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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3년 4월 25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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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4월 25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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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돈봉투' 송영길 질문에…"김현아 前 의원은?" 반문



3. 전여옥, ‘귀국’ 송영길 저격 “이정근 ‘오빠 게이트’ 녹취록 ‘3만개’ 다 풀면…”



4. 尹 "100년 전 일 갖고 日 무릎 꿇으란 건 받아들일 수 없다



5. 宋 “몰랐다” 발뺌하지만 … 캠프 차원 조직적 살포 가능성



6. 尹 "한일협력은 시급한 안보문제 때문"… 北위협 관련 '당위성' 강조



7. 전광훈에 SOS' 김기현, 리더십 또 흔들…태영호도 "구걸 안 해" 저격



8. 천원의 아침밥' 이어 교통비까지...청년에 줄서는 여야



9. 군 공항 이전 반대’ 함평 53.8%·무안 64.4%



10. 미 도착 전 또 터진 '대통령의 입', 야권의 성토 "망언 사과하라"



11. 금태섭 “양당 모두 공천 파동” 신당 자신감…유승민 “성공은 별개…관심 無”



12. 지도부 저격부터 '제3지대론'까지…여야 악재에 기지개 펴는 잠룡들



13. 포괄임금 없애면 급여 줄어들 수 있는데 … 野, 총선 이슈몰이 급급



14. 도망 안간다" 버티던 송영길, 조기귀국 이끈 두가지



15. 美 정상회담 계기 'FA-50 500대' 대미 수출 추진



16. 與 "당당한 송영길, 개선장군인가…민주 '돈봉투', 집단범죄"



17. 대통령실, "수단 내 국민 철수에 최선…尹, 조태용에 서울 잔류 지시



18. 尹, 유서깊은 블레어하우스서 '3박'…국빈방문 韓 정상 '최고 예우



19. 尹, '北 핵공격시 美 핵보복' 약속 받을까…대만·우크라 논의도



20. 돈봉투 연루자’ 징계 머뭇거리는 민주당 지도부···당 일각 “리더십 발휘 안 할거면 사퇴해야”



21. 한동훈 “前정부가 검찰 마약수사 손발 잘라”…민주 “왜 우리탓이냐”



22. 여야, 27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가능할까…'보증금 보장' 두고 이견



23. 전세사기 주범은 공인중개사들"...'건축왕' 피해자의 토로



24. 복지부 장관 “간호법 통과 시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25. 2030 등골 빼먹은 전세사기.. 10건중 7건이 2억 이하였다 [



26. 눈물에 콧물까지…이상고온으로 꽃가루 3배 증가



27. 초등교사 채용 10년 새 반토막…해마다 300명 더 줄인다



28. 돈 주면 영상 공개 안 할게”…마약사범 협박 의혹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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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마스크 벗은 교실 3분의 1이 ‘감기 결석’···황사·꽃가루 겹쳐 이비인후과 ‘오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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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복 입찰 '짬짜미' 무더기 적발...3년 동안 3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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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2군번에게 23군번 부여…'참 어이없軍'



41. 전세사기 피해자, 원희룡과 ‘1분 20초’ 돌발 조우...정식 면담은 ‘불발’



42. 지난 1분기 건설노동자 55명 사망…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도 7명 숨졌다



43.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野 "또 시행령 통치하나"



44. 너도나도 무설탕 정말 좋을까?…‘대체감미료’ 유의해야



45. 보험사 주담대 연4%대까지…신용대출 금리도 낮아졌다



46. 햄버거 단품 1만6000원, 세트 가격 ‘2만원 시대’ 열린다



47. 돈 있어도 사람이 없다”…2년 뒤 ‘진짜 반도체 전쟁’ 이유는



48. TV·냉장고만 팔아선 생존 못한다"…'가전의 LG' 환골탈태



49. 8개 상장사 의문의 하한가…하루 만에 시총 3조6500억 증발



50. 우리 결혼해요”…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 피싱이었다



51. 어린 시절 온라인 흑역사’ 정부가 대신 지워준다



52. "국민 세금 투입된 연구 데이터 개방·공유 의무화해야"



53. 삼성폰 아니었어?” 2억화소 ‘달 사진’까지 흉내냈다



54. “벌써 만나다니 충격과 공포” 4월부터 출몰하는 모기떼



55. 전파 경로 바꿔 더 멀리"… LGU+, 6G기술 이끈다



56. 봄부터 뜨겁더니 5월엔 ‘초여름’ 더위 온다



57. 미운오리서 백조된 대체투자…건보 재정난 '구원투수' 되나



58. 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의혹 사실로, 1천만원에 산 위작 “터질 게 터졌다”



59. 팬티, 빨아도 대변 0.1g 검출? 전문가들 “맞지만, 속옷보다 더 위험한 것은…



60. 생리 하는데 배가 너무 아파요" 진짜 이유 따로 있었다



61. 4월에 체감온도 54도...아시아 덮친 '괴물폭염', "韓·日까지 영향



62. 전기도 없는데 왜…2억 매물 뜬 무인도, 각국서 '인기 폭발'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정부가 내전이 격화한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있는 교민 28명 전원을 수단 동부 홍해 항구도시 포트수단으로 대피시켜 수단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작전명은 ‘프라미스(promise·약속)’였다. 교민들은 정부가 급파한 공군 수송기 C-130J ‘수퍼 허큘리스’를 타고 인근 사우디아라비아 홍해 연안도시 제다로 이송된 뒤 또 다른 공군 수송기 KC-330 ‘시그너스’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25일 오후 4시 서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교민 철수 작전에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 공군 공정통제사(CCT), 청해부대 충무공이순신함(DDH-II·4400t급) 등 육·해·공 최정예 부대를 동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9시 40분 수단 체류 교민 28명을 태운 버스가 우리 군용기가 기다리는 포트수단 국제공항에 도착해 C-130J를 타고 제다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수단 수도 하르툼의 한국 대사관에 피신했던 교민들은 이날 유엔군 등의 보호를 받으며 유럽 등 다른 나라 교민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 포트수단으로 이동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선 러시아 등 전쟁 당사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WP가 24일 보도했다. 90분간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관한 결단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며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엇인가가(일본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일본이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 분야에 대해 첫 공동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 양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해 이뤄진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6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날 제재를 합치면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심현섭은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 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했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 많다. 상황을 파악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검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에 머물던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탈당 및 귀국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 항공편을 통해 귀국했다.



■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수도권 30석’ 신당 창당을 목표로 잡은 제3지대가 거론되고 있다. 거물급 인물이 깃발을 들고 특정 지역의 몰표와 양당 공천 탈락자의 합류로 총선 직전 급조됐던 역대 제3지대 신당의 공식을 따를지 새 모델을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금태섭 전 의원은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30석은 300석 중의 10%를 의미한다”며 “현직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두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이 10% 정도는 실험해 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8일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토론회에서 “창당의 길을 걷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두 지낸 김종인 전 위원장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건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며, 타 직역의 업무침해는 ‘하지 않으며, 하고 싶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간호사 처우 개선을 대폭 강화하고, 타 직역 업무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어기전을 둔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끝내 거부하였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13개 단체는 대부분 간호사보다 약소하고, 간호사에게 고유 업무의 일부를 침탈당하고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고유의 면허업무인 질병분류(진단코드)를 간호사들에게 침해받고 있다. 진단코드 관리업무는 진료비를 결정하고 환자의 질병 이력으로 평생 남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 대구미술관이 위작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대구시가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대구미술관 구입 작품 570여 점 중 작가로부터 직접 구입했거나 진품확인서가 없는 10여 점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긍석 김진만의 서화 등 4개 작품이 위작으로 판명 받았다"고 밝혔다. 이중 긍석의 '매화'는 1·2차 감정에서 모두 위작으로 판명됐고, 나머지 3점은 2차 감정에서만 위작으로 판명돼 추가 감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4개 작품의 구입 가격은 3,000여 만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위작 구입경위 및 미술관장 채용 관련 의혹 등 미술계의 부정 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다.



■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교원 채용 규모를 올해보다 최대 30%가량 줄이기로 했다. 2027년 공립 초·중·고 학생수가 올해보다 1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24일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중등 교사를 2027년까지 최대 28.5%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올해 3,561명인데 이를 2025년까지 3,200~2,900명, 2027년까지 2,900~2,600명으로 최대 27% 줄인다는 방침이다. 2013년 초등교사 채용규모가 7,365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향후 더 감소하는 것이다.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불법수익 390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 및 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공범 10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화천대유의 이성문 이한성 공동대표,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이른바 ‘헬멧남’ 최우향 씨, 김 씨의 부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의 지시로 약 360억 원을 수표로 발행해 빼돌리거나 소액권으로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마약 구입이 늘어나면서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2018년 104명의 약 3배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8107명에서 1만2387명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10대 마약사범의 증가는 SNS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한 어머니 신고로 중학생 딸이 필로폰 투약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중학생은 SNS에서 산 마약을 동급생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하기도 했다. 중학생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 등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1일에도 SNS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해 친구들과 함께 투약한 중학생들이 검거됐다.



■ 금융감독원은 24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와 관련해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중 37건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이 진행된 1건은 개인 채무 관계에 의한 경매로, 채권자가 금융회사가 아니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기일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경매 유예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전 금융업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다수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대출을 내 투자한 ‘빚투’ 비중이 높았던 종목들이라서 등 과도한 차입투자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가하락에 공매도 청산 물량이 대거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24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다올투자증권과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하림지주, 선광,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은 하한가(-30%)로 장을 마쳤다. CJ도 장중 전 거래일 대비 28.15% 급락해 하한가에 근접했으나 낙폭을 줄여 12.70% 내린 9만4900원에 마감했다. 이들 종목은 업종·테마상 공통점이 없지만 이날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 창구를 통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오며 주가가 급격히 떨어졌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또다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했다.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하락을 기록한 것은 2010년 3분기 0.05% 하락 이후 12년 만이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05% 하락했다. 작년 4분기 지가변동률(0.04%) 대비 0.09%포인트(p), 작년 1분기 지가변동률(0.91%) 대비 0.96%p 하락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00%에서 -0.06%, 지방이 0.12%에서 -0.03%로 지가변동률이 모두 하락했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제주(-0.13% → -0.29%), 대구(0.15% → -0.13%), 서울(-0.18% → -0.12%), 울산(0.03% → -0.10%)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0.05%)을 하회했다.



■ 모던 클래식 스카치 위스키 '발렌타인'의 한정판 '마스터클래스 컬렉션; 더 리멤버링'이 국내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에 108병밖에 생산되지 않는 한정판 제품으로 국내에는 6병이 들어올 예정이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렌타인 40년 마스터클래스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제품은 발렌타인의 가치를 지키고 있는 마스터 블렌더에 대한 헌정 컬렉션이다. 1959년부터 1994년까지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였던 잭 가우디(Jack Goudy)가 현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Sandy Hyslop)에게 전수한 5개의 필수 기술을 중심으로 탄생했다. 잭 가우디가 관리했던 증류소의 캐스크로부터 탄생한 희귀 위스키 원액을 현 마스터 블렌더인 샌디 히슬롭이 엄선해 블렌딩한 것이 특징이다. 페르노리카는 잭 가우디가 샌디 히슬롭에게 전수한 5가지 기술을 향후 5년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 "아동·청소년 시기에 흑역사 지워준다면, 학폭(학교폭력) 영상도 요청하면 지워주는 건가요?" 정부가 이달부터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자 국민들은 이같이 우려했다. 개인의 요청으로 과거의 게시글을 삭제해주는 이 사업이 자칫, 범죄 혹은 폭력영상을 삭제해주는 등 신분세탁을 돕는 도구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된, 만 24세 이하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챗GPT 데뷔 반년 만에 '스스로 명령까지 내릴 줄 아는' 생성 인공지능(AI)이 나오면서 실리콘밸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를 보조하는 AI 비서 '자비스'의 초기 버전이란 평가까지 나오는 이 AI의 이름은 '오토GPT'. 공개된 지 한 달을 맞았는데, 이미 팟캐스트 제작이나 주가 분석, 시장 데이터 분석 등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오토GPT는 한 개발자가 만들어 지난달 말 개발자 코드 공유 공간인 깃허브(GitHub)에 공개한 생성 AI다. 오픈AI가 만든 최신 AI 언어모델 GPT-4를 기반으로 제작됐다. 오토GPT가 챗GPT와 다른 점은 사람이 '목표'만 설정해 주면 일일이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학습하며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이다. 챗GPT의 경우 △생일의 주제 △예산 △손님 명단 △선물 △장식 등을 일일이 사람이 지정해 줘야 한다. 그러나 오토 GPT를 쓰게 되면 '아이의 생일'이란 주제어만으로 이 모든 과정을 AI가 다 알아서 처리한다.



■ 올해 늦봄과 초여름은 평년보다 더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5월에는 때 이른 초여름 날씨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기상청은 24일 발표한 ‘3개월 전망’에서 5월은 기온이 평년(17~17.6도)보다 높을 확률이 50%, 비슷할 확률이 40%, 낮을 확률이 10%라고 밝혔다. 6월과 7월 기온은 평년(6월 21.1~21.7도, 7월 24.0~25.2도)과 비교해 높을 확률과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이고, 낮을 확률은 20%다. 기상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유럽중기예보센터 등 세계 13개 기상청 및 관계기관의 기후예측모델 모두에서 5~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평년보다 뜨거워 한국의 올해 5~6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국내 마약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국내 마약 투약자 규모는 24만명 정도로 추정되지만 마약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는 전문 병원은 전국 2곳에 불과하다. 지난해 마약 중독 치료 환자는 721명에 그쳤다. 전국의 마약 치료 의료진과 병상도 최근 4년간 각각 22%, 24% 감소했다. 마약 사범 체포만큼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의료 기관에서 치료받은 마약 중독자는 721명에 불과했다. 24만명의 0.3%다. 이전에도 연간 500~600명에 그쳤다. 마약 중독자를 실제 치료하는 기관은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국립부곡병원 2곳뿐이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은 마약 중독자의 80%가 이 2곳을 이용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국방비 지출액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3000여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냉전 이후 30년만에 군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했고 동아시아 지역의 긴장 고조로 중국과 일본도 덩달아 군비경쟁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군비 지출 9위 국가에 등극했다. 24일(현지시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성명을 내고 2022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이 2021년 대비 3.7%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2조2400억 달러(약 2989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총합의 2.2%에 달하는 수치다. 또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 비해 19% 증가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 전체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도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나는 그 발표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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