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8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4월 28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尹대통령 방미 중에… `간호법·의료법` 밀어붙인 巨野



2. 野 '간호법·특검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3. 韓에 美 핵전력 기획·발언권… 전략자산 한반도 수시 출격 .



4. 韓·美, 워싱턴 선언으로 사실상 핵공유"



5. 尹이 열창한 노래, 바이든이 죽은 장남과 즐겨 불렀던 곡이었다



6. 野 직회부’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7. 민주당, 간호법 단독 처리…'김 여사·50억 클럽'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8. 총선 앞두고 직역간 갈등 부른 간호법 통과…두번째 거부권 나올까



9. 비호감 국힘 62%, 민주 57%...‘사이 좋게’ 호감 ↓, 비호감 ↑



10. 워싱턴 선언‘부터 ’우주협력‘까지…반도체 해법은 없었다



11. 양향자 쓴소리 “돈 봉투 사태 ‘추악’, 꼼수 복당 ‘추잡’…도덕성 붕괴 심각”



12. 與, 당무감사위 구성 완료...‘김현아 전 의원 진상조사 요청’



13. 장경태 '성적 학대' 발언 논란…김의겸은 '송영길 대변인' 해프닝



14. 핵무장땐 中과 '외교적 마찰' 우려…"현실적으로 최상의 협상"



15. 미국, 북한에 핵보복 ‘명문화’ 대신 ‘정권 종말’ 발언으로 절충점”



16.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 이어 대량의 장비 빼낸 정황…“의류생산설비 이전”



17. 금고형 의사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국회 통과



18. '철통 동맹' 韓美 1대1 핵정보 공유…다자간 나토방식보다 긴밀



19.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한 한미정상…中 “외부세력, 대만해협 현황 파괴”



20. 돈봉투 의혹’ 김현아 “당무감사 결정 환영…음해 증거 있어”



21. 임창정, 주가 조작 의혹에 “좋은 재테크로만 믿어”



22. 직원 조기 퇴근에 노부부 동굴 갇혀...몇 달전 충주서도 비슷한 사고



23. 소득 1억' 프리미엄 카드 인증했다가 1200만원 카드값 '날벼락'



24. 이정근·강래구, 캠프 인사 아냐”…宋, 손절 전략?



25. 학교장의 사과, 터져버린 표예림의 눈물 "왜 정작 사과할 사람은...



26. 배달비 4000원으로 올려달라"…라이더노조, '어린이날 파업' 확정



27. SG증권發 폭락' 투자자, 집단소송 예고…"불가능한 수익률 약속"



28. "이상한 냄새 나요" 신고…오피스텔에 대마 주렁주렁



29. 꽃 피는 봄만 되면 콧물 줄줄…올해 유난히 힘든 이유 있었다



30. 檢, 돈봉투 수수자 일부 특정… 현역 의원 무더기 소환 예고



31. 엄마가 예쁘니 너도 예뻐"…JMS 정명석이 보낸 편지



32. 암 투병 아내 살해 후 극단 선택 시도한 남편…"경제적 이유"



33. 강래구, 네 번째 소환… 檢 “돈봉투 수수자 수사도 진행”



34. SKY 정시 합격자 중 지방 학생 비율 10명 중 3명 불과



35. 입법 절벽' 마주한 비대면 진료…유지냐 고사냐, 운명의 갈림길



36. 대북전단 살포, 사회적 역할 있다"…대법, 자유북한연합 허가 취소 파기환송



37. 엉터리 안전 컨설팅해놓곤 보조금 14억 타낸 민박협회 덜미



38. 10분에 1대… '우회전 일시정지' 아직도 모르는 운전자들



39. 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 1년10개월 확정



40. 4말5초' 황금연휴 인천공항에 131만7000명 몰린다…특별대책 시행



41. SG발 하한가 쇼크'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선다



42. 전세사기, 결국 법으로 해결…"혈세 투입 막겠다



43. 중국의 위안화 굴기…대외결제서 달러 첫 추월



44. 휴대전화 200대 압수… `SG사태` 주가조작 수사 탄력



45. 대우조선 22년 만에 한화 품으로…조건부 결합 승인



46. 75% 폭락했으니 반등에 베팅?...몰려든 불개미 거래량 70배 폭증



47. 2~3년 뒤엔 집값 뛴다”...국토부 내놓은 이 숫자에 끔찍한 의미가



48. 폴란드 韓 무기 ‘싹쓸이 쇼핑’에…한화에어로, 실적 ‘대박’



49. “돈 뽑아야하는데 지갑 잃어버렸네”...이젠 카드분실 걱정 끝?



50. 근로자의날 10만원 상품권 주더니…회사 적자라 다시 가져오래요"



51. 카카오페이, 1038억 들여 美 증권사 산다…글로벌 시장 도전장



52. 의료 AI 어디까지 왔나...인공호흡기 제어하고 위암도 미리 예측



53. 챗GPT 열풍에 덩달아 뜬다…68조 시장에 기대감 폭발



54. 꼬리가 몸에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장어, 아무도 몰랐던 ‘사실’



55. 두번째 변성기’ 60대 이후 온다…평생 3번 바뀌는 목소리



56. 5월이 코앞인데?…아침 기온 ‘0도’, 낮엔 20도



57. 타미플루 주원료는 '팔각'… 한의약도 감기·독감 열 내리는데 효과



58. 한명 전도하면 돈 주고, 한국 보내줄게”…달콤한 유혹의 정체는



59. '건보 누수 주범' 지목 초음파…진료 기록 있어야 급여 인정



60. “요새 커피값 너무 비싸다”...천원의 행복 찾아 떠난 사람들



61. 중국, 尹·바이든 정상회담 대만 언급에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 반발



62. 美 은행 위기는 '빙산의 일각'…그림자 금융도 위험하다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은 서두에 표현된 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한미 가치동맹을 바탕으로 전방위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내용으로 요약된다.약 8700자(번역본 기준)의 긴 연설문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노력과 한국전쟁으로 상징되는 한미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자세히 담았다. 한미관계의 역사, 한국전쟁 영웅들의 헌신 등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에서부터 시작해 한강의 기적까지 이어진 미국의 기여와 역할을 하나하나 사례와 실명을 들면서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의 대한민국이 세게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한미 간 교역과 투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텍사스 삼성 반도체 공장과 조지아 현대차 공장을 통해 밝혔다. 문화 콘텐츠 교류는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겁니다"(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라는 말로 표현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협의그룹(NCG)’ 설치에 합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구상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NCG 설치로 한국은 미국 핵무기 운용의 기획, 실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발언권을 갖는 유일한 단일 동맹국이 됐기 때문이다. 양국은 안보와 경제뿐 아니라 첨단기술, 문화,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과 6개의 별도 합의문을 채택했다. 핵심은 ‘워싱턴 선언’이다. 선언에는 양국이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고위급 상설협의체 NCG를 설치하고,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빈 만찬에서 자신의 ‘십팔번’이라고 밝힌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를 열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평소 맥클린의 노래를 즐겨 듣는다는 점을 고려해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깜짝 선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음악 공연을 곁들인 만찬이 한창 진행되던 중 윤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내빈들이 노래를 요청하자 “한미 동맹의 든든한 후원자이고 주주이신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한 소절만 (부르겠다)”며 “근데 (가사가) 기억이 잘 날지 모르겠다”고 했다. 곧이어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고, 윤 대통령은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아주 오래전을 난 기억해. 그 음악이 얼마나 나를 웃게 해 주었는지)”라며 아메리칸 파이의 앞 소절을 1분간 열창했다. 노래 시작과 동시에 장내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대장동 50억 클럽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쌍특검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등의 자격·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 실형으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패스스트랙 지정 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가결했다.



■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이를 반대하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안 철회 전까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 연대는 한마음으로 (간호법을) 결사저지를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 배달의민족 배달 기사인 '배민 라이더'들이 어린이날인 다음 달 5일 배달을 하루 쉬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7일 사측인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과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돼 5월5일 어린이날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배민 라이더들은 9년째 3000원으로 동결된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4일부터 이날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80%가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88.14%가 파업을 찬성했다. 목표 파업 참여 인원은 3000명이다. 배달 수요가 많은 휴일 실시되는 파업인 만큼 배달 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조는 배달료 1000원 인상 외에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 기본배달료 지방차별 중단, 배달에 따른 고정 인센티브 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최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하락 사태와 관련해 수십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가수 임창정이 27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임창정은 우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담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는 자신의 기획사를 키워 나가던 중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이번 '사태 관련자'(주가 조작 의심 세력)를 만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창정은 "이들은 케이블 방송 채널, 프랜차이즈 관련 IT 기업, 드라마 제작사 등 다양한 IP(지식재산권)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추진하는 사업과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들이 다양한 제휴사업을 제안해 논의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 대북전단을 살포해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단체가 낸 행정소송의 결론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2심은 설립허가 취소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사단법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원고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며 “통일부가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정치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자 그 저해에 관한 근본적인 책임을 원고나 이 사건 전단 살포 행위에만 묻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간부가 쿠팡 배송캠프 진입 과정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나 체포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택배노조 분당지회장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5분쯤 용인시 수지구 쿠팡 배송캠프에서 쿠팡의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직원을 어깨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넘어진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배송캠프 소속 직원이지만 당일은 근무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쯤부터 캠프 정문에서 1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었다. 이어 물류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가 열리자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 최근 4년간 'SKY'로 불리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합격자의 3분의 2가 이른바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N수생의 비율은 61.2%였다. 이는 2016∼2018학년도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율인 53.7%보다 7.5%포인트(p) 높은 수치다. "학교 교육에 의존하는 고3 재학생과 비교하면 졸업생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사교육으로 대비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학생이 42.1%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고등학교 출신 비율은 29.5%였다.세종(0.4%), 제주 (0.6%), 충북(0.9%) 출신 비율은 각각 1%도 안 되지만, 서울·경기 지역 학생만 전체의 71.6%나 되는 셈이다.



■ 금융 당국과 경찰은 27일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 전방위 압수 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지난 24일 선광, 하림지주 등 8종목이 외국계 증권회사인 ‘소시에테제네랄(SG)’발 매물로 폭락하면서 불거졌다. 주가조작 세력이 이 종목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정황을 금융 당국이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를 눈치챈 일당이 급히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폭락했을 가능성이 거론됐다. 8종목 주가는 나흘간 최대 75%가량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8조원 이상 감소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는 이날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 업체 서울 사무실과 이 업체 명의로 된 S골프연습장,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했다. 금융 당국은 이들이 미리 짜고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주는 수법(통정매매)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마지막 관문으로 꼽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문턱을 넘었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수용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지만, 경영실적이 악화해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



■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27일 안내했다. 올해 신고·납부 대상은 1180만 명이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신고를 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640만 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이다. 이들은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집을 살 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는 최대 100%로 완화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보면,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하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금융 상품을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향후 제정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이들에 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책은 대부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4억원이다. 만기는 최장 30년으로 동일하고, 거치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다음달 1일부터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당초 7월에서 시행 시기가 두 달 앞당겨졌다. 지금까지는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승무원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했다.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면 된다. 면세범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 1만달러가 넘는 외화, 육포·햄·과일류와 같이 검역받아야 하는 물품 등 신고할 물품이 있는 여행자는 기존처럼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



■ 앞으로 바다, 호수, 강은 물론 페트병 폐기물을 녹인 용액에서도 친환경 수소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IBS) 나노입자 연구단의 김대형 부연구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과 현택환 단장(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 성능을 갖춘 물에 뜨는 광(光)촉매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했다. 수소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높은 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공정과 시설 개발이 필수다. 기존 수소 생산 방식인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 천연가스 수증기 개질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온실기체인 이산화탄소(CO2)가 다량 배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광촉매 기반 수소 생산은 무한한 에너지원인 태양에너지를 직접 사용하고, 온실기체 배출이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광촉매는 태양광 에너지를 흡수해 물(H2O)에서 수소(H2)를 만든다.



■ 올해 초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고객정보유출 사고와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피해는 취약한 정보보안 체계 때문으로 분석됐다. 고객인증 시스템 비밀번호는 초기 상태였고, 라우터(네트워크 연결 장치)도 외부 접근이 가능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LG유플러스의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 원인 분석 결과와 조치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유출된 고객정보 규모는 중복을 제외하고 총 29만7117명이다. 2018년 6월쯤 생성된 것으로,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주소, 생년월일,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겨 있다. 유출데이터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인증 기능을 수행하는 고객인증 DB 자료와 내용이 가장 유사했다.

■ 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국제 표준인 유네스코 체계에 맞는 ‘국가유산 체제’로 바뀐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로 꼽힌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안이 통과됐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현장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미 2005년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은 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정부가 쓴맛이 나고 구토와 복통 증세를 유발한 방울토마토를 전량 폐기하고 유전자 변형된 주키니 호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뒤 거래를 재개했지만, 가격 폭락으로 농가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내놓고 있지만, 가격을 회복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가들은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토, 복통을 유발한다는 방울토마토 TY올스타 품종은 최근 전량 폐기됐다. 지난 10일 충남 부여군 지역 생산 농가의 자진 폐기에 이어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농가도 자진 폐기에 동참했다. 이는 지난 2월 20일 충청남도 과채연구소 토마토팀이 ‘토마토가 쓴맛에 의한 식미가 저해되는 민원 발생’이라는 동향 보고 문건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한 지 53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 전 세계 바다 온도가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공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섭씨 21.1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의 최고 기록인 섭씨 21도를 뛰어넘었다. 바다 온도는 3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한 달 넘게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위성·부표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다.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의 기후과학 강사인 벤 웨버는 이맘때 수온이 장기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우리를 미지의 영역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라”며 “대만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의 핵심이익”이라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의 진정한 현황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으로,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다”며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는 외부 세력이야말로 대만해협의 현황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