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17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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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당정은 윤 대통령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을 국회로 돌아갔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전체가 반대하면 간호법은 폐기된다.
■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또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김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징계안 제출을 제안하면서다. 민주당은 당 차원 논의를 먼저 진행한 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공동 징계안 발의보다 독자적 징계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당 고위 관계자는 “우리 안에서 징계 논의를 먼저해야 한다. 제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면서도 “만약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하더라도 민주당만의 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되는 가운데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당 원내관계자는 “(이 대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김 의원의) 측근이라지만 윤리특위 제소에 대한 당내 목소리가 이번엔 커서 단순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불발됐다. 국토위는 지난 세 차례 소위에 이어 이날 네 번째로 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의는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내놓은 안을 정부가 검토한 뒤 다음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했다"며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피해구제를 좀 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당에 말씀드렸다"며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자기 주머니에 챙긴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 민간단체가 횡령한 나랏돈의 최고 액수는 약 10억5300만원에 달했다. 이들 일당은 빼돌린 국고보조금을 손녀에게 말을 사주거나 골프를 치는 등에 썼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민간단체가 착복한 국고보조금의 총액은 약 17억4000만원이었다. 안산시 소재 시민단체 두 곳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진행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특히 국무조정실은 문재인정부 때 급증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횡령 등 불법 사례가 추가로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6년 3조5571억원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를 거친 후인 2022년엔 5조4446억원으로 53.1% 늘어나 집행 실태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16일 국회를 찾아 고위공직자 가상화폐(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재산공개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에는 경실련, 뉴스타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철저 규명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인 가상자산 전수조사 ▲가상자산 재산등록제도 포함 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정부·여당이 제시한 특별법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는 10명 중 2명도 안 된다”며 특별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닌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참여자 429명 중 정부의 4가지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들의 비율은 17.5%(75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요건으로 전세사기 의도,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 4가지를 제시했다.
■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 투약하게 하는 등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을 공급한 대구 지역 주요 마약판매사범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18)양은 지난해 5월 마약 판매 차량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9명은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마약 공급 사범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양에게 자신들의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며 호기심을 유발시킨 후 마약을 투약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여러차례 판매한 이들은 마약 판매차량에 A양을 동승시킨 후 투약하게 하는 등 마약에 중독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가뭄 등 물이 부족해져 위기가 닥쳤을 때 이명박 정부 당시 지어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보(洑)를 활용하자는 주장에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오늘(16일) 나와 주목됩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인근에 사는 주민 4,000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4대강 보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국민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보 인근 주민의 86.8% 그리고 일반 국민의 77.4%가 보를 활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뭄 등 물 부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에 저장된 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반대' 의견을 표한 경우는 보 인근 주민이 13%, 일반 국민이 13.6%에 그쳤습니다.
■ 홍콩국제공항공사에서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콩 왕복 항공권을 무료로 배포하는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12만명이 몰려 무료 항공권 1만여장이 금방 동났다. 16일 캐세이퍼시픽은 낮 12시부터 자사 누리집에서 홍콩 왕복 무료항공원 1만602장을 선착순으로 배포하는 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홍콩 관광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홍콩국제공항과 홍콩관광청이 주관하는 특별행사 ‘월드 오브 위너스’(World of Winners)의 일환이다. 항공권은 무료이지만 세금 등 일부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이번 행사는 ‘대국민 홍콩 티켓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선착순 응모가 진행된 캐세이퍼시픽 항공의 누리집은 항공권 신청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12만명이 넘는 접속자가 동시에 몰려 로그인에만 1시간씩 소요됐고, 항공권 신청도 1시간 이상 걸렸다. 홍콩관광청 관계자는 1시간 만에 12만명이 몰려 항공권이 조기 마감됐다고 전했다.
■ "산불에 수해, 폭설도 무서운데, 이제는 지진까지…" 최근 강원 동해상에서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반복되면서 봄철 대형산불, 겨울 폭설 등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동해안 주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6일간 강원 동해상에서는 55차례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전날인 지난 15일 오전 6시27분36초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59㎞ 해역에서 발생한 4.5 규모의 지진이다. 이는 올해 들어 국내(내륙‧해역 포함)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도가 세다. 강원 동해 해역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규모다. 이날 지진으로 "집이 흔들리고 창문이 떨리는 소리에 잠을 깼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이 잇따르기도 했다.
■ 삼성전자가 '갤럭시 북3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 올해 1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했다. 16일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1분기 국내 노트북 시장점유율을 발표하며, 삼성전자의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52.0%(수량기준)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국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1995년부터 28년간 꾸준히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분기의 52.0%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 35.6%(1위) 대비 16.4% 상승한 수치이며, 지난해 1분기 34.2%(1위) 대비 17.8% 높은 기록이다. 삼성전자 노트북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5년 1분기 51.1% 이후 8년 만이다. 삼성전자의 노트북 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올해 2월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북3 시리즈'가 소비자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 전기·가스요금이 4인 가구당 월 7400원가량 오르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냉방비 폭탄과 더불어 공공요금 인상이 외식 물가 등에 미칠 간접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6일 정부는 이날부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0원, 도시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00원 늘어 한 달에 총 7420원가량 더 내게 된다. 정부는 인상과 동시에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내고 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1년 유예,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 대한 전기료 분할납부제도 확대 적용 등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0.1%p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 가중치를 이번 인상폭인 5.3%에 곱해 연간 효과로 계산한 수치다.
■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발표에 전기차 소유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에 맞춰 오를 수 있어서다. 저렴한 유지비라는 전기차의 매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전기차 충전 요금은 충전사업자별로 요금을 정하지만, 환경부·한국전력도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환경부·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결정하면 가장 낮은 요금대가 설정되는 것이다. 민간업체들은 회원 요금의 경우 환경부·한국전력의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회원의 가격은 이보다 다소 높게 가격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요금은 △급속충전기(50㎾) 324.4원/㎾h △초급속충전기(100㎾이상) 347.2원/㎾h 등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인상된 것인데, 환경부는 인상 요인을 두고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 종료와 전기요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종이 서류 없이 병원에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으로, 그간 불편함에 미뤄졌던 3000억원 상당의 소액 보험금도 제 주인을 찾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에 여야가 합의해 이미 7부 능선을 넘은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는 소비자는 진료를 마친 뒤 병원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해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의 팩스·앱 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내 양대 포털사 네이버와 카카오가 트렌드를 반영하는 키워드 서비스를 도입한다. 여론 조작 논란 등을 이유로 각각 2021년 2월, 2020년 2월 실시간 검색어가 종료된 이후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쏠린다.카카오는 지난 10일부터 다음 포털 서비스에 '투데이 버블'을 시범 도입했다. 투데이 버블은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를 키워드로 보여주는 서비스다. 최근 많이 언급된 단어와 비교적 짧은 시간 급격히 증가한 단어를 비교한 다음, 추출한 단어 가운데 주제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를 선택해 보여준다. 무작위 조합의 키워드 리스트를 만들어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대부분 다른 키워드가 보여진다. 아주 적은 확률로 같은 리스트 화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네이버 역시 올 하반기 애플리케이션(앱) 기본 화면에 트렌드를 보여주는 '트렌드 토픽'을 선보일 계획으로 트렌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서비스다.
■ 한미 연구진이 염증을 감지하거나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수술실을 개발했다. 이 수술실은 피부를 꿰매는 것보다 몸 속 장기 등을 수술한 뒤 봉합할때 염증 유무를 확인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부위를 더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약물을 전달할 수도 있다. 또 이 수술실을 이용해 수술 부위에 줄기 세포와 같은 치료 세포를 전달할 수도 있다.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이정승 교수와 미국 캔사스대 김현준 교수, MIT 기계공학과 지오바니 트래버소 교수가 공동연구해 '스마트 수술실'을 개발하고 재료분야 국제 학술지 '매터(Matter)'에 17일(한국시간) 발표했다. 트래버소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방문중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에 참여한 과학자이다. 수술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중 하나인 수술실은 잘 소독된 콜라겐 가닥으로 만들어 90일 이내 몸 속에 스며들게 만든다.
■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가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서 ‘2024 크루즈 패션쇼’를 연다. 경복궁 중심건물인 근정전 일대에서 패션 브랜드 행사가 열리기는 처음이다. 조선시대 국가 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던 근정전에서 패션 브랜드 행사가 열린다는 사실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된다. 구찌는 16일 오후 경복궁에서 ‘구찌 2024 크루즈 패션쇼’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크루즈 패션쇼는 휴양지로 떠나는 이들을 위한 의상과 액세서리 등을 선보이는 행사다. 일각에서는 휴양지와 어울리는 컬렉션을 선보이는 럭셔리 브랜드 패션쇼를 국보(223호)인 근정전에서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찌는 지난해 11월 초 근정전에서 패션쇼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10·29 이태원 참사 직후라 애도 차원에서 취소했었다. 취소된 패션쇼는 ‘구찌 코스모고니 패션쇼 인(in) 서울 경복궁’이었다.
■ 서울시가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두 자녀 가족도 다자녀 혜택을 보게 된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시·도, 그리고 상당수 기초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명 이상이다. 16일 서울시는 다자녀 기준 완화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도 만 13세에서 만 18세로 완화했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어난다. 서울대공원·서울식물원·시립박물관·서울상상나라 등 공공시설 입장료가 무료다. 서울 공영주차장 이용료도 50%를 감면한다. 서울시민대학·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도 절반이다. 하수도 사용료·가족 자연체험시설 이용료는 30% 할인한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단계적으로 이런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다둥이 행복카드가 필요하다. 그간 이 카드를 사용하면 막내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육아용품·학원비·대중교통 요금 등을 할인해줬다.
■ 엔화 가치 하락(엔저)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물가가 이례적으로 오른 일본에서 일부 민간 전력회사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다음달부터 올리기로 했다. 16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물가 문제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대형 전력회사 7곳의 가정용 전기요금을 다음 달에 올리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이들 업체는 당초 28∼48%를 인상하겠다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실제 인상 폭은 이보다 작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을 근거로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14∼42%로 판단했고, 전력회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인상률을 다시 정부에 제시해 승인받게 된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해 1월분부터 9개월간 20% 정도 지원하기로 했었다.
■ 중러 양국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중국이 쓸 수 있게 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의 땅이던 블라디보스토크의 항만 사용권을 165년 만에 회복했다는 상징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 가능성을 감수하고 ‘깐부’(같은 편)인 중국에 ‘통 큰 선물’을 안겼다. 홍콩 명보는 15일 “바다와 접한 항구가 없어 고질적 물류난에 시달리는 중국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다음달 1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항만을 중계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간 이들 지역에서 남방으로 물자를 보내려면 랴오닝성 다롄항 등을 이용했으나 거리가 1000㎞에 달해 운송비 부담이 컸다. 반면 블라디보스토크항은 헤이룽장성 수이펀허나 지린성 훈춘에서 200㎞ 이내여서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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