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9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윤당선인 "도와 달라"…문대통령 "돕겠다"



2. 文 "진심으로 당선 축하"·尹 "잘 된 정책 계승"…흉금없는 화기애애한 대화



3. 2시간51분' 어떤 대화?…文 용산이전 협조 약속·尹 사면 안꺼냈다



4. 가장 늦게 만난 文·尹, 가장 오래 만났다…171분간 만찬 회동



5. 文, 윤 당선인에 "용산 이전 예산 협조"…'MB 사면' 논의 없었다



6. , 헤어지며 넥타이 선물 "꼭 성공하길 빈다"



7. 대선후유증' 시달리는 5060세대, 가장 큰 걱정은



8. 국방부 대변인, 尹 집무실 이전 논란에 "안보는 공기와 같다"



9. 민주당행’ 김동연, 서울·경기 출마 저울질…경선 최대 변수로



10. 김정숙 옷값' 횡령·강요죄 고발까지…'비공개 조치' 반발한 헌법소원도 검토



11. 이준석 규탄’ 시위에서…“대신 사과” 무릎 꿇은 김예지 의원



12. 김총리, 26일 밤 윤당선인과 비공개 회동…靑 회동 '숨은 가교'



13. 김총리, 26일 밤 윤당선인과 비공개 회동…靑 회동 '숨은 가교'



14. 인수위, 임대차3법 폐지·축소 검토‥여소야대 벽 넘을까?



15. 이상민 "이준석,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인성교육부터



16. 총리 후보군 7배수 보고…고심 빠진 윤석열



17. 검수완박`으로 신구 기싸움 최고조…민주



18. 한전,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오늘 발표…인상여부 주목



19. 임대차 3법 폐지·축소 검토"‥여소야대 벽 넘을까



20. 이상민 "文이 MB 사면해야…김동연과 합당, 송영길 차출은 구태정치"



21. 3년여 만에‥'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



22. 삼성전자·웰스토리 압수수색‥'이재용 승계' 겨누나



23. 위중증 2천 명 안 넘는다지만‥60대 이상 '변수'



24. 우여곡절 많았던 법무부 업무보고 오늘은?…'尹코드' 얼마나 반영됐나



25. 꼬리를 무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 처벌 가능성은



26. 자가검사키트 소포장 생산 허용에 약국가 "쪼개둔 제품 어쩌나"



27. '느닷없이' 서울시의장, 여성가족지원청 신설 제안…윤석열 발목 잡기?



28. 탈영 후 우크라行' 해병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무단출국..기수열외도 당해"



29. "하필 왜 이 시국에 일회용품 사용 막나"…"계도가 중점, 미룰순 없다"



30. 완치자도 안심할 수 없다?..."스텔스 오미크론, 전파력 더 강력해 재감염도"



31. 반구대암각화 보존 해법은 사연댐 수문 3개 설치



32. 확진자도 일반 병의원 갈 수 있게 한다



33.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정치권서도 “시민볼모”“죄송” 공방 확산



34. 걸렸나” 의심돼도 PCR 안 받는다...코로나 ‘참는’ 직장인들



35. 김재원 대구시장 출마선언...홍준표·권영진 '치열한 경쟁' 예고



36. 경찰관에게 황산 뿌린 40대 여성, 심부름센터에 '또 테러 협박'



37. 출근길 버스 안에서 70대 ‘심정지’ 승객 살린 병원 직원들



38. 심각한 ‘혈액난’…의료 현장 ‘초비상’



39. 이재갑 "정점은 찍은 듯…마지막 2~3개월간 큰 피해 아쉬워"



40. 산불 꺼진지 보름 지났지만…갈 곳 잃은 주민들 '발 동동'



41. 식량에 사료까지… 주요 곡물 수급 빨간불



42. 뉴욕증시, 러·우크라 협상 기대·유가 하락에 상승...테슬라 8%↑



43. 계속되는 중대사고…정부, 현산 ‘시장퇴출’ 추진



44. 나부터 살자”… 곳간 잠그는 곡물 수출국들



45. 2분기 전기료 인상 여부 오늘 공개…얼마나 오를까?



46. 금리 인상에 거침없는 연준…한은은 왜 속도를 낼 수 없나



47.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 직격탄…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유력



48. 50조 푼다"며 국가채무 60% 목표?…1년 내 재정준칙 난제



49. 시멘트 대란 결국 현실로, 이틀치도 안남았다



50. 화물차 지입 번호판, 부르는 게 값?



51. 애물단지' 암호화폐, 정의부터 이뤄져야…기본법 입법 올해는 될까



52. 이단 접이' 삼성 4세대 폴더폰 출시 임박…코드명 'B4·Q4·N4



53. 댓글 1개에 10만원” 쿠팡, 입점업체에 ‘상품평 장사’



54. 우주 개발 독립 부처...'한국판 NASA' 탄생하나?



55. "코로나19 기간 동안 한국인들 바이러스 감염과 백신접종 둘다 위험요소로 인식했다"



56. 38도 안 넘어도… 어린이 해열제, '이 때' 먹여야



57. 격리 해제 확진자 87%가 ‘기침·두통’ 후유증



58. 자연갈변샴푸 모다모다 회생하나…규개위 "식약처 재검토"



59. 생중계 도중 코미디언 뺨 때린 윌 스미스



60. 명품 250벌 거절한 윤여정, 이번 아카데미서는 ‘샤넬 드레스’ 골랐다



61. 젤렌스키 “러와 돈바스 타협 원해”… 러 “정상회담은 없을 것”



62. 한국처럼"…푸틴, 우크라 전쟁 고전하자 꺼낸 비장 카드



#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28일 3시간에 가까운 첫 회동을 마쳤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중 가장 늦게 만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역대 가장 긴 시간인 171분 동안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59분쯤 녹지원에서 만나 청와대 상춘재로 이동해 오후 8시50분까지 회동했다.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 만찬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한 채 이뤄졌다. 이날 만찬은 한우 갈비를 메인으로 한 코스에 레드 와인을 곁들여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이날 만남은 지난 9일 대선을 치른 지 19일 만에 성사됐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중 가장 늦게 성사됐다. 어렵사리 만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별도 의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았다. 의제 없이 여러 현안에 대해 두루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역대 가장 긴 회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한미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신형이 아닌 기존의 ‘화성-15형’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4일 북한이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쏘아 올린 ICBM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 신형인 화성-17형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탐지된 제원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정상 각도로 발사 시 사거리가 1만5000㎞에 달해 역대 북한 ICBM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당시 미사일의 연소시간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화성-15형의 탄두 중량을 감소해 발사해 화성-17형과 유사한 궤적을 구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은 신형 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의 분석이 맞다면 이는 거짓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한미는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 속 발사 장면도 짜깁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6일 화성-17형이 공중폭발하기 직전 발사 초기 장면 등 이전에 찍어둔 화면을 엮은 것이다.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8일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서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방역당국과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오전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하루 최대 확진자 숫자 예측도 틀리고, 최고 정점에 오를 시기에 대한 전망도 틀렸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의 확진자 추세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 및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경제2분과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한국인 9명 가운데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28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 파악한 의용군으로 간 9분 중 3분은 (한국에) 들어오셨다”며 “나머지 2분은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체류 중인 나머지 4명 중 여성 1명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3명도 소재를 파악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8일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씨를 포함해 9명의 한국인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었다.



■ 정부가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는 특수한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진료하는 체계인데, 앞으로는 일반 의료체계나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이뤄지도록 이행하려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은 1139개, 외래진료센터는 263개로 각각 확충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논란이 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박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천여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고발 당시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한 고비를 넘자마자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우세종 자리를 잡으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점유율을 키우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이 코로나19 유행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세부계통인 BA.2는 지난주(3.20∼26)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BA.2는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가량 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다.



■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아이파크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3대 원인과 책임자 과실을 규명했다. 2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협조해 76일 동안 진행한 수사에 대해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전문기관 감정 등을 거친 결과를 토대로 3대 붕괴 원인을 규명했다.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고 39층 바닥 면 시공법을 데크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해 콘크리트 지지대가 추가로 설치돼 하중을 늘렸으며, 36~38층 3개 층에 지지대(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 지지력이 약해졌다. 또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미치지 못해 39층 바닥 1차 붕괴 이후 23층까지 연속으로 붕괴한 것으로 밝혀졌다.

■ 국내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가 1200만명을 넘었다. 우리 국민의 20% 이상이 코로나19에 걸린 셈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뒤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와 관련 28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진되고 최소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다른 진단명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피로감, 숨 가쁨, 인지기능장애, 또 우울이나 불안 같은 정신적인 증상 등"이라고 밝혔다.



■ 한국전력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오늘 오전 발표한다. 지난 21일로 예정됐던 조정단가 발표 일정을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격 연기한지 8일만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9일 오전 8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폭을 공지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연료비 조정단가는 인상폭이 전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한전은 지난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3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토교통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한 시공사 견제 강화, 부실시공에 무관용 원칙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19개 과제를 마련했다. 시공 품질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표준시방서 고도화 ▲시공이력 관리 ▲레미콘 관리 ▲품질관리자 관리 ▲적정 공기·비용 확보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 등을 마련했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 가맹점수수료와 카드대출 수익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2조71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3.9% 급증했다. 카드 사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가 6138억원, 카드대출 수익이 1878억원 증가한 것이 수익 증대에 기여했다. 대손준비금 전입액(5607억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2조1531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16.6% 증가했다.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구매 이용액은 2020년보다 9.5% 늘어난 960조6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 머리를 감기만 해도 모발이 검게 물든다는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지 조치에 대통령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식약처와 업체 측이 시간을 갖고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다시 검증해보라는 취지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식약처 고시에 대해 개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모다모다’의 사용을 금지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6개월 후 샴푸 제조가 중단되고, 생산된 제품들은 2년 뒤 판매도 금지될 예정이었다.



■ 구글의 인앱(In app·앱 내) 결제 강제 정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대한 법령위반 여부를 판단할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글은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를 우군으로 내세웠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금주중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관련 유권해석을 발표한다. 앱마켓이 앱에서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게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 검찰의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의 전선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당초 한국전력 관계사장들에 대한 사퇴 압력 의혹이 수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수사의 칼날은 한전 관계사들을 넘어 산업부 산하 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산업부 산하기관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 네 명은 2018년 5월 29일 산업부가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사업 부실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뒤 일제히 자리에서 물러났다.



■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상 초유의 폭행 사건을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주최 측이 규탄과 함께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아카데미는 어젯밤 쇼에서 윌 스미스의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내규와 행동규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윌 스미스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자를 폭행하는, 아카데미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일으켰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계속 권좌에 둘 수 없다고 말해 정권교체 시사라는 해석을 낳았던 자신의 발언에 대해 도덕적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2023 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한 연설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푸틴이 행동하는 방식과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 느낀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 것"이라며 "그런 종류의 행동이 완전히 용납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