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31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헤드라인 뉴스



1. 새 정부 첫 총리', 한덕수 · 임종룡 경합…안철수는 고사



2. 부동산 대수술 예고 vs 임대차 3법 폐지 '반발



3. 여성가족부 폐지 후 '미래가족부'로 재출범 유력 검토



4. 민주당 ‘송영길·김동연’ 딜레마…‘확 밀어주자니 곳곳에 암초’



5. 권영진 불출마 대구시장 놓고 국민의힘 홍준표·김재원 2파전



6. 오세훈 vs 송영길 서울 빅매치?… 경기지사 유승민-김동연 거론



7. 업무보고 하루 만에…박범계 “내 지시와 관계 없다”



8. 尹 머릿수건 쓰고 '밥퍼 봉사'…네덜란드 총리와 "반도체 협력" 약속도



9. 군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성공"…정찰위성 발사 임박



10.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논란 계속…'이준석 갈등'도 이어져



11. 靑, 4성 장군 인사 추진 움직임 놓고 중단·단행 의견 분분



12. 전장연 “사과 안하면 2호선 시위” 예고에…이준석 “타지 마라”



13. 김정숙여사 옷값 공방 확산…與“논두렁시계 재판인가”vs野 “특활비 공개하라”



14. 文에 브리핑하던 대우조선 상무, 4년만에 사장 벼락 승진 ‘알박기 논란



15. 추경 30조로 축소?… '윤석열표 공약' 수정론 솔솔



16. 안철수 "확진자 감소세 확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중대본에 요청



17. 인수위 '배드뱅크' 추진…"291조 자영업 대출 관리"



18. 尹측, 총리 지명 후 비서실장‧경제부총리 동시 발표…4월 내 내각 인선



19. 조국·文' 비판하다 해고된 문체부 前 국장…파면취소 소송 2심도 승소



20. 다시 움직이는 이재명…'온라인 커뮤니티'로 첫발



21. 위중증 1300명대로 역대 최다…사망자 10명 중 4명 요양병원·시설서 발생



22. 가평살인’ 공개수배 이은해, MBC ‘러브하우스’에 나온 소녀였다



23. 압수수색에도, 출금 안 해…금영 회장 '해외 도피'



24. 내가 버린 플라스틱 '세계 3위 불명예'…30년 뒤엔 바다 물고기보다 많아져



25. 보험금 노린 ‘계곡살인 사건’…이은해·조현수 공개수배



26. 해저터널 안은 무법천지…목숨 걸고 인증샷 찍고 오토바이들 '쌩쌩'



27.서울시, 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현산, “행정소송 맞대응”



28. 18만→42만' 코로나 확진자 들쑥날쑥 왜?



29. 황색 신호에 차선 변경+급정거한 승용차…결국 뒤에서 '쾅'" 과실 비율은?



30. 배관 열선 과열 추정”…산부인과 화재 조사 속도



31.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실상 무기한 유예



32. 고속도로 운전 중 엄마 뇌출혈…'아이와 영상통화'로 찾아낸 경찰



33. 40년간 키 커지고 '롱다리' 된 한국인, 머리 비율은 유지



34. “제왕절개 마취 안 깼는데…불이야” 긴박했던 산부인과 화재



35.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풀릴까…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36. 신속항원은 양성인데 PCR은 음성…검사결과 제각각에 "뭘 믿지?"



37. 288회 초과수당 챙긴 공무원…"부정 수령액 2배 물어내라"



38. "손님 떨어질까 500원도 못 올려"…골목식당의 '눈물



39. 文케어 5년' 직장인 건보료 27% 올랐는데…보장률 고작 2.6%P↑



40. 이근 "美‧英 등 특수팀 구성, 기밀임무 수행"…총 든 사진 공개



41. 골재·철강 이어 시멘트까지…표준건축비 급등하나



42. 규제 풀려도 이자 무서워”…주택담보대출 6% 시대



43. 2억 들던 중장비 기름값이 3억” 하도급 대금 갈등 커지는 건설현장



44. 유가 폭등 감당 안된다” 화물차 운전사들 대책 촉구



45. 국민연금 보험료 月최대 2만6100원 올라



46. 삼성가, 상속세 위해 대규모 블록딜…주가 `날벼락



47. 국민 일상복, 등산에서 골프로?…일상에 들어온 운동복



48. 기준 강화전 빼먹자"…백내장 실손, 매일 100억 샌다



49. 정년 없이 70세 넘어도 근무"…한국에도 이런 기업 있다니



50. 난 건강해”… 65세 이상 남성은 43%, 여성은 28%



51. 삼성도 "상당히 놀랍다" 감탄…중국 제품 '이것'의 정체는



52. 삼성 갤S22 이어 中샤오미 성능조작 논란…긱벤치 퇴출 수순



53. 애플 우려먹기 질린다” 50만원 ‘아이폰’ 역대급 굴욕?



54. 또 다른 규제 될라”…국가전략기술육성법 놓고 국회 엇갈린 시선



55. 치매의 적' 단백질 응고, 인공세포로 샅샅이 해부



56. 염색샴푸 원조 주춤한 사이…아모레 등 대기업 치고나왔다



57. 백신 이상반응 공개"... 부작용 피해보상 본격 논의?



58. 확진자랑 밥 먹어도 안 걸려… 혹시 ‘네버 코비드족’?



59. 국경 개방’ 필리핀, ‘발빠른’ 한국 관광객 벌써 5천여 명 찾았다



60. 코로 코로나 막는다.. 비강 스프레이 치료제 속속



61. 중, 오미크론 확산세 속수무책…우한 악몽 재현 우려



62. 5차 협상 "충분한 진전" "건설적"…미국은 "글쎄"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30일 "저는 인수위원장으로서 다음 정부의 청사진, 좋은 그림과 방향을 그려 드린 다음 직접 내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초대 국무총리직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선인께 본인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그간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돼 왔다. 안 위원장은 "지금까지 제가 꿈꿔왔던 국정 전반에 대한 일들을 직접 계획하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람이 있다"며 "다음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 청사진을 제대로 그리겠다는 각오를 계속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권 출범에 맞춰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면밀히" 살펴보고 협조하겠다는 사실상의 '단서'를 단 데 따른 것이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만찬 회동 직후엔 '문 대통령의 예산 협조 약속'이 최대 성과로 꼽혔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식었다. 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비롯한 다른 쟁점도 불씨로 남았다.청와대에서 흘러나온 문 대통령의 뜻은 온도 차가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발언은 '면밀히 살핀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 안보 공백과 예산 계획의 현실성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얘기다.



■ 여야가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관련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또 6·1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4월 5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일단 약속했다"며 "본회의에서는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6월 1일 지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 중대선거구 도입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관련해 "지난 3~4개월 동안 어느 정치인도 이걸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이 문제에 있어 굉장히 비겁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앵커의 질문엔 "전장연이 보여준 시위 양태라고 하는 것은 운행 중인 지하철에 출입문이 열렸을 때 거기에 휠체어를 끼워 넣고 30~40분 이상 지하철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이것을 통해서 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일반 시민의 불편함이고 그걸 바탕으로 지렛대 삼아서 정치권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큰 사회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제가 지적했던 말 중에서 만약 혐오의 표현이라든지 과잉 표현이 있다면 지적을 받았으면 한다"며 "이것보다 온건한 지적방식이 어디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1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 있는 분들, 부동산 물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심판받은 정책의 책임자는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 다시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대선 패배의 최대 원인으로 꼽으며 이를 공천 자격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 그는 ‘자격심사 기준의 예외 없는 적용’과 ‘청년 공천 30% 준수’, ‘공천 과정에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 반영’ 등도 원칙으로 제시했다.



■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 편취를 위해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을 살해한 뒤 도주해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해(31·여)와 공범 조현수(30)를 공개수배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두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2019년 6월30일 이씨의 남편 사망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 2월 전면 재수사에 착수해 이와 조를 살인미수 및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죄로 각각 입건했다. 당초 이씨의 남편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과실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남편 지인의 제보로 이씨와 조씨의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되면서 인천지검에서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진행됐다.



■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려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가 SNS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렸다. 이씨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군복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제가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이후로 제 거취에 대해 수많은 추측과 혼동이 난무했다"며 "그래서 여러분께 상황을 공유해 드리고 오해를 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실전 경험이 있는 미국·영국 등의 외국인 요원들을 모아 특수작전팀을 구성했다"며 "제가 꾸린 팀은 여러 기밀 임무를 받아 수행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임무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추측을 삼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지는 사람이 늘어나 장례식장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을 냉장고가 아닌 곳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30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냉장고가 아닌 안치실 내 규정 이상의 온도에서 시신을 보관하는 등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을 위반한 덕양구의 A장례식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고양시가 이날 제보를 받고 해당 장례식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안치실 내 냉장고가 아닌 곳에 10여 구의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례식장은 냉장고 6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냉장고를 모두 채우자 법을 위반해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가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내용을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 오른 49만7700원이 된다. 약 239만명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4만7000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이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50세 이상 성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4차 접종을 승인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국내에서도 60대 이상 일반인 대상 4차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1일부터 만 5~11세 소아 대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예약률은 1%대로 저조한 편이다. 한편 정부가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보유율 조사를 추진한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대상자를 지역·연령대별로 골고루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 중이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항체보유율 조사를 확대하기로 인수위와 질병관리청이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HDC현대산업개발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명이 사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입찰 등 건설사업소로서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돼 3조원이 넘는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사측의 의견 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30일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하고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이유였다. 건산법 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된다. 또 음식점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오른다고 31일 밝혔다.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일반용 요금의 경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 영업용2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해당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 서민이 내 집 마련 시에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표적 정책 금융 상품인 디딤돌 대출금리가 4월 중순께 0.25%포인트 인상된다. 지난해 11월 0.35%포인트 올린 데 이어 5개월 만에 또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미국에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서둘러 세 번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국고채 금리 등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의 공격적인 긴축 예고와 맞물린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4월에 이어 추가 대출금리 인상도 점쳐진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 중인 3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마저 편성되면 국고채 금리는 더 뛸 가능성이 커 서민을 돕겠다며 뿌린 돈이 되레 서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 1979년 이후 약 40년 동안 한국인의 평균 키가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식생활이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30일 발표한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키는 남성의 경우 172.5cm, 여성은 159.6cm로 집계됐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만 20~69세 성인 6839명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다. 인체치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1979년과 비교하면 남성의 키는 166.1cm에서 꾸준히 커졌다. 여성의 키는 1차 조사 당시 154.3cm에서 2차 조사가 있었던 1986년 154.1cm로 0.2cm 줄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7차 조사가 있었던 2015년과 비교하면 약 6년 사이 남성의 키는 0.5cm, 여성의 키는 1.3cm 늘었다.



■ 한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경우 매년 1조8000억원의 관광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추산한 경제적 효과의 9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와 용산 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경우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 수요도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명(국내 1619만명·해외 51만명) 방문하고, 관광 수입이 1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 구글이 4월1일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IT 업계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이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제정 이후 업계의 첫 유권해석 요청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방통위에 구글의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요청했다. 인기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주축이 되는 국내 대표 IT 기업 협단체다. 2013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이버 대표가 회장직을 맡은 바 있다.



■ '탈(脫)통신'을 선언하고 나선 KT가 차세대 먹거리로 떠오른 '로봇 서비스' 시장 경쟁에 참전했다. 시장 진입 소식과 더불어 내세운 선봉 자리엔 '인공지능(AI) 방역 로봇'이 낙점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상황을 감안, 최신 방역 기술과 AI를 결합한 상품으로 로봇 서비스 시장 선도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KT는 30일 가진 온라인 간담회에서 'AI 로봇 서비스 플랫폼 사업' 전략 발표와 함께 AI 방역로봇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중소형과 대형으로 소개된 AI 방역로봇은 모두 자외선 파장(UVC) 살균 및 공기청정 기능을 제공한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개방되면서 필리핀 여행을 한 ‘발빠른’ 한국인 관광객은 5천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관광부 미디어 브리핑 행사로 내한한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국경을 개방한 올해 2월부터 3월 현재까지 총 5천여 명의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캐나다, 영국 관광객에 이어 네 번째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 여행객 200만 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수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 올해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 견해에 따라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삭제·수정한 사례가 총 14건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때인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개정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는 경우 그것에 근거해 기술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군 개입의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종군위안부는 위안부로, 강제연행이나 연행은 징용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입장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채택했다.



■ 2020년 '우한 사태' 이후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에 직면한 중국이 인구 2천500만명의 '경제수도' 상하이를 동·서 두 지역으로 나눠 4일씩 차례로 봉쇄 중이다. 중국은 그간 특정 지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현상이 본격화했다고 판단하면 도시 전체를 멈춰 세우는 대규모 봉쇄를 단행해 '제로 코로나' 목표를 실현하곤 했다. 다만 '코로나 시대'가 3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방역과 경제라는 상충된 정책 목표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2020년 우한에서 76일간이나 이어졌던 도시 봉쇄 기간이 상하이에서 가장 짧은 4일까지 단축된 데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시 봉쇄가 경제에 끼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중국 당국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