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월 29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2. 9월 셋째주 조사받겠다”는 이재명에… 檢, 9월 4일 출석 재통보
3. 尹, 文정부 부실기업에 비유…"분식 회계에 내실 없어
4. 尹대통령, 與 연찬회 참석…"1+1=100이라는 세력과 싸워야
5. 野워크숍 "尹정부, 오염수 비판 눈·귀 막아"…'이재명 체포안' 대응 이견도
6. 광복회장 “어느 나라 국방부 장관이냐…판단 능력 없으면 퇴진하길”
7. 정부 "오염수 방류 인근 삼중수소 기준치 하회…검게 변한 해역 방류 전 시점"
8. 김좌진 흉상 등 4명은 '유지'…홍범도 장군만 옮긴다
9. 친명 "체포안 부결해야" vs 비명 "심청이처럼 몸 던져라"
10. 北·中침략 나팔수 정율성 사업 철회" 광주 보훈가족 분노…호남학도병 모신 보훈부
11. 웃는얼굴’ 김정은 티셔츠 판매 중단에도 ‘화난얼굴’은 계속 팔려나가
12. 총선 역할론'에…한동훈 "대답 늘 같다" 원희룡 "당에서 할 일"
13. 금감원·김상희 라임 격돌…이재명 "금융감독원 아닌 금융정치원"
14. 오염수 저격’ 신안군 어민의 정체…민주당 출마자였다
15. 민주노총 전 간부 北지령문 어떻게 확보했나…재판서 해독 시연
16. 정부, 100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17. 김병준 "당이 '윤심'만 따라가니 대통령이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
18. 정의당 ‘자강’ 낌새·양향자 신당 출범…소수당 존폐 위기 속 분주한 ‘제3지대’
19. 원희룡, 국토부·LH 대수술 예고…건설시장 카르텔 타파
20. 킬러문항 장사’ 교사들 더 있다... ‘사교육 카르텔’ 대규모 감사 착수
21. 왜 합석해" 영천 주점서 흉기 난동…1명 사망, 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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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이동관 취임하자마자...KBS 여권 이사회, 김의철 사장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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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0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고교동창' 증권사 직원이 도왔다
36. 10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고교동창' 증권사 직원이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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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오염수 방류에 日 수산물 금지한 중국…'한국산'으로 눈돌릴까?
47. “2년 내 중국에 또 1등 내준다?” 삼성·LG 긴장할 무서운 경고 [
48. 日 오염수 방류에 中 일본산 화장품 불매 확산…국내 화장품주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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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은 채 이념으로 선동하는 이들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실시한 이후 윤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당정대 간 화합 도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며 "이번에 후쿠시마에 관해 나오는 것을 보라"고 했다.
■ 정부가 28일 “모든 핵종에서 발생한 위험도를 총합으로 평가했을 때 국제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정보를 분석한 뒤 일부 결과를 공개한 것.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나흘간 일본 도쿄전력 등의 공개 자료를 점검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친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 약 0.28로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시 농도 비율 총합’이란 오염수에 포함된 69개 핵종의 국제 배출기준 대비 실제 측정 값의 비율을 모두 합친 것. 이 값이 국제 기준치인 1을 넘게 되면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다시 처리시설을 거쳐 정화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와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28일 나란히 연찬회와 워크숍을 열고 선거 전략 마련 등 전열 정비에 나섰다. 여야는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민주당은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와 관련, “국회 다수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나라 명운이 달렸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신발 끈을 고쳐 맸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된 30일이 아닌 9월 둘째주 정도에 검찰 출석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8월 30일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날짜다. 이 날짜 대신 9월 중 본회의가 없는 일자에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뜻이다. 28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가 끝난 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앞서 이재명 대표가 24일과 26일 조사를 제안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오늘과 내일은 민주당 워크숍이 있고, 30일은 최고위가 목포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인 30일 이재명 대표가 갈 수 없다는 뜻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31일은 이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라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러 정치 현안이 있고 대표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11일이 있는 주 정도에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이 대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과는 출석 조율이 되지 않았다고 박 대변인은 부연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인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28일 공개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며 "추석 연휴,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에 비휴일인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라며 "오랜 기간 코로나19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못해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이웃 친지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학교와 유치원에서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방지 차원에서도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을 흉기로 찔러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27일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옆 테이블에 앉은 60대 남성 B씨가 흉기에 가슴이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B씨와 합석한 남녀 등 3명도 어깨,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경찰에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위해 집에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교육부가 '서이초 사건' 교사가 사망한 지 49일째 되는 날 교사들의 '9·4 집회' 예고에 엄포를 놓은 가운데 교사들 사이에서 집회 취소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교사들이 집단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고 집회와 같은 단체 행동에 돌입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27일 밤 공지문을 통해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뒤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에 한 교사가 올린 '9·4 공교육 멈춤의 날' 서명에 28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1만766개교의 교원 8만2158명이 동참했다. 이미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고 밝힌 학교도 468개교에 달했다. 49재 이틀 전인 9월2일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 국내 대기업 인스타그램 계정 10개 중 4개에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게시물이 올라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시민 497명과 함께 작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정한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399곳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조사 기간 총 6만21개의 이미지 형태 게시물을 올렸는데 이 중 그린워싱 게시물은 650개였다.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이라도 올린 기업은 165곳(41.4%)으로 나타났다. 정유·화학·에너지 업종에서 가장 많은 그린워싱 게시물(80개)을 올렸고 건설·기계·자재(62개), 금융·보험(56개) 업종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자연 이미지를 남용해 친환경 이미지를 씌운 게시물(51.8%)이 가장 많았다.
■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세 명 중 한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20%포인트(p) 넘게 낮아졌다. 청년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작년 5월 기준 36.4%로 10년 전인 2012년(56.5%)보다 20.1%p 감소했다. 이는 전체 인구 중 결혼에 긍정적인 인구 비율(50.0%)보다 13.6%p 낮은 수준이다.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의 비중은 여자 28.0%, 남자 43.8%로 각각 10년 전보다 각각 18.9%p, 22.3%p 낮아졌다. 연령별로는 19∼24세 34.0%, 25∼29세 36.1%, 30∼34세 39.2% 등이다. 청년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3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결혼 필요성을 못 느낌(17.3%), 출산·양육 부담(11.0%), 고용 상태 불안정(10.2%), 결혼 상대 못 만남(9.7%) 등의 순이었다.
■ 고용노동부가 최근 근로자가 1000명 이상 되는 사업장 52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수억 원대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를 지원받는 등 노사가 담합한 불법·부당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28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사용자로부터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대와 현금 수 억원을 받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노조, 근로시간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 등이다. 근로시간면제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와는 달랐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만 해도 이번 오염수 방류가 광우병 사태와 닮은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수산물 소비 감소, 불매 운동으로 인한 경영 위축, ‘노 재팬’ 운동의 확산으로 인한 외교적 혼란 등이 연쇄적으로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지난 24일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정치적인 공방만 커질 뿐 경제적, 사회적 혼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광우병 사태 때와 같은 소비 급감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기업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비 확산 운동이 일어났다. ‘노 재팬’ 운동도 정치적 구호에 그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 하는 세력들과는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야권의 오염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괴담 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지분을 참여한 다른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키로 해 상당한 사업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내릴 처분을 시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 수준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다.
■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시기에 높은 보수로 인기를 누리던 공인중개사가 고금리 여파로 줄폐업을 겪고 있다. 매매 거래는 물론 전세사기 영향으로 임대차계약마저 줄어 앞으로 폐업 사무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폐업 공인중개사사무소는 102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935건) 대비 9.1% 증가했다. 폐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수는 지난해 11월(1103건) 이후 9개월째 1000건을 넘었다. 휴업 건수도 같은 기간 78건에서 121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지난달 신규 개업은 909건으로 전년 동기(1074건)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7월까지 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수가 휴·폐업 건수보다 많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휴·폐업이 신규 개업 규모보다 많아졌다.
■ 기술 유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80%가 넘는 이들이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사사건의 1심 무죄 선고율이 3% 남짓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억울한 사례가 있다고 쳐도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두고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큼 허점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 강화와 범죄요건 확대를 추진하는 것도 국가 산업 발전에 타격을 주는 기술유출범죄의 심각성과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유출의 경우 3년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일반 산업기술의 경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국내 연구팀이 2차원 삼각격자 구조를 지닌 물질에서 양자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상태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박제근 서울대 교수 연구팀과 김성진 이화여대 교수 연구팀이 삼각격자 구조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새로운 양자 상태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키타에프 모델은 벌집 구조의 물질에서 나타나는 양자 현상으로 양자컴퓨터를 구현할 수 있는 상태를 지닌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벌집 구조 물질로 키타에프 모델을 구현하는 데 그쳤다. 이론상으로는 벌집 구조가 아닌 삼각격자 구조에서도 양자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 구현한 사례는 없었다.
■ 30대 직장인 A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다. 건강검진을 한 적도 없는데, 결과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은 것이다. 별 생각 없이 개인정보를 모두 기입한 A씨. 해당 문자는 ‘피싱 문자’였다. 심지어 문자 발신처도 건강검진과 관련 없는 지방의 한 센터였다. A씨처럼 피싱 문자를 받은 사람만 ‘7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알리지 않는다는 점, 각 의료기관에서 메일 등 수령방식을 선택하게 한다는 점 등을 유의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신인 ○○○○○센터 번호로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7만2419명에게 ‘건강검사보험 통보문 전달완료’라는 문자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 밑에는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URL·Universal Resource Locator)가 함께 게재돼 있는데, 해당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를 기입하는 페이지가 나왔다.
■ 29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고 30일 이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되는 등 ‘가을 장마’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뜨거운 수증기를 머금고 북상 중인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경로가 가을 장마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30일 이후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한반도 위에서 충돌하면서 정체전선이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정체전선이 머물 것으로 보이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 서문에 있는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언급했다.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는 설명을 덧붙이면서 대대적인 재편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며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중국 부동산업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에버그란데)의 주식거래가 28일 17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장중 87% 급락해 시가총액 189억 홍콩달러(약 3조2천억 원)가 사라졌다. 홍콩 증권거래소(HKEX)에 상장된 헝다 주식은 이날 장 중 한때 0.22홍콩달러에 거래되며, 시가총액이 거래 중단 직전일 거래 당시 218억 홍콩달러(약 3조7천억 원)에서 29억 홍콩달러(약 5천억 원)로 줄었다. 이 주식은 지난해 3월21일 거래가 정지된 후 이날 재개됐다. 헝다 자회사 헝다 신에너지차와 부동산서비스 주식은 거래 중단 16개월 만인 지난달 거래가 재개됐다. HKEX 규정에 따르면 거래정지 기간이 18개월에 도달하면 상장폐지에 직면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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