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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3년 5월 19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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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19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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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오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된다”며 “저는 광주와 호남이 자유와 혁신을 바탕으로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 내고, 이러한 성취를 미래세대에게 계승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9일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다. G7은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공동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오는 21일 열린다. G7 정상들은 회의 첫날 의장국인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안내로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자료관을 찾는다. 히로시마는 1945년 8월 6일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된 곳이다. 원폭자료관에는 피폭자의 유품, 피폭 전후 히로시마의 모습 등 원폭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G7 정상회의 8개 참관국 정상도 21일 원폭자료관을 방문한다. 주요국 정상들의 원폭자료관 방문을 통해 핵 군축의 중요성을 환기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우리 군에 납품돼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복 4만9000여벌 중 다수가 군이 요구하는 방탄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부 방탄복은 총탄에 아예 관통되기도 했다.이런 방탄복이 생산되고 성능 시험까지 통과해 납품될 수 있었던 것은, 군납 업체가 방탄복의 실제 성능과는 무관하게 성능 시험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방탄복을 ‘시험 맞춤형’으로 제작했기 때문이다. 방탄복 품질 관리를 맡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군납 업체가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탄복 제조·납품을 승인했다.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021년 12월 A군납업체로부터 방탄복 5만6280벌, 107억7800만원어치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정부가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9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이들 일행은 군의 신병 확보와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일관되게 귀순 의사를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일가족이 어선으로 NLL을 넘어 귀순한 건 2017년 7월 4명 이후 약 6년 만이다.18일 군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북한 어선 1척이 NLL로 접근하는 동향이 발견돼 집중 감시에 들어갔다. 당시 군 당국의 감시장비에는 어린이가 포함한 10명 미만의 인원이 식별됐다고 한다. 이 어선은 밤 12시를 전후해 NLL을 넘어왔고 군은 경비정을 투입해 신병을 확보했다. 군 병력이 어선에 올랐을 당시 9명의 북한 주민은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 더불어민주당에서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김해영 전 의원은 18일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코인 거래의 불법성 여부와 가담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지만, 우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신속한 국회의원직 제명이 무너진 국회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직업 특성상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주식 투자도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거액을 투자하고 국회 회의 도중에도 빈번하게 사고팔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가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 상고심에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석씨의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친딸이 낳은 여자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여자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뺴돌린 혐의와 사체 은닉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2021년 2월 9일 친딸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건에서 석씨는 사망한 아이를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대원제약은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회사가 수탁 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판매가 잠정 중지된 것에 대해 18일 공식사과했다. 대원제약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상분리 제품의 분할 복용 시 위험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점은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분리 상태의 제품을 흔들지 않고 소분해 복용하면 정량 복용이 어렵다는 소비자의 불편감을 인지한다"며 "이를 해결하려는 제제 개선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가 현탁성 제제의 올바른 복용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원제약은 앞으로도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있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국회의원 등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돈 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며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도 수수자 특정 등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금 9400만원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래구(구속)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현역 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돈 봉투를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토대로 그룹별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래구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27일까지 연장됐다”며 “구속 기간 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 대기업 회장이 과속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부하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덜미를 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LS일렉트릭 부장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고 시속 167km로 달리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다. 구 회장이 단속된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 과속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구 회장에 출석을 통보했는데, 돌연 A씨가 12월 23일 경찰서에 나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운전 경위를 추궁하자 집으로 돌아간 A씨는 나흘 뒤 자수서를 냈다. 지난 1월에는 경찰서에 다시 출석해 "직접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 홀로 생활하다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위험군이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가운데, 50대 중년층의 위험률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고독사 위험군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11~12월 1인 가구 9471명에 대해 △1주일간 사회적 교류 횟수 1회 이하 △하루 평균 식사 횟수 1회 이하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음 등 10개의 질문을 실시, 10점 만점 중 4점 이상을 고위험군으로 선별했다. 이 결과, 고독사 위험군은 전국에 152만5000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3%·1인 가구의 21.3%에 해당한다. 고독사 위험은 고령층보다 중장년층, 특히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고령자일수록 사망률이 높지만 고독사 위험은 중장년이 더 컸다.



■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의 마약 밀수 시도도 점차 대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월 적발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 당국은 마약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국내·외 공조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4월 단속으로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는 205건, 적발 중량은 213㎏이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8% 줄었지만, 중량은 32% 늘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하루 평균 2건의 마약 밀수 시도가 적발되고 있는데, 필로폰 기준으론 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이 기간 적발 중량은 사상 최대치로 집계됐다. 국내 마약 수요 급증,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른 단속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비싼 국내 마약 가격도 해외에서의 밀수 시도를 부추긴다.



■ 인구 고령화로 국가 신용등급이 정크(투자부적격)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공공 재정이 흔들리고 최근 금리인상까지 겹쳐 연금과 의료비용이 오르며 국가신용을 압박하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부터 S&P, 피치까지 세계 3대 신용평가 업체들은 모두 인구 구조의 악화로 이미 각국 정부의 신용등급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이 한 세대 만에 가장 심해지면서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고령화는 국가 신용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설명이다. 무디스의 디트마르 호능 부사장은 "인구 통계가 과거에는 중장기적 고려사항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미래와 함께 하고 있고 이미 국가 신용등급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올해 여름철(6~8월)은 초반부터 무덥겠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 3년 만에 찾아올 엘니뇨는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시작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전례없던 폭염이 찾아올 수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6월 중순(12~18일)과 하순(19~25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각각 40%, 50%로 나타났다. 기온이 평년을 밑돌 확률은 각각 20%, 10%로 나타나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됐다. 기온 전망은 개략적인 기상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대 6월 최고기온 경신' 등 극단적인 날씨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양상을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지난달 24일 공개된 3개월 기상전망에는 6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20%였다. 앞선 전망과 비교하면 6월 말이 될수록 기온이 평상시보다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 국내에서 꿀벌이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올 들어서만 160억 마리가 실종됐다. 소멸에 가까운 꿀벌 실종으로 일부 과일은 올해 수확량이 전년보다 20~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올해 봄 벌 깨우기를 마친 결과 지난해 월동 과정에서 82만3188군의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당 약 2만 마리가 사는 것을 고려하면 지난겨울 사이 160억 마리 이상이 없어진 셈이다. 전체 양봉 꿀벌의 약 60%가 피해를 봤다. 일반적인 월동 폐사율(20%)보다 세 배 높은 수준이다. 2022년 이맘때 월동 꿀벌 78억 마리가 사라진 것과 비교하면 실종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다. 지난해 9~11월 사이 약 100억 마리가 사라진 것까지 더하면 1년 새 한반도에서 34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처음 꿀벌 실종이 발생한 뒤 상황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온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가 만든 속옷과 의류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 검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CEH)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스포츠의류에 포함된 비스페놀A(BPA)를 분석한 결과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온, 애슬레타 등 8개 브랜드에서 안전 한도의 최대 40배에 달하는 BPA가 검출됐다. 레깅스, 반바지, 스포츠브라, 운동 셔츠 등에서 캘리포니아주 기준치인 3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은 양의 BPA가 검출된 것이다. BPA는 여성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대표적 환경호르몬이다. 이번 조사에서 BPA는 스판덱스가 포함된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에서만 검출됐다. BPA는 물병, 장난감, 바닥재 등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많은 제품에서 발견되며 과도한 BPA 노출은 당뇨병, 심장병, 암, 비만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권발 코인 논란이 끝내 게임업계 내홍으로 비화되고 있다. 소송과 공개 비판 등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시끌한 모습이다. 자칫 정쟁에 게임산업이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17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한국게임학회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민사소송 제기도 현재 검토 중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당사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위메이드의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 전세계 주요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을 제때 하지 않으면 상당 국가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인 ‘정크 본드’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연금 개혁 드라이브조차 걸지 못하고 있는 한국이 2050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울렸다.아시아 국가 중에선 한국과 대만, 중국이 고령화 관련 정책 개선이 가장 시급한 국가로 꼽혔다. 에드워드 파커 피치 국가신용리서치 글로벌 대표는 “2050년에 한국, 대만,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도 고령화 정책 개선이 없다면 2060년까지 국가신용등급이 정크 등급까지 강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피치 기준)다.



■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 7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 407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 64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립, 추진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달 수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평균(4619회)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국제선 운항 횟수(인가 기준)를 2019년의 88% 수준인 4075회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 4월에 비해 지난달 공항버스(서울·경기)는 379% 증편됐다. 이는 2019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여름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2019년의 86% 정도였던 공항철도 운행률은 지난달 100%로 회복됐다.



■ ‘4·19혁명’ 및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이 됐다. 유네스코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집행이사회에서 한국이 신청한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측은 앞서 두 기록물에 대해 등재를 권고한 바 있어 이날 최종 승인은 이미 예고됐었다. 우리 문화유산이 세계기록유산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건 2017년 등재된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번에 2건의 기록물이 새로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총 18건으로 늘었다.



■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담 중 이달 7∼8일 한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한일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포함해 지역의 억지력 강화와 안보리 대응에 있어 계속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일치했다. 백악관은 G7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양자 회담을 한 두 정상은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G7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출국한다. G7 정상회의는 19∼21일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 대마초 양성 판정을 받은 미국의 직장인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미국 각 기업에서 직원 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조사에서 대마초 양성판정 비율이 4.3%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래 최고 기록이다. 대마초의 경우 수주 전에 사용한 것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대마초 양성 판정자의 업무 중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업무 중 사고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마초 양성 판정이 나온 직장인은 7.3%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9% 늘어난 수치다. 다만 노동력 부족 현상과 약물 검사에 대한 직원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대마초 검사를 중단하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연방법에 따라 교통과 건설, 물류, 의료 분야를 비롯해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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