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5월 16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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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야 당적 떠나 “상속세 완화” 외쳤다…22대 국회의원 100명에게 물어보니
4. 여야 당선인 10명중 7명 ‘의대증원 찬성’...‘25만원 지원금’ 놓고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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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동훈 감싼 與 3040 "대선 패배 이재명도 대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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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선자는 연일 밤샘토론, 초선 44명은 침묵…여당 기현상 왜
11. "尹의 공감부재·아집·불통·회피에 침묵"...與 소장파가 지목한 총선 참패
12. 전국민 25만원 밀더니…"선별지급 가능" 한발 물러난 野 속내
13. 국회의장보다 난리”…‘친명 트로이카’ 마지막 퍼즐, 법사위원장 누구
14. 윤 대통령-조국, 5년 만에 공식 대면…"반갑습니다" 눈인사
15. "국민 눈치 좀 봤으면"…검찰인사, 여당 내 '쓴소리’
16. 한 총리 "의료계, 본인들 자료도 아니면서 공개·공격…비상식적"
17. 국회의장은 최다선·연장자 관례, 상임위는 나이 배제…민주당 선택적 잣대?
18. "검찰총창이 '늦춰달라' 했으나, '군사작전'처럼 인사 전격 단행"
19. 추미애도 우원식도 ‘탈중립’… 누가 되든 ‘입법·檢개혁’ 강드라이브
20. 탈북여성, 北장애인 실태 증언…"다친 군인도 기차서 물건팔아"
21. 운전자 바꿔치기에 증거 인멸?...경찰, 김호중 압수수색 영장 신청
22. '뺑소니' 김호중 커지는 의혹…공연 강행도 논란
23. 5월 강원에 '대설주의보'…산간 '최대 7㎝' 눈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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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ㅇㅇ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배달앱 홍보글에 시끌
26. 의대 증원이냐 좌초냐… 2000명 증원 추진 ‘정당성’ 法 결정에 촉각
26. 정부 정책까지 "법대로 하자"…사법심사 범위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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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미국·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사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붓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가전략산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성태윤 정책실장이 주재한 국가전략산업 TF 회의에서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국내외 소부장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미국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수 조 원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강소 중소기업들에 지원금을 지원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술 패권을 지켜내겠다는 취지에서다.
■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오늘 치러진다. 경선에서는 6선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서울 노원갑 의원이 맞붙게 됐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추대 분위기를 몰아가면서 '명심(明心, 이재명 대표의 의중)' 개입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선거 결과 역시 추 당선인의 승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를 진행한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원내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1인을 지명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거친다. 국회법상 최종적으로 다수득표자가 국회의장에 당선되기 때문에 제1당의 추천 후보가 국회의장을 맡게 된다. 즉 이날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국회의장이 된다.
■ 국민의힘 내 젊은 낙선인들로 구성된 첫목회가 15일 "국민이 바랐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다"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의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을 복원시켜야 하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현안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상징적 조치로 당대표를 선출할 때 50%의 민심을 반영하고,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자고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를 빠르게 치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당의 근본적인 혁신과 지도체제 변경까지 논의의 폭을 넓히기에는 시간도, 권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발투수 등판론’과 ‘총선 완패 책임론’이 맞서며 초반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 선출 방식 손질에 대한 논의가 더디고 한 전 위원장의 일상만 소비되면서 ‘혁신 전당대회’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총선 ‘낙동강벨트’에서 낙선한 조해진(3선)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전 위원장이 정치에 뜻이 있고 당과 국민에 대해 소명 의식이 있다면 이제 그 역할에 출사(出仕)해야 한다”며 “총선 때는 구원투수로 출전했다가 패전 처리 투수로 끝났는데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 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썼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한 여당 내 첫 공개 지지다.‘팬덤’은 증명됐으나 인적 기반이 미약한 한 전 위원장이 ‘여름 전당대회’까지 얼마나 사람을 모으느냐도 관건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팬덤이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처럼 조직과 돈 없이도 전당대회를 치를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행보를 '강성 지지층'이 주도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단독 출마와 추대,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로의 단일화, 거듭되고 있는 '특검법안' 거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를 대부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의결 등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당과의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쌍특검 등 각종 특검법안의 처리를 진행 중이거나, 22대 국회 개원 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의 부정 의혹을 부각시키며 또 하나의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은 '강성 일변도'라는 평가를 받는다.
■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자신이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고 이후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 관련해 이 대표는 "나는 사고 이후 매니저 A에게 온 전화로 사고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는 이미 김호중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동한 상태여서, 나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다른 매니저 B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을 찾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난 불이 21시간여만에 완전히 꺼졌다. 다행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48분께 동대문환경개발공사 환경자원센터의 불이 완진돼 대응단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시작된 불길이 약 21시간 30분 만에 잡힌 것이다. 불이 나자 건물에 있던 직원과 관계자 33명이 스스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오랫동안 이어진 불로 내부에 있던 폐기물은 대부분 소실됐다. 불은 전날 지하 3층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를 처리하는 탈취 설비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40분 만에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으나 화재 발생 지점이 지하인 데다 건물 내부에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진화작업에는 인원 494명, 차량 109대가 동원됐다.
■ 석 달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된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7년만에 의대 증원이, 받아들일 경우 내년도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 또는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이달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앞서 정부와 의사단체는 증원 근거 자료를 놓고 강하게 맞섰다.
■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22년 3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후 6년간 연평균 연봉 상승률은 6.4%로 일반 직장인을 훌쩍 넘어섰다. 개원의 연봉 1~2위는 라식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안과와 정형외과가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의사인력 임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인력 9만2570명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까지의 의사 소득을 분석한 자료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다. 2016년 2억800만원이던 의사 평균 연봉은 2022년 3억100만원으로 6년 만에 45% 증가했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같은 기간 283만3000원에서 352만60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빠른 속도다.
■ 충북 제천시가 지난 1일 신규 개관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져 눈길을 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는 중이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분도 있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원석 검찰총장(사진)이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이 총장을 패싱하고 단행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두 차례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했지만 법무부는 13일 기존 계획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9월까지 임기 동안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할 것인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고 답했다. 법무부는 중간 간부급(차장·부장) 검사에 대한 후속 인사를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형사 1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반부패수사 2부장의 교체 여부와 공석이 된 1~4차장 후임자 임명 등이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구글이 14일(현지시간) ‘연례 개발자 회의(I/O)’에서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한 검색 서비스 ‘AI 오버뷰’를 공개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글로벌 검색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AI 검색시장 생태계까지 주도할 경우 상대적인 열세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사의 난관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이날 구글이 공개한 AI 오버뷰가 무서운 점은 바로 ‘세계 최대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일상이 모바일에서 가능한 시대에 검색엔진의 존재감은 남다르다. 만약 오버뷰를 앞세운 구글이 국내 검색시장을 장악할 경우 검색 기능을 중심으로 뉴스와 커뮤니티, 동영상 서비스, 쇼핑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사업자 네이버와 다음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통시장을 들러 시장 상인들이 요구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카드 업계가 자칫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재추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는 카드 결제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때문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결국 일반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카드 업계는 역대 정부에서 줄기차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온 탓에 더 이상 추가적인 인하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는 내리지 않으면서 카드 수수료율만 내리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올 연말이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중소기업계는 '현장 애로'를 들어 근로 시간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납기 준수조차 어렵고 인력 확보도 쉽지 않을만큼 열악한 업계 현실 등을 이유로 주 52시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와의 첨예한 의견 대립 등으로 차기 국회에서도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표하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 시간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은 당초 지난해까지였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를 한 차례 연장했다.
■ 지난해 국민체감경제고통지수가 코로나 시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6일 한국경제인협회는 2023년 만15~69세 국민체감경제고통지수는 12.5로,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8년(12.9)~2019년(12.0) 수준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전년도인 2022년 15.8에 비해 3.3포인트 하락하며 호전됐다. 국민체감경제고통지수란 체감실업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을 합산한 것으로 체감경제고통지수는 지수 값이 높을수록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는 걸 뜻한다. 한경협은 지난해 국민 체감경제고통지수가 개선된 주요 원인으로 체감실업률 하락을 꼽았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은 2018년 11.4%에서 2020년 13.6%로 증가하며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9%로 떨어지며 코로나 이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해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일본에서 ‘라인’이 단순히 문자를 주고받는 메신저가 아니라 쇼핑·금융·오락 등을 할 수 있는 핵심 생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라인은 2011년 당시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 재팬’이 개발한 메신저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기지국 파괴로 통신이 먹통이 되는 일을 겪은 후, 이해진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재난 상황에서도 연락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시했다.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메신저에서 출발한 라인은 영상통화와 이모티콘, 게임 등 각종 기능이 추가되며 출시 2년 만에 4000만명 가까운 이용자를 모았다. 10년 전부터 일본 내 ‘생활 인프라’가 된 것이다. 현재 라인은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며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 스승의 날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OO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쌤, 피자 사주세요" 등의 홍보물을 올린 배달앱이 비난받고 있다. 15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들이 만든 인스타그램 계정 '교권지킴이'에 따르면 배달앱 요기요에서 기획한 스승의 날 이벤트 페이지 내 문구가 교사를 조롱하는 느낌으로 제작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요기요는 자사 스쿨푸드 이벤트 페이지에 '스쿨푸드 사주면 스승이라 부를게', 청년피자 페이지에서는 '쌤 피자 사주세요!'라고 문구를 적었다. 특히 이 음식만 사주면 스승으로 불러준다는 말은 '스승' 자체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느낌을 풍긴다. 스승의 날이라고 선생님들에게 피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발상도 특이하다. 해당 이벤트 문구가 논란이 되자 스쿨푸드는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다.
■ 세월의 흔적은 주름진 피부를 통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깨나 무릎, 허리 등 관절의 통증에서 먼저 느껴진다. 통증은 일상생활을 괴롭게 하다 보니 빠른 통증 해결하고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진통제는 조심해야 한다. 젊을 때 아무 문제 없이 복용했던 약이 노인에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이 든 사람이 주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진통제로는 경구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s)가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지방 조직은 증가하는데 NSAIDs는 지용성이 높아 약물 분포가 더욱 광범위해질 수 있다. 또한 노인 중에는 신장기능이 약한 사람이 많은데, 신장 기능이 약하면 배설되는 NSAIDs 혈액 내 농도가 높아져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와 시계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이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 등 어린이용 장신구 총 7개 제품이다.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어린이용 장신구 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검출됐다.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 DBP가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시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EHP가 기준치 대비 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최대 우방국 중국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이날 새벽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그의 중국 방문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승리와 이달 7일 취임식으로 집권 5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일정이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작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시작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선택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푸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답방 성격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두 정상은 작년 3월(모스크바)과 10월(베이징) 회동을 포함해 지금까지 40차례 넘게 만나면서 끈끈한 관계를 이어왔다.
■ 다가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말에 '맞장 TV토론'에 나선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CNN 방송이 제안한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CNN은 보도했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영상과 서한을 통해 오는 9월 이후에 세 차례 예정된 초당적 대선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주관의 토론 일정 대신 6월과 9월 두 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내게 패배했다"며 "그 이후로 그는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나와 다시 토론하고 싶다는 듯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합시다.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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