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18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4년 4월 18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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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보좌의 투톱인 차기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주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양측 후보군에 오른 가운데 최근 야권 핵심 인사들까지 국정 핵심동력 자리인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에도 올라 인적쇄신을 놓고 윤 대통령이 파격적인 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날 일부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리에, 문재인 정부 출신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각각 거론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즉각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전 장관은 4선 의원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전해철 의원, 이호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3철'로 불리면서 문 전 대통령 최측근 인사로 꼽혔다. 양 전 원장은 윤 대통령과도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4·10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에 초점을 맞춘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로 가닥을 잡았다. 비대위에서 수습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전당대회에서 정통성 있는 새 지도부를 선출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속도를 낼 경우 오는 6월에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 비대위가 세워질 경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비대위가 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국회에서 당선인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빠른 시간 안에 수습해 지도체제가 빨리 출범할 수 있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이어 “혁신형 비대위를 할 상황은 아니고,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지난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12석 확보에 성공했지만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엔 미치지 못했다. 범야권 '우군'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협조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인다. 총선 전 원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겠다 했다가 총선 후 태세를 전환한 것인데, 장기적으로 대권 등을 놓고 조국혁신당과 경쟁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장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전후해 진보 계열 소수정당 등을 대상으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 '아군'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총선 전, 22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현행 20석)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총선 후 민주당은 신중한 기류로 바뀌었다. 총선을 통해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과 장기적으로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대여투쟁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당 내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 4·10 총선으로 175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에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둘러싼 경쟁이 조기에 점화되는 양상이다. 관례상 최다선인 6선을 예약한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자 간 경쟁이 예상되지만, 5선의 김태년 정성호 의원 등도 직간접적으로 도전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서다. 친이재명(친명)계 중심의 당으로 탈바꿈한 상황에서, 자기 정치에 골몰하기보다 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인사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국회의장은 1당의 최다선 중 낙점된 의원이 본회의를 거쳐 선출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6선 고지에 오르게 되는 조 의원과 추 당선자가 1순위 후보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과거 추 당선자의 정치적 행보에 비춰 우려를 표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자기 정치에 골몰하면서 자칫 당의 방침과 어긋난 독불장군식 행보에 나설 가능성 때문이다. 더구나 국회의장은 중립성 때문에 취임과 동시에 탈당을 하고 무소속 신분을 유지한다. 중재 역할도 필요한 상황에서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반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모두 차지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 심판 여론을 볼 때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며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21대 국회, 특히 후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문제”라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했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연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 주장한 ‘술 파티’ 증언에 대해 검찰이 반박했다. 17일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이고, 회유나 진술조작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의 초저가 공세에도 지난달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찾은 이용자들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당근은 올들어 3개월 연속 월간활성이용자(MAU) 2000만 명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그렸다.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당근을 찾은 이용자는 1900만 명을 맴도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올 1월 당근 이용자는 약 2054만 명을 돌파했고, 3월에는 2094만 7298명까지 늘면서 21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 3월 알리(887만명)나 테무(829만명)의 MAU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월별 1인당 평균 사용 시간도 최대치를 찍었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당근의 1인당 월별 평균 사용 시간은 153분으로 역대 가장 길었다. 같은 기간 알리와 테무의 1인당 월 평균 사용시간은 각각 98분, 70분에 그쳤다.

■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전에 정부 주도 공론화 기구를 띄우려는 것이다. 특위 구성이 5월로 미뤄질 것이란 예측도 있었지만, 일정을 최대한 당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론화 기구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17일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특위에는 의료계 외에도 대한병원협회, 소비자·환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다만 정부는 의료계에 비중을 둬 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 추천이 좋다는 단체도 있고 단체 대표가 오는 게 좋다는 곳도 있어 전문가든, 대표든 각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2022년 하늘과 하천으로 배출된 발암성 화학물질이 전년 대비 2.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화학물질 배출량은 6.4% 감소했다. 17일 환경부의 ‘2022년 기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발암성 물질 70종의 2022년 배출량은 1만287t으로 2021년(1만49t)보다 2.4% 늘어났다. 이번 조사는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쓰는 업체 383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발암물질이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그룹1’ 물질(13종) 배출량은 2022년 531t으로 2021년(549t) 대비 3.3% 감소했으나, 발암우려물질(그룹2A)과 발암가능물질(그룹2B)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이 2022년 각각 6821t과 2934t으로 2021년(6583t, 2917t)보다 3.6%와 0.6% 증가했다.

■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약 40%가 300만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 200만원 이상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체류자격별로는 영주권자·전문인력 등 순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다. 취업자별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비중이 절반에 가까웠다.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는 60%를 넘어섰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300만원 미만이 50.6%, 300만원 이상이 35.8%이었다. 국내에서 2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외국인의 비중이 약 87%다. 유학생은 100~200만원 미만에서 44.6%로 가장 높았다. 체류 자격별로 취업자 비중은 전문인력(100.0%), 비전문취업(99.7%), 영주(74.8%), 방문취업(72.6%) 등 순으로 높았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에선 비전문취업 비중(29.1%)이 가장 높고 재외동포(27.1%), 영주(10.6%) 등 순이다.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44.6%), 도소매· 숙박음식업(1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15.5%), 건설업(12.1%) 등 순으로 높았다.

■ 카드사의 대손상각 규모가 지난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가 이어지자 상환 능력이 떨어진 서민이 늘어난데다 카드사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실채권 상·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다. 연체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올해 금리 전망도 밝지 않아 카드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지난해 연간 대손상각비는 4조 35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조 8385억원) 대비 53.59% 증가한 금액이다. 카드사별로 연간 대손상각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삼성카드였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대손상각비는 98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5928억원)보다도 66.21% 증가한 금액이다. 신한카드 8167억원(61.59%), KB국민카드 7004억원(71.95%), 롯데카드 6454억원(58.58%), 우리카드 4422억원(56.75%), 하나카드 3455억원(62.34%) 등의 순이었다.

■ 멤버십 3개월 무료(네이버·컬리)’ ‘연회비 83.7% 인하(G마켓·옥션)’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근 파격적인 멤버십 할인 혜택을 제시하고 나섰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와의 경쟁을 명분으로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한 번에 58.1% 올리자, 불과 사흘도 안 돼 경쟁 ‘멤버십 연쇄 할인’에 들어간 것이다. 쿠팡의 기습적인 멤버십 요금 인상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멤버십 환승’ 분위기까지 형성되자 ‘탈(脫)쿠팡족’ 흡수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쿠팡의 저가(低價)·무료 공세에 밀려왔던 이커머스들이 이번엔 역으로 출혈을 불사하고라도 회비를 낮추며 오랜만에 쿠팡을 향해 선전포고를 날린 셈이다.

■ 치킨집을 운영하는 전국 소상공인들이 배달 앱의 수수료 때문에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BHC치킨과 교촌치킨, 굽네치킨, BBQ치킨, 푸라닭 등 전국 5대 치킨 브랜드 점주들 대표 5인은 최근 모임을 갖고 배달앱의 갑질에 항의하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치킨집 사장님들 입장'을 내놓았다. 이들은 원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최근 일방적인 요금제 변경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다고 주장했다. 2만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수수료와 배달비 등 6000원을 떼이기 때문에 팔면 팔수록 이익을 보기는 커녕 손해를 보는 점주들이 많다는 것이다.

■ 총선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18일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것이다. 당정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도입을 강행하려는 만큼 시행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 9일 올라온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은 이날 오전 5시30분 기준 5만2308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청원이 공개된 이후 30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청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소관위 심사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국회나 정부에서 조처해야 한다.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납부가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매년 1~12월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판단 금액과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경우 정확한 소득자료 확인이 어려운 때도 있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다면 5월 초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텍스에 인증 후 접속하면 전 금융기관의 소득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 10만~20만원대 초저가 스마트폰을 판매 중인 중국 스마트폰 회사 트랜션(Transsion)이 올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며 4위에 올랐다.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에서 ‘박리다매’ 전략을 펼친 것이 적중했다. 올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8% 늘어나는 상황에서 트랜션의 출하량은 85%나 폭증했다. 트랜션은 올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2850만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1540만대) 대비 84.9% 늘어난 수치다. 트랜션은 지난해 1분기까지 스마트폰 판매 상위 5개 업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2분기 중국 비보를 꺾고 5위로 부상했다. 이후 매분기 출하량을 늘려가면서 지난해 4분기에는 오포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4위가 됐다. 트랜션은 연말연초 공격적인 프로모션으로 판매량을 더 늘려 오포와의 격차를 벌렸다.
■ 글로벌 맥주 회사 하이네켄이 핀란드 스마트폰 기업 ‘HMD’와 손을 잡고 복고풍 휴대폰 ‘보링 폰’(Boring Phone)을 선보인다고 더버지 등 외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MD는 핀란드의 스타트업으로 독일 하이네켄, 크리에이티브 기업 보데가(Bodega)와 손을 잡고 복고풍 휴대폰을 선보였다. ‘보링 폰’이라는 이름의 반투명 폴더폰은 내부에 2.8인치 QVGA 디스플레이, 외부에는 1.77인치 디스플레이를 갖췄고 30만 화소 카메라에 3.5mm 헤드폰 잭을 탑재했으며 2G, 3G, 4G 기반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지원한다. 심심할 때는 과거 노키아 폰에서 즐길 수 있었던 추억의 게임 ‘스네이크’(Snake)를 실행할 수도 있다. 하이네켄과 보데가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지루해 보일 수 있는 이 전화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 백신 하나로 모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새로운 범용 백신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게재될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UC리버사이드)연구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건강의학 웹진 '헬스 데이'와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뉴스(GEN)'가 16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백신은 죽거나 독성이 제거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활용한다. 신체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에 있는 단백질을 인식하고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T세포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공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도록 면역 체계를 훈련시키는 '기억 B세포'를 만든다. 그러나 연구진이 언급했듯이 현재의 백신은 적응 면역에 의한 특정한 보호를 활성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일주일 또는 그 이상이 걸린다.

■ 수두와 볼거리는 봄철 소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4~6월에 발병률이 높다. 올해 들어 이날까지 집계된 수두 발생환자는 7295명으로 지난해 4월까지 집계된 환자 6822명보다 소폭 늘었다. 0~9세가 3108명, 10~19세가 3381명으로 어린이집·학교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에 발병인구가 집중됐다. 볼거리는 1484명으로 0~9세가 59%(880명)을 차지했다. 지난해 4월 2591명보다는 적지만 지난해도 4, 5월에 발병이 집중된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두는 미열을 시작으로 온몸에 발진성 수포(물집)이 1주일가량 발생하며 물집에 직접 접촉하거나 호흡기 분비물의 공기전파를 통해 감염된다. 감염자에게 발진 증상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모든 물집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 전염력이 있으므로 이 시기는 격리가 권장된다. 피부 발진은 몇 시간 동안의 반구진 시기, 3∼4일간의 물집기를 거쳐 7∼10일 내에 딱지를 남기고 낫는다.

■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이란에 대한 보복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두 차례나 보복 공격을 연기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1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다섯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 공습 이틀 뒤인 15일 밤 이스라엘군의 이란 공습 승인을 검토했지만 결국 "작전상의 이유"로 실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이란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자체는 결정됐으며 남은 건 시기와 방법이라는 게 이스라엘 측의 전언"이라고 했다.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혁명수비대(IRGC) 지휘관 등이 숨지자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3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보복 공습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을 천명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만류에 일단 행동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 사막 기후인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년 동안 내릴 비가 12시간 동안에 쏟아지며 도로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바쁜 공항으로 꼽히는 두바이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물에 잠기며 현지시간 16일 한때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바이 공항 기상관측소에 따르면 두바이 전역에는 12시간 동안 약 100㎜에 달하는 폭우가 내렸는데, 이는 평소 두바이에서 1년 동안 관측되는 강우량에 해당됩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들은 차를 버리고 대피했으며, SNS 등에는 쇼핑몰과 주택 안으로 빗물이 들이닥치는 영상이 올라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덥고 건조한 사막 기후인 두바이에서는 평소 강수량이 적어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에 대응할 기반 시설이 부족해 홍수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