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15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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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새 술은 새 부대" 이재명표 물갈이 의지…시작부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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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대통령 순방이 출국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된 것은 이례적이다. 새해 들어 윤 대통령이 민생 살리기에 주력하고 북한발 안보 위협에 총력 대응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비울 경우 이런저런 잡음이 이는 것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은 순방보다 국내 민생·안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대통령 해외 순방을 둘러싼 대여(對與) 공격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애초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일주일 일정으로 독일과 덴마크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독일은 국빈 방문, 덴마크는 공식 방문 형식이었다.
■ 국민의힘이 나경원 전 의원과 이용호·조은희·배현진 의원 등 4·10 총선을 위한 단수추천 후보자 25명을 발표했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도 컷오프시키는 등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 의혹 차단에 주력한 모습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공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면접을 진행한 서울·광주·제주 지역 심사 결과 서울 19명, 광주 5명, 제주 1명을 다수 후보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천 신청자가 1인인 지역구 중에선 서울 은평을이 단수공천 지역에서 제외됐다. 서울 강서을의 경우 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전 의원이 공천 '부적격'으로 판단되면서 박대수 의원이 홀로 공천 심사를 받았으나 단수공천에서 제외됐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며 전면적인 ‘공천 물갈이’를 예고했다. 여론의 호응도가 높고 명분도 비교적 확실한, ‘올드 보이’들을 4월 총선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뜻은 평가해야 하지만, 결국 ‘비주류 솎아내기’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당내 반발이 만만찮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공천 문제를 두고 계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어떤 대진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심한 듯 ‘공천 칼질’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우리 안의 과거를 극복해가겠다”고 포문을 연 그는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한다”,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말을 쏟아내며 전현직 중진 등의 2선 후퇴를 압박했다. 그는 전날 밤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 여권이 ‘86 운동권 심판론’ 프레임에 이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한 영화 ‘건국전쟁’ 관람 인증 릴레이를 펼치면서 총선을 앞두고 ‘이념 논쟁’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는 분명해 보이지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확장 면에서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설 연휴 중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건국전쟁에 대해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라며 관람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금껏 이 전 대통령의 공과를 감안할 때 폄훼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개 관람에 나선 것도 윤 대통령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의중까지 전해지면서 여권의 ‘인증 릴레이’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영국·프랑스 순방 직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이와 관련해 "업무적으로 상용 이메일을 사용한 행정관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보안규정 위반이 원인"이라며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보안 의식 제고 등 보안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순방 시작 전 해당 건을 사전에 포착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했다"면서 "외부 해킹 공격은 상시화돼 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행정관은 순방 실무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메일과 개인 이메일을 번갈아 가며 사용했는데, 개인 이메일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킹을 통해 입수한 정보는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중 진행됐던 일부 행사의 일정·시간표와 구체적인 행사 내용, 윤 대통령의 메시지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의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4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으로 하여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공범인 김씨의 공범인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A씨 등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 시제품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했고, 별도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KC인증 마크를 표시했다"며 "이는 거짓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해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 카타르아시안컵 요르단과의 4강을 앞두고 대표팀 내 내분이 확인됐다. 영국 언론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내 분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데일리메일과 더선 등은 14일(한국시각) “손흥민이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가락이 탈구된 것은 팀 동료와의 격한 언쟁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전했다. 사건은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인 대표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일부 연배가 어린 선수들이 일찍 저녁을 먹고 탁구를 하러 갔고, 대표팀의 단합을 중시한 손흥민이 이들을 다시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언쟁이 일어났다. 일련의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 등 핵심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고, 손흥민의 손가락 탈구가 일어났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다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 첨단분야 계약학과에서도 합격생들의 무더기 등록 포기가 발생했다. ‘의대 광풍’에 따른 연쇄 이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4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에서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의 계약학과에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한 수험생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특정 분야를 전공으로 개설한 학과를 말한다.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다.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는 모집정원 25명 중 92%에 달하는 23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을 선택했다. 이 학과는 입학 후 2학년 2학기에 삼성전자 장학생 채용 절차를 통과하면 연구직 입사가 보장된다. 삼성 인턴십과 현장실습 기회도 부여하는 계약학과다.
■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긴장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인턴이 공개 사직에 나선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고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빅5 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할 예정이었던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공개 사직에 나서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의했고, 일부 병원에서는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걸로 알려졌다. 앞서 수련병원 병원장에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전공의가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내더라도 동료와 상의했다면 집단행동이라는 입장이다.
■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를 약 1년간 14배 가까이 뻥튀기한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만 14만여회 진행하는 등 총 1억 7000만여주를 거래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합계는 6616억원에 이른다. 단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3개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돼, 총 20여명이다. 이들은 주식매수 자금과 증권계좌 모집·관리, 주식매매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 총 330여개가 범행에 이용됐다.
■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645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동계와 시민 사회는 이런 취업 방해 행위가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 위반이라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당사자들을 모아 쿠팡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14일 서울 서초구 민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의 블랙리스트 작성·운영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며 “이번 명단에 기재된 당사자들을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방송(MBC)은 전날 “쿠팡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문화방송 보도와 이날 쿠팡대책위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쿠팡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한 엑셀 파일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일했던 1만6540명의 노동자 명단이 나열됐다.
■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상비약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판매가 허용된 의약품은 제도가 도입된 지 12년 동안 한 종도 늘어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어린이 해열제로 많이 찾는 의약품 2종은 현재 수급 불안 사태를 겪고 있어 의사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한 우려가 크다. 15일 시민단체인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품목 재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는 아직 활동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자문위를 구성해 안전상비약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불거지면서 활동이 미뤄져 있는 것이다.
■ 이마트가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2011년 신세계 대형마트 사업부문에서 분할해 별도 법인이 된 이마트가 연간 실적에서 적자를 낸 건 12년 만에 처음이다.이마트는 지난해 매출(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29조4722억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46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순이익은 187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마트 본업인 대형마트에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데다가 계열사들까지 줄줄이 적자를 내면서 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1878억원의 적자를 낸 신세계건설 부진의 영향이 컸다.이마트만 놓고 보면 매출·영업이익·순이익(별도재무제표 기준)이 모두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마트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27% 감소한 1880억원에 그쳤다. 법인 설립 이후 가장 부진했던 2019년(2511억원)보다 나빠진 실적이다. 이마트의 외형 성장은 멈췄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1% 줄었고, 순이익은 75% 급감했다.
■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역대 최저인 0.6명대를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미래에 ‘1명이 2명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5171만명인 총인구도 2040년엔 4000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35년 후엔 15∼64세 생산연령인구 한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쪼그라드는 ‘슈링코노믹스’가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명 수준에서 50년 뒤인 2072년 1658만명으로 절반 미만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20%, 2050년 40%, 2072년 47.7%로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1명이 자기 자신과 부양 인구 1명을 합해 2명 이상을 책임지게 되는 셈이다.
■ 국내 연구진이 쌀에 소의 줄기세포를 붙여 쇠고기 쌀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배양육이 개발됐지만 곡물을 지지체로 이용한 방법은 세계 최초다. 특히 쌀에 배양한 쇠고기는 가축을 직접 길러 얻는 고기보다 탄소 배출량이 8분의 1 정도여서 국가적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쇠고기 쌀은 지금까지 알려진 실험실에서 키운 배양육이나 귀뚜라미, 메뚜기 등으로 얻어낼 수 있는 단백질을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실제로 쇠고기 쌀은 일반 쌀보다 단백질이 8%, 지방이 7% 더 많았다. 이 쇠고기 쌀로 만든 밥은 근육과 지방 함량의 정도에 따라 쇠고기나 아몬드 냄새, 크림과 버터 냄새가 났다. 박소현 박사는 "단백질 100g이 함유된 쇠고기 쌀을 만들때 이산화탄소 6.27㎏이 배출되지만 축산으로 얻은 쇠고기는 49.89㎏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국내 연구진이 암 치료의 핵심 방법인 '방사선'이 치료 과정에서 우리 세포 속 DNA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지 최초로 규명해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 암 치료 기술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KAIST 의과학대학원 주영석 교수 연구팀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손태건 박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과 김경수, 장지현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로 방사선이 인간 및 생쥐의 정상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DNA 돌연변이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방사선 연구 분야에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암은 세계적으로 큰 건강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암 치료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 정부가 3월 말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행 떨이 캠페인 '여행 가는 달'을 추진한다. 작년 6월 한 번에 그친 캠페인을 올해는 3월과 6월, 연간 2회로 확대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엔데믹 시기가 본격화한 작년 6월 시행된 '여행 가는 달' 캠페인에서는 국민 약 103만명이 다양한 혜택을 받았고, 이 기간 관광 소비지출 약 13조2000억원의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이러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고려해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3월과 6월, 연 2회로 확대 시행한다. 3월 '여행 가는 달' 슬로건은 '숨은 여행 찾기, 로컬 재발견'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파격 할인이다. 작년 가장 호응이 컸던 교통 할인은 올해 대상을 확 넓혀 약 18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진행한다.
■ 한국 축구 대표팀 주축 선수인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사이에서 불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신들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독일 최대 축구전문지 ‘키커’는 “클린스만의 미래는 불확실하다”며 “이번 사건(대표팀 내분)이 클린스만 감독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1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키커는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주 클린스만이 미국에서 원격으로 참가하는 회의를 계획했다”면서 15일 열리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축구전문 잡지 ‘뤼카른 오포제’도 “‘손흥민-이강인’ 사건은 클린스만 감독의 이미지를 더욱 손상시켰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자신의 팀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력강화위원회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미래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방위비 증액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현황이 담긴 그래픽과 함께 “나토 국가들이 돈을 다 갚아야 한다. 이들 국가가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나토에 대한 나의 발언 이후에 회원국 모두 다시 돈을 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나토는 회원국 한 곳이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 방위 체제다. 31개 나토 회원국은 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국방비로 지출하도록 서로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시한 그래픽에는 국방비 지출이 연간 GDP 대비 2%를 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나토 회원국이 구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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