '덜미'



35. 또 ‘음주 뺑소니’…30대 장애인 가장 ‘중태’



36. 청소하라는 잔소리에 화나서” 흉기로 친모 찌른 30대男



37. 李 "학자금 무이자 꼭 관철" 與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



38. 기침에 눈 충혈 ‘눈곱감기’ 기승…6살 이하 어린이 대다수



39. "장관의 채권을 가져 올게"...12억원 가로챈 전직 도의원



40. 홍준표 "허위 선전 현수막 철거"…'현수막 공해' 칼뺀 정부와 지자체



41. 역전세 위험 ‘갭투기’ 3년간 12만건… 전국 최다 발생 지역은 서울 강서구



42. 빌라 보증금만 90조… 전국이 '전세 포비아



43. 빚투성이` 증시… `빚투` 20조 넘자 한투증권 대출 중단



44. 평행주차도 슥슥삭삭 ‘게걸음 주차’, 일반 도로 주행 성공



45. 특별법으로 전세피해 지원 속도낸다…법 통과 전까지 경매중단.



46. 車보험 한방진료 1인당 100만원 육박… 요금인상 지렛대 되나



47. 전기료 인상 지연에 '벼랑끝'…"한전채 내년에 한도 초과"



48. 반도체 겨울 매섭고 길다…삼성전자 '1조원대 적자' 전망도



49. “이건 사회적 재난”…전세보증 사고 절반은 다가구주택



50. 먹히지 않는 환율효과…수출, 원화 약세에도 연일 추락



51. "비대면 진료 초진 비율 9%…피부과 26%로 많아"



52. "5G요금 내려라" 요구한 정부…통신업계, 인하 압박에 '울상'



53. "악성코드 유포되니 바로가기(lnk) 파일 조심하세요"



54. "따로따로 세금신고·증명서 발급 … 앞으론 한곳서 맞춤형 해결"



55. 해킹 백도어 금지법 추진…"설치·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56. 이 견과류' 산패되면 발암 물질 생성… 올바른 보관법은?



57. 日 관광산업의 대공습 … '76조 카지노 잭팟' 빼앗길판



58. 우회전 아직도 헷갈리세요? 경찰 "일단 멈추면 됩니다"



59. 자매도 성폭행한 정명석, 가슴을 만져야 암 진단할 수 있다면서…"



60. 현대모비스 'e-코너 시스템', 아이오닉5에 장착 첫 도로주행 성공



61. 중국,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尹대통령 '대만 발언' 연일 파상공세



62. 수단 교민 29명 중 28명 대사관 집결…모든 탈출 경로 검토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국빈 방미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자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대통령 이후 7번째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 이어 미국을 찾는 두 번째 국빈이 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마드리드, 런던, 뉴욕, 프놈펜 등에 이어 여섯 번째 만남을 갖게 된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는 동맹 70년의 시작과 과정을 되돌아보고 성과를 축하하는 한편 미래를 향한 동맹의 청사진을 그릴 계획이다.



■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현지 기자회견에서 결국 '탈당 및 조기 귀국' 카드를 선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일찌감치 지목됐음에도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조기 귀국 요구를 거부해왔지만, 내년 총선 악재를 우려하는 당 안팎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자 끝내 백기를 든 양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프랑스에 머물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활동 중인 그는 애초 예정대로 올해 7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해왔다. 지난 19일(현지 시각)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조기 귀국 여부 등에 대해 "토요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면서 답변을 미뤄왔다. 그 사이 민주당에서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 정의당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날 회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사전에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문제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정치인 전체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데도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 운운한 것은 사태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낸 민주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대통령실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대해 “지난 정부 시기 재난적 집값 급등으로 피해 입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정부군과 반군 사이 무력 충돌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정부는 현지 교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군 병력을 투입했다. 육군과 공군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수단 인근 지부티에 도착했고, 플랜B ‘뱃길 탈출’을 위해 해군 청해부대도 급파됐다. 해외 체류 국민 철수 작전을 위해 유례없이 육·해·공 최정예 부대가 총동원된 것이다. 현재 수단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28명이다. 이들은 하르툼의 현지 대사관에 모여서 대기하다가 다른 안전지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외교부는 전했다.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공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어려울 경우 항구로 이송, 뱃길로 데리고 오기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해군 ‘청해부대’(한국형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했다



■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 대해 대거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이 오고가는 돈봉투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귀국 예정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에 출석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 20·30대 과반은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이 23일 발표한 20·30대 남녀 상대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는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꼭 필요하다는 답변은 24%였으며 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0·30대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교 상대국 가운데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한 물음에 91%는 중국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답했고, 9%만 호감을 표명했다. 북한에 대한 비호감도는 88%, 호감도는 12%였다. 미국에 대해서는 67%가 호감을, 33%는 비호감을 드러냈다. 일본의 경우 호감 63%, 비호감 37%였다.

■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 2018년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0대 증가 폭이 더 컸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마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정부는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20일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그간 복지부의 5년 주기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대상에서 18세 이하 청소년은 빠져 있었다.



■ 근로자가 자전거로 퇴근 중 신호 위반으로 입은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각엽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판사는 주유소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5월 오후 7시께 본인의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교차로에서 차량 녹색등에 주행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그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같은 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도로교통법상 신호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승인하지 않았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A씨는 두차례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하자 소송을 걸었다.



■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 등 부수입만으로 매달 5683만 원 이상의 소득을 따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000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따져봤을 때 올해 1월 현재 월급 이외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 수입으로 월 5683만 원 넘게 벌어들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4351명에 달했다.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0.022%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최고 상한액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매기는 건보료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예컨대 직장인이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리거나 기업 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두고,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에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건보료를 말한다.



■ 이르면 7월부터 1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사업은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 업체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 3억원 이상인 기준을 대폭 강화해 부정수급이 빈발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깜깜이 회계'라는 지적을 받았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정조준한 대책이다. 지난해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사업은 9079개였는데, 기준을 1억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면 검증 대상은 4만411개로 4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외부 회계 검증 기준 강화를 통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정부 예산을 갉아먹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강성 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바퀴가 90도로 꺾이며 좁은 공간에 평행주차를 하고, 막다른 골목에서 180도 회전해 돌아 나오는 등 그동안 상상했던 미래 모빌리티의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3일 'e-코너 시스템'이 장착된 아이오닉5 실증차가 현대모비스 서산주행시험장과 인근 도로를 달리는 등 주행영상을 공개했다. 핵심은 바퀴를 90도로 접고 '꽃게'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크랩 주행'이다. 크랩 주행은 비좁은 주차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평행주차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 바퀴를 각기 다른 각도로 전개해 마치 피겨스케이팅의 스핀 동작처럼 제 자리에서 회전하는 '제로턴'도 중요한 동작이다. 후진으로 막다른 길을 돌아 나가야 하는 난감한 상황도 제로턴 한번이면 손 쉽게 전진 주행으로 전환이 가능해서다.



■ 은행권 수신 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자금 유치를 위해 잇달아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금리를 0.7%포인트 올려 연 4.2%에 선보인다. OK저축은행은 지난 3일에도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바 있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3.83%로 전월(3.7%대)에 비해 높아졌다. 웰컴저축은행도 지난 20일 정기예금 금리를 0.3%포인트 올려 1년 만기 상품을 연 4.4%에 제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저축은행은 은행권 예금 금리보다 0.8~1.0%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공해 수신을 유치한다. 지난해 하반기엔 6%대 예금 특판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조달 비용이 상승하자 수신금리를 낮춰왔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의과(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해 한방진료비보다 적어졌다. 전 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에서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하고 있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7.0%), 종합병원(-12.6%), 병원(-5.1%)의 입원 요양급여 비용이 줄어든 데 비해 한방병원의 입원료는 34.7% 늘었다.



■ 원·달러 환율이 일주일 만에 30원 가까이 급등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3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약발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시장에선 환율 상단을 1350원대까지 열어둔 모습이다.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22.8원)보다 5.4원 오른 1328.2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작년 11월 28일(1340.2원) 이후 최고치로, 지난 19일 기록한 종가 기준 연고점(1325.7원)를 넘어섰다. 지난 13일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3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는 환율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 상승세를 보였던 환율은 외환스와프 체결 소식에 연이틀 급락해 지난 14일 1298.9원에 마감했다. 환율이 종가 기준 1300원을 밑돈 것은 지난 3월 30일 이후 약 보름 만의 일이다. 당시 시장에선 “1320원대 환율이 신경쓰였던 외환당국이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독려했던 정부가 다음 타깃으로 '해외로밍 요금제'를 지목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출장과 여행 등 해외를 오가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해외로밍 비용도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3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 흐름인데, 통신 서비스 관련 로밍요금이 부담스럽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이통3사가 월 데이터 20~40GB 구간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데이터 구간을 한층 세분화한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차례로 내놓고 있다.



■ 사이버 보안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 금지 법안이 나왔다. 현행법으로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야만 처벌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법안은 백도어를 심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도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토록 하는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백도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몰래 탑재해 정상적인 인증 과정 없이도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 공격을 뜻한다.

■ 김밥·떡볶이·토스트·커피·통닭·꼬치·찜닭·감자탕·닭도리탕·찌개·낙곱새·닭발·만두·칼국수·곱창·국밥·파전·육전. 이렇게 많은 음식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길찾기 앱에서 ‘마약’이란 검색어로 찾을 수 있는 장소에 등장하는 이름들이다. 덧붙여 ‘먀악베개’ ‘마약달걀(계란)장’ ‘마약옥수수빵’ 등 각종 물품이나 음식에 ‘마약’을 붙여 부르기도 한다. 푹 빠질 정도로 ‘중독성 있게’ 좋거나 맛있다는 뜻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이 10대 청소년층에까지 급속히 확산중인 최근 현실과 관련,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남발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활발하다.



■ "일본의 관광 대공습이다." 오픈카지노(외국인 포함 내국인까지 출입하는 오픈형 카지노)를 내세운 일본의 파격적 행보에 대해 관광학과 한 교수가 내놓은 섬뜩한 표현이다. 일본의 2대 도시 오사카. 오픈카지노를 내세운 일본 정부의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건립계획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 그림이 충격적이다. 미국 MGM과 일본 오릭스 합작인 이곳 터만 한국 강원랜드의 4배가 넘는다. 여기에 카지노, 호텔 3개, 국제회의장이 들어선다. 사업 비용만 최소 1조엔(약 10조원). 2029년 하반기 최종 완공 시점에는 연간 20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오히려 역주행이다. 정부의 '카지노산업 홀대' 속에 76조원대 시장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한·중·일 3국의 카지노 패권도 통째 일본으로 넘어갈 판이다. 심지어 복합리조트를 인바운드 관광의 히든 카드로 밀며 추진했던 '영종도 카지노 클러스터' 계획은 10년째 공회전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을 두고 한국과 중국이 충돌하자 중국 교민 사회에선 한·중 관계가 2017년 사드(THAAD) 사태 때처럼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지나며 조금씩 풀리는 듯했던 양국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이 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한 교민은 23일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중국 사업은 접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물러서지 않을 이슈여서 갈등이 지속되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때보다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미국에 더욱 밀착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대만 관련 표현 수위에 따라 중국도 외교적 항의를 넘어 상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 돌려 넣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키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이번 조정으로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로써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