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7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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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韓美, 나토식 핵협의그룹 신설…확장 억제 ‘워싱턴 선언’ 발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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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온도 차'…국민여론은 어디에?
15. 美코닝도 2兆 깜짝 투자…尹 "세계 최고 투자환경 조성하겠다"
16. 돈봉투`로 지지율 악재 맞은 민주… 범명계 `박광온`으로 세결집 하나
17. 이준석, 비대위 관련 소송 취하…국민의힘 "소송 종결"
18. 민주·정의당 잇따라 찾은 원희룡…전세사기 채권매입 '평행선'
19. 민주·정의당 잇따라 찾은 원희룡…전세사기 채권매입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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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타이어 법인카드 3억 넘게 쓴 김앤장 오너 일가…‘횡령 공범’ 논란
23. 미성년자에게 마약' 판매책 검거…SNS 통해 '던지기'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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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주가 조작' 혐의 10명 출국금지...임창정도 당한 SG발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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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호기심에 시작, 중독됐다"…SNS서 마약 사고파는 10대
28. 눈병 달고 온다"…'최강 전파력' 코로나 새 변이, 국내 벌써 1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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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륙양용→수상→전세버스→전용차로...김골라 대책에 더 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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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번엔 페루산 '살충제 아보카도'...일주일새 두번째 회수 '비상'
57. 사찰 안 들러도 관람료?"‥통행세 논란 끝나나
58. 5000만원대 프리미엄 전기차…'폴스타2'의 돌풍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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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간암, 일본 2배 미국 3배라는데… 치료 핵심은?
61. 5월 코앞인데 외투 꺼내야 하나… 아침 ‘0도’까지 뚝
62. 외신 "워싱턴선언, 韓핵개발 목소리 막으려는 美고심 반영"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북한의 핵공격시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해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결합해 공동 운용하기로 했다.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NSC(국가안보실)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논의를 시작하는 등 한미동맹을 기술동맹, 미래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공격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 1년 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26일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 당시)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오늘 민 의원은 민주당에 복당한다"고 밝혔다. 최고위서 의결된 민 의원의 복당은 본인의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경력자는 공직선거 시 당내 경선에서 득표수 25% 감산을 적용받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때에는 감산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에도 본회의 처리 안건을 합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1시간 가까이 회동했으나 특별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헤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일단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정도만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원은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왜 안 되는 건가"라고 주장했다. 다음 달 홍 시장의 고향이 경남 창녕군에서 열리는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홍 시장은 26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말 각자 돈 내고 참가하는 대구 공무원 골프대회를 또 시비 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남녀 골프 선수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왜 좌파 매체들은 골프를 기피 운동으로 취급하는가"라며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공직기강을 잡는 수단으로 골프 금지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통제 했지만 시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어 "당당하게 내돈 내고 실명으로 운동한다면 골프가 왜 기피 운동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고향에서 골프 대회를 여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시 골프장은 팔공 골프장 하나만 있는데 거긴 회원제 골프장이라서 주말에 통째로 빌릴 수 없다"며 "그러다간 회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가 김의겸 의원에게 ‘언론 창구’ 역할을 맡겼다가 26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에게 대변인을 맡기려 한 발상 자체가 ‘위장 탈당’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5일) 송 전 대표로부터 ‘언론으로부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직접 나서기가 어렵다. 언론 창구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며 “그러나 오늘 송 전 대표로부터 다시 ‘개인적인 친분으로 한 부탁인데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송 전 대표는 ‘탈당을 했으니 모든 걸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서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됐다. 26일 육군은 연천의 한 육군 부대에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병장 A씨 등 6명은 최근 대마초를 택배로 배송받아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군은 관련 제보를 받고 병사 생활관을 수색해 사물함과 생활관 천장 등에서 대마초를 확보한 뒤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이 가운데 이미 전역한 한 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군은 평소 병사들이 배송받는 택배에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하고, 의심되는 경우 본인 동의를 받고 내용물 확인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마약류의 경우 대개 알갱이 형태로 단백질 보충제나 과자 등 식품류에 섞인 채 반입돼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인도에서 대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XBB.1.16 변이가 국내에서만 150건 넘게 발생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XBB.1.16은 최신 오미크론 하위변이인 XBB.1.5에 비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XBB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상대적으로 높아 올해 초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고, 기존 백신을 무력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질병청에 따르면 최근 인도와 미국 등에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는 XBB.1.16은 XBB.1에서 재분류된 변이다. 국내에서는 XBB 세부계통에 포함해 모니터링 중이다. 최근 검출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도는 지난해 2월 하루 100명대였던 XBB.1.16 변이 감염자가 최근에는 1만명대로 발생하고 있다. 두 달 만에 약 100배로 감염자가 급증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XBB.1.16은 면역회피능이 다소 증가한 특성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책임자인 A씨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마련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B씨가 사망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제강과 대표이사 A씨 등을 기소했다.
■ 충북 단양의 대표 관광시설인 고수동굴에서 직원이 퇴장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는 바람에 관람객이 동굴에 갇히는 일이 발생했다. 26일 소방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9분쯤 단양읍 고수리의 고수동굴을 관람하던 관광객 2명이 동굴에 갇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해 퇴근한 근무자를 불러 동굴 출입문을 열고 30여분 만에 남성(73)과 여성(60)을 구조했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저체온증과 심신불안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로 제천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귀가했다. 고수동굴의 내부 온도는 14℃ 안팎이다. 고수동굴 퇴장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나 이날은 직원이 일찍 문을 닫고 퇴근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 울산 도심 한복판에 속옷 차림 여성이 등장하는 대형 옥외 광고판이 등장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거됐다. 지난 25일 울산 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형 광고 너무한 것 같아요’라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사진에는 속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 침대 위에서 청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몸 옆모습이 담겼다. 엉덩이 옆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얼핏 보면 속옷을 안 입은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글쓴이는 “포르노인 줄 알았다”며 “제 친구의 초등생 애들이 보고 ‘왜 옷을 벗고 있느냐’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댓글에도 “나도 지나가다가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시민은 담당 지자체인 울산 중구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광고에는 사설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문구와 등록 및 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 운영 업체가 내건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광고는 최소 2∼3일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보험 사기가 지난해 1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조사에서 지난해 109명의 보험 사기 혐의자가 1581건의 자동차 고의 사고를 유발한 것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 규모는 총 84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700만 원이었다. 이들은 보험 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의 진로 변경을 확인하고도 고의로 추돌해 접촉 사고를 내고 병원 치료,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타냈다. 특히 진로 변경 차선을 미준수하거나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차량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혐의자들의 대부분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과 함께 고의 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사례가 많았다.
■ 금융당국이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사태'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112신고를 받고 주가조작 일당이 사용했던 사무실에서 이들이 썼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수백여대 등 증거물을 긴급 압수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압수물 분석 등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부터 SG증권에서 대량 매물로 인해 일부 종목 주가 폭락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른바 작전세력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폭락사태 일당으로 의심받는 10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의 ‘매물 폭탄’으로 촉발된 국내 증시 충격이 3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사태로 폭락했던 8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3일 만에 7조원 넘게 증발했다. 가수 임창정씨가 이번 사태로 거액의 투자금을 날렸다고 주장하는 등 주가조작 의혹은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작전 세력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금융위 특사경)은 최근 특정 종목 거래에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특사경은 미리 짜고 주가를 사고파는 ‘통정 거래’로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확인 중이다.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아챈 작전 세력이 매물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 연초부터 월 2만 명대 출생아 수가 깨졌다. 1~5월 중 출생아 수가 월 1만 명대를 기록한 건 처음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993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만705명)보다 3.7% 줄었다. 월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다. 올해 1~2월엔 총 4만3118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2252명) 줄어든 수준이다. 2012년 2월만 해도 전국의 출생아 수는 4만609명이었다.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인 2만 명 밑으로 떨어지기까지 불과 1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2월 사망자는 2만73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05명(6.5%)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이후 40개월째다.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일상 회복으로 혼인 건수는 증가했다. 2월 혼인은 1만7846건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41건(16.6%) 늘었다.
■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염수 방출 시점은 이르면 7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6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현황 설명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전 자체 검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시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진행 중인 오염수 방류 계획 평가의 최종 보고서 발간 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계는 IAEA의 최종 보고서는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000여 개의 저장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 약 132만t을 약 30년에 걸쳐 태평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염수는 지하수와 빗물 등이 원전 부지로 유입되며 생겨났다.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가운데, 통신·OTT 업계에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법과 관련해 부담 없이 질의하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제도는 '규정' 중심이 아닌 '원칙'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소통 창구에 대해서는 조사국과 분리된 공식 소통 창구를 계획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SK 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 및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업계 12개사, 개인정보보호협회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미 항공우주국(NASA)이 달 표면의 토양에서 산소를 추출해내는 데 성공했다. 향후 수년 내 유인 달 착륙을 비롯해 화성과 그 너머의 심우주 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지구 외 천체에서도 인류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나사에 따르면 존슨 우주센터의 열탄소 저감 실증팀(CaRD팀)은 최근 성공적으로 모의 달 토양에서 산소를 추출했다. 달과 같은 진공 환경에서 실사용이 가능한 산소 자원을 추출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나사는 우주 공간에서도 호흡에 필수적인 산소를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달에 장기 상주 기지를 설치하기에 앞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달 기지에는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 탐사에 활용될 로켓 발사대 등도 설치될 예정인데, 여기서 사용될 추진제(연료)에도 산소가 활용될 전망이다.
■ 목요일인 27일 전국의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낮아지고, 내륙 지역에서는 0도까지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27일 아침 기온은 맑은 날씨 속에서 복사 냉각에 의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3~5도 낮아지겠다고 26일 예보했다. 27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내륙·산지, 충북 내륙, 경북 북부 내륙, 전라 동부 내륙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지겠다. 27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도 이하로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강원 내륙·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금요일인 28일 아침 기온은 26일(5~10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5월 황금연휴를 맞아 여행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다음 달 2∼4일 연차를 내면 주말과 연휴를 포함해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최대 9일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여행하기 좋은 날씨와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에 대한 보복 소비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4월 29일∼5월 1일(근로자의날 연휴), 5월 5∼7일(어린이날 연휴), 5월 27∼29일(부처님오신날 연휴) 등 연휴가 이어지며 해외 뿐 아니라 국내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하나투어는 지난 21일 기준 다음 달 패키지여행 예약은 전년 동월 대비 1229% 늘었다고 밝혔다. 일본 여행 예약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태국, 대만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파크는 올해 1월부터 4월 7일까지 3개월간 예약이 이뤄진 5월 출발 해외여행 패키지상품 예약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3000%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 늘었다.
■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찰 입장료’가 내달 4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0여 년 만이다. 26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오는 5월 4일 시행되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계기로 사찰의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에서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고 관람객에게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 그간 60여곳의 사찰에서는 적게는 성인 1인 기준 370원, 많게는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60곳의 관람료 평균을 내면 2700원 가량이다. 조계종 관계자는 “5월부터 전국 사찰에서 받던 문화재 관람료가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보조금 예산 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일본 벤처기업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무인 달 착륙선 ‘하쿠토-R’(사진)이 26일 새벽 달 착륙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하쿠토-R은 달 표면에 도달하기 직전 통신이 두절됐다. 하카마다 다케시(袴田武史) 아이스페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달 착륙선의 연료가 떨어져 달 표면에 낙하해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착륙 직전에 통신이 두절돼 착륙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스페이스는 “달 착륙선의 추진 연료 잔량이 없어져 하강 속도가 급속하게 상승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달 표면에 하드 랜딩(경착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하쿠토-R은 지난해 12월11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Ⅹ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크기는 높이 2.3m, 폭 2.6m이며, 무게는 3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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