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23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6월 23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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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아동 보호·사회 복지 시스템에 또다시 '구멍'이 노출됐다.정부는 부랴부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으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손을 쓰지 못했다는 '뒷북' 지적이 제기된다.아울러 정부와 국회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료기관에서 여성이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 법제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이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있다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하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못 버틴다”, “장사를 접고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는 푸념부터 “너무 적으니 아예 2만원으로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등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오른 수치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원 수준이다.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41)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가상자산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이 코인 구입 이전 해당 코인의 상장 계획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이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사들인 건 사실”이라며 “(상장으로) 얼마큼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는 살펴봐야 하지만, 표면적으로 의심 가는 정황이므로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을 입건했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의혹이 제기된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5일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내년에 쉬는 날이 모두 119일에 달해 올해 117일보다 이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내년에 가장 긴 연휴는 추석 연휴로 9월 14일 토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5일이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은 2월이 29일까지 있는 윤년으로 1년이 366일이 된다. 윤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정확히 365일이 아니어서 생긴 개념이다. 양력은 지구 공전 주기(약 365.2422일)를 12개월로 나눠 1년이 365일이 되도록 맞추는 역법인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년 남는 0.2422일을 4년간 모았다가 2월에 하루를 더한다. 이렇게 4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이 윤일이고, 윤일이 있는 해가 윤년이다.
■ 한국 국민건강보험(건보)을 활용해 싸게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유되고 있다.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폭발적’이다. 중국 대표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개가 뜬다. 하오양마오’는 ‘양의 털을 뽑는다’는 말로 중국 젊은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조어다.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의 혜택을 잘 활용해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말로 치면 ‘본전 뽑는다’는 의미다.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유학생의 경우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면 건강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 한국인은 올해 들어 방일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왔다. 지난 1~5월 방일 외국인(863만8500명) 중 한국인은 258만3400명으로 30%에 달했다. 일본 엔화 가치 하락, 일본 노선 회복,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앞으로도 일본 여행 수요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말을 활용해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비행시간이 짧은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다.22일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910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9일 원·엔 환율은 한때 100엔당 900원 선을 밑돌아 2015년 6월 25일 이후 8년 만에 800원대에 진입했다.실제로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약 190만명 중 한국인이 50만여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258만여명에 달했다.
■ 러브버그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타난 것인데, 출몰 시기는 빨라지고 발견 범위는 넓어졌다. 이와 관련해 박선재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은 “지난해에 비해 출몰 시기가 열흘에서 2주 정도 빨라진 경향이 있다”며 “다만 이것이 기후변화 등에 의해서라고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작년부터 대발생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모니터링 등 연구를 지속해서 해 봐야 알 것 같다”고 YTN 뉴스Q에 말했다. 이어 “러브버그가 처음 대발생했을 때 경쟁에 의해서 서식지가 확산됐을 수 있다”며 “외래에서 유입돼 아직 천적이 없어 분포지역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다. 되레 환경 정화에 도움이 되는 익충(益蟲)으로 알려져 있다. 독성도 없고 인간을 물지도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도 않는다. 박 연구관은 “지금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얘네들이 병원균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모기와 같이 직접 사람들을 공격한다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나타내는 습성은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2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이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연됐다는 논란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 수사할 수 있는 검찰들 다 좌천시켰다. 다 법무연수원 보내고 저기 연수원 보내고 그랬다”고 주장했다.진 교수는 이날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수사가 오래됐다’는 질문에 “이런 수사를 잘하는 이른바 ‘특수통’이라는 사람들을 다 그쪽(연수원)으로 보내서 사실은 수사가 안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수사가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특검이 약정받은 금품 규모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의심한다. 또 검찰은 약정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0억 원이 박 전 특검에게 실제로 일부 지급됐다고 보고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부정부패·보복 기소 논란에 휩싸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야권을 향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에 검사 탄핵 카드로 맞대응하겠다는 의도이지만 당내에서는 역풍 우려가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당 차원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강성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라임펀드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 3명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지난 21일 기준 탄핵소추안에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위기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 쇄신 전권을 혁신위원회에 넘긴 뒤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하면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와 대권을 두고 다퉜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24일)이 임박했다. 그간 이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졌던 비이재명(비명)계는 '사퇴론'에 불을 댕기기 시작했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되레 이 같은 당내 변화가 이 대표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 주자로 부상한 과정을 보면 '적(敵)'들이 이 대표를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층 결집세가 더 강해지는 경향을 보여와서다.실제 비명계의 우려는 일부 현실이 됐다. 검찰이 이 대표를 겨냥한 '체포동의안'을 예고하자 당에 분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결국 부결됐지만 상당한 '이탈표'가 발생했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자 이 대표가 결단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와 신당 창당에 대한 자신의 예상에 대해 반박이 잇따르자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쓴 내용을 보면 없는 길을 가겠다는 것 아닌가. 없는 길이 어디겠는가"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게 광주냐'고 묻자 "주위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답했다.조 전 장관에게 출마를 권유할 것인지 물음에는 "저는 민주당을 위해서는 조국 장관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명 '최순실 태블릿 PC 조작설'을 인용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 총장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취재진에게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이력을 지녔다. 이날 이 총장은 "최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조작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증명력을 인정했다"며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지 오래"라고 일축했다.
■ 이 총장은 2016~201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사에 참여했던 이력을 지녔다. 이날 이 총장은 "최씨가 수사부터 재판까지 조작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있다며 증명력을 인정했다"며 "이미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지 오래"라고 일축했다.최저임금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이어갔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엔 노동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 상태라 노동자위원은 1명이 적다.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노동자위원 8명 전원이 반대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공익위원 9명 중 7명이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차등 적용은 1988년 한 번만 있었다.
■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의 손목을 절단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7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에 오른쪽 손목이 절단돼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일본도는 정식 등록된 도검으로 확인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자체 조사에서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경력 채용 인원이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종전까지 알려진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대상자는 11명이었는데, 모든 직원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 그 규모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현재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조사, 경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날 선관위는 향후 감사원 조사에서 채용 특혜 의혹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선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선 진상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와 메타(옛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서로에게 “격투기로 한판 붙자”고 했다. 세계 테크 업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의 대결이 실제 성사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두 CEO는 소셜미디어 설전을 벌이다 실제 격투를 벌이자는 말을 했다. 한 사용자가 전날 메타가 트위터의 대항마로 내놓겠다고 했던 ‘스레드’ 서비스 출시를 예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일론 머스크에게 보냈다. 그는 머스크에게 “스레드가 진짜 트위터 라이벌이 될까”라고 물었다.이 대결이 정말 성사될 것인지에 대해 메타 대변인은 “저커버그 인스타그램이 보여주는 그대로”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대중들은 실제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머스크의 나이는 51세에 키 190cm, 저커버그는 39세에 키 170cm 초반이다. 단, 저커버그는 최근 주짓수를 수련하고 캘리포니아주 지역대회 우승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해안경비대는 22일(현지시간) 대서양에서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밝혔다.해안경비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타이태닉호 침몰 지점 인근인 해저 1천600피트(약 488m)에서 잠수정 선미 덮개 등 잔해를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잠수정에는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 최고경영자(CEO) 스톡턴 러시와 영국 국적의 억만장자 해미쉬 하딩,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파키스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그 아들 술레만이 타고 있었다. 잠수정 운영업체 오션게이트도 성명을 통해 타이탄 탑승자 5명의 사망사실을 확인했다.타이탄은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600㎞ 떨어진 해저에 가라앉은 타이태닉호 잔해를 보러 18일 오전 심해로 내려갔다가 실종됐다.
■ 평양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는 북한 당국 소관(추정) 유튜브 채널들이 돌연 일제히 사용 중지됐다.22일 오후 10시 기준 '송아'(샐리파크스)·'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NEW DPRK' 등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면 '이 채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중단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이유가 밝혀지진 않았다.
북한은 각종 유튜버를 통해 선전 활동을 해왔다. 지난 1월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밝힌 여성은 영상에서 영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몇 년째 평양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평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평양 중구역에 있는 능라인민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즐기는 모습 등 일상을 전했다. 지난해 7월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소녀 송아'라고 밝힌 11살 어린아이가 영어로 "여러분이 평양에 오게 되면 이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빙수를 소개하겠다"며 평양 ‘대성구역종합식당’이라고 적힌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에서 빙수를 먹는 모습을 보였다. 이 밖에도 북한 유튜버로 알려진 '연미'는 중국어를 구사하며 만두를 빚고 분홍색 투피스 차림으로 등장해 평양의 봄을 소개했다.
■ 25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5일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25∼27일 중부지방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22일 밝혔다.24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간간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본격적인 장맛비는 25일 제주와 남해안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넓히고 일본과 대만 근처에 있던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비를 뿌린다.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다.장마가 시작되는 25일 이후에도 한동안 비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27일 이후까지 세력이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고온다습한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돼 비가 자주 내리겠다. 28일에는 제주도, 29∼30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24, 25일 저기압 이동 경로 등에 따라 예보 변동성이 크다”면서도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으니 계곡과 하천의 범람과 그에 따른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 하수도와 배수구 역류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