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6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용산시대' 앞두고…신구 권력 '靑개방' 경쟁?



2. 尹 “원전 최강국으로”…원전 10기 수명연장 검토



3. 野 경기 김은혜·충남 김태흠…'尹心' 바람 부나



4. 남한에 총포탄 안 쏜다"며 동시에 노골적 '핵공격 위협'



5. 윤 당선인 "장제원이 대통령 비서실장? 근거 없다"... '원외·정무형' 무게



6.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된 날, 공교롭게 ‘조국 북토크’ 송출



7.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룰' 싸움 벌써부터 과열 조짐



8. 일단 檢수사권 뺏어""경찰 어쩌고" 민주 검수완박 2시간 논쟁



9. 추경호·최상목·김소영 '경제 원팀' 퍼즐 완성… 이르면 8일 발표



10. 비대위 논란' 잠잠해지니 '宋 서울출마' 시끌…민주, 내홍 거듭



11. 이달 안 예비비 496억 처리…尹 취임일 이전 어려워



12. 한덕수 청문회, '18억 고문료' 쟁점 부상…민주 "김앤장 정부냐



13. 李, 8월 등판론 일언반구 없어"…그사이 주변 옥죄는 검경 수사



14. 이준석, 전장연과 13일 생방송 TV토론…장애인 이동권 담판



15.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기본주택 손본다 “잘못된 부분 분명히 개혁



16.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출사표… '윤핵관 대 비핵관' 대결



17. 기초연금 소외' 노인 38만명 수혜…연금개혁 '첫 단추'



18. 홍준표 "尹과 갈등 없다"…기초단체 돌며 "천수답 행정 하지 않을 것



19. 부산대, ‘조민 입학취소’ 결정…의사면허 취소 불가피



20. 靑 이전 예비비' 오늘 임시국무회의 의결…합참 이전비도 포함



21. "아직은 6000원 그대로네"…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해제 첫날



22. ‘층간 소음 흉기 난동’ CCTV 영상 공개…‘우왕좌왕’ 경찰, 무엇을 놓쳤나?



23. 스텔스 오미크론’ 70% 육박…사망자 절반, 정점 5주간 나와



24. 경찰, 태국서 숨진 '계곡 살인' 이은해 전남친 부검기록 확보



25. 남한산성 위협' 산불 원인은?…"담뱃불 화근 가능성



26. 엄마'로 뜬 전화 와 "납치됐다"…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27. 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왜 3년간 구속되지 않았나



28. 33층 건물 위는 소화기뿐?…고층 사다리차 태부족



29. 삭제됐다던 원전 자료 530건 전부 서버에… 감사원 측 “몰랐다”



30. 한동훈 무혐의 결론 나올까…중앙지검장 선택 '촉각'



31. 코로나 가을 백신접종 검토…위험도 5주째 '매우높음'



32. 尹측 "秋시절 정직 취소소송은 취하 없다"…직무정지만



33. 격리땐 목만 아팠는데"…7일 뒤 더 무서운 증상이 덮쳤다



34. 11주 만에 감염지수 ‘1’ 미만…‘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35. 김혜경 `법카 의혹` 前공무원 집 압수수색



36.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국내 첫 영리병원 향방은?



37. 해답은 총무과에 있다?…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수사 포인트는



38. 한 달 3억 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뚝'… "마냥 줄일 수도 없다"



39.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사의...대선 후 첫 검찰 고위직 사직



40. 내년 최저임금 논의 첫 회의…지역·업종별 차등제 두고 신경전



41. 국토부 주택관련 공무원, 수도권에 집 못 산다



42. 엎친 데 덮친 격?…중국산 저가 건조 양파 수입에 반발



43. 2030세대 평균 빚만 1억 6천만 원…"17년 동안 갚아야"



44. 인플레 비상에 소득격차까지 5배…자영업자·비정규직 '직격탄'



45. 물가 상승 4%도 뚫었다…불타는 기름값 속 10년만에 최대



46. 백신 올해 64만회분 버렸는데 1.5억회분 더 온다…어디에 쓰려고?



47. 수수료만 8000원? 남는게 없어요”…‘배민1’에 뿔난 사장님들



48. SK, '실트론 사건' 공정위 의결서 송달받아…불복소송 제기할 듯



49. 국가부채 2200조 육박, 또 사상 최고치...추경 가용예산도 3조 불과



50. 국민연금 2057년 고갈…"연금보험 稅지원 늘려 보장 강화를"



51. 카카오 쫓다 가랑이 찢어지겠네” 무려 400억 손실난 ‘이것’



52. 애플, 방통위에 “3자 결제 허용하겠다



53. “회사 출근·회식 진짜 싫다” ‘재택 중독’ 직장인들 어쩌나



54. 점유율 2%' 한국 홀대에도..."샤오미=가성비 전략 안 바꾼다"



55. "운동해라" 처방 잘 안 지킨 환자들 때문에…대박 친 의사



56. 원가에 허덕이는 車부품사, 영업이익률 완성차 절반뿐



57. 작년 세계 전기차 시장 두 배 성장… 中 점유율 50%



58. 동물학대 제재강화-맹견 사육허가제…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9. 골프장 내장객 또 역대 최대...이용료 "우린 못 내려"



60. 서울대병원, 통상 3주 걸리는 치료 12일로 단축...비결은



61. 코로나19 새 변이 XE 와는 또 다른 재조합 변이 'XJ' 태국서 의심 사례 발견



62. 베이징까지 잇단 봉쇄…중국 '5% 성장'도 불투명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을 맡았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5일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사실상 6·1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한 수순이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김 의원의 출마가 임박하면서 후보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게 됐다. 특히 경선에서 윤 당선인의 의중을 뜻하는 이른바 ‘윤심(尹心)’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브리핑은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마지막 브리핑”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출마와 관련한) 결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후임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맡는다. 기자 출신인 김 의원과 아나운서로 입사한 배 의원은 MBC 앵커 선후배 관계다.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으로 4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며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에 대해 5일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난국을 타개할 적임자를 내정한 것”이라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적과 상식에 맞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고액 보수 논란에 대해 “사실에 기초해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서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도 “한 건 한 건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했다. ‘고액 연봉을 두고 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기자님 생각”이라고도 했다. 고위 관료로 퇴직한 뒤 고액의 고문료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정성 여부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속도 적용도로 중 사고위험이 적은 구간은 제한속도를 60km로 높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도 어린이가 다니지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완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한다고 밝혔다.'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시행된 조치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생방송 일대일 TV토론을 한다. 전장연은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 버스 도입 등에 필요한 ‘장애인권리예산’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작년말부터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길게는 1시간씩 방해하는 방식의 시위를 벌여오다 최근 일시 중단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들의 시위에 대해 “서울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시위”라고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이준석 당대표실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후 3시 JTBC에서 박경석 대표와 토론을 하기로 했다”며 “형식은 일대일이고, 사회자는 JTBC에서 정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 청와대는 6일부터 그동안 출입을 제한해 오던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1968년 북한 무장간첩들이 청와대 기습을 시도한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54년만에 북악산 거의 전 지역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 '북악산 북측면'에 대한 출입 통제를 해제한 바 있다. 이후 1년 6개월 만에 남아있던 남측면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이를 기념해 이날 오후 성곽 남측 산행을 하기도 했다. 북악산 면적은 110만㎡ 가량으로 여의도 공원의 4.7배에 해당하며, 탐방로의 길이는 5.2㎞ 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가 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제보 이후 심경을 토로했다. 제보자 A씨는 4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에 출연해 "(2차 가해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의 연속이었다"며 악성댓글 등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A씨는 얼굴 공개 없이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 인터뷰에 응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투표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익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 오미크론(BA.1)보다 전파력이 최대 50%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우세종이 된 가운데 이 둘을 조합한 변이인 ‘XE’가 해외에서 발견되면서 새로운 유행 가능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격리기간 단축에 따른 사회 경제적 이익보다 감염병 확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확진자 격리 기간 단축 검토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다”라고 말했다.



■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례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로 발신인을 표시되게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신종 수법이 나타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엄마, 딸 등 가족 이름이 뜨자 의심없이 전화를 받았다가 "가족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알몸 사진을 보내라" 등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 묻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5일 부산대는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부산대가 이날 조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인상률과 차등적용 문제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첨예해 합의를 도출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판했고 경영계의 숙원인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어 최임위 첫 전원회의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됐다.



■ 지난 1년간 집을 산 20~30대가 평균 1억6000만원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2030세대 10명 중 1명만이 '향후 2년 내 집을 사겠다'고 밝혔다. 5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2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거주 주택 구매자 중 2030세대 부채는 평균 1억6720만원으로 1년 전 조사 당시 1억1765만원보다 4955만원 증가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9∼10월 한 달 동안 전국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상대로 이메일 조사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30세대가 최근 1년 중 주택을 구입할 당시 집값은 3억6446만원으로, 1년 전보다 3352만원 올랐다.



■ 지난해 경제활동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93만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계속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소득만 늘어나면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 소득 격차는 지난 2016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확대됐다. 소득하위 20%인 1구간은 전년 대비 1.1%, 2구간은 1.6% 감소해 지난 4년 중 소득이 가장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상태 불안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구간은 2020년보다 0.9%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반면 4구간과 5구간의 총소득은 각각 4.7%, 5.9% 늘어나면서 2019년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지난 4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다. 이로 인해 소득 하위 20%인 1구간과 상위 20%인 5구간 간 가구소득 차이는 5.23배까지 확대됐다.

■ 정부가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며 "유류세를 종전 인하폭 20%에서 10%포인트(p)를 추가로 인하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하는 다음 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L)당 약 82원, 경유는 L당 58원 정도 더 내릴 전망이다. L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부담이 1만원 정도 줄어든다.



■ 올 들어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이 3000억 원에 육박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특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3월 11일까지 백내장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6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보험금 지급 건수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2월 현재 12.4%까지 늘었다. 특히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2월 A보험사에 청구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의 60%가 상위 1%의 병원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한 특별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100만∼3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이달부터 국토교통부 29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신규 주택 취득이 제한된다. 특히 주택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공직자들이 유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정보를 활용해 투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사유재산권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앱결제 정책에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조사 개시를 비롯한 초강수 대응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한국 콘텐츠 업체들이 "구글의 웹결제 아웃링크(외부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게 연결) 사용 제한 정책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유권해석 요청을 접수하고 지난 일주일간 검토를 거쳐 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석을 내렸다. 방통위의 이번 해석이 초강수로 불리는 이유는 △앱 장터 부당행위 피해 신고센터 개설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구글을 압박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대응을 경고했기 때문이다.



■ 서울대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중 처음으로 자체 생산한 ‘카티(CAR-T) 치료제’를 사용해 10대 백혈병 소녀를 살리는데 성공했다. 기존 치료에 듣지 않거나 재발한 말기 혈액암에 혁신적인 치료제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국내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카티 치료는 환자 혈액에서 뽑은 면역세포(T세포)가 암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거친 뒤, 배양해 다시 환자 몸속에 집어넣는 맞춤형 치료법이다. 역세포가 암세포만을 정확히 표적하면서도 체내 정상세포 손상을 최소화해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거주 지역이나 문화적인 배경과 무관하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향은 바닐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미국, 멕시코, 태국의 도시 거주민을 비롯해 남미 산악지대 농부, 동남아 열대우림 지역의 수렵채집인, 중미 태평양 연안 어촌 주민 등 세계 9개 문화권 235명에게 냄새를 맡게 했다.연구팀은 세계의 모든 냄새를 대표하기 위해 냄새와 관련된 약 500개 분자를 분석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가지 냄새를 골랐다. 생물학 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Current Biology)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난초에서 추출한 바닐라 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복숭아가 2위, 라벤더가 3위에 올랐고 정향(클로브), 장미, 버섯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불쾌한 냄새로는 땀에 젖은 발 냄새가 꼽혔다. 이 밖에 풋고추, 톡 쏘는 마늘, 썩은 생선 냄새도 하위권에 속했다.



■ “유엔(UN) 문을 닫으려고 하나? 국제법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것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의 화상 초청 연설에서 이렇게 절규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러시아군이 300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하고도 국제사회가 경제 제재 이상의 물리적 개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해 ‘행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레이드마크인 국방색 셔츠 차림에 수염이 덥수룩한 채 실시간 연설에 등장, 우크라이나 부차와 이르핀, 디메르카, 마리우폴 등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90초 분량의 영상을 틀었다. 회의장은 각국 외교관들의 한숨과 탄식으로 술렁였다.



■ 중국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감염원으로 한국산 수입 의류를 꼽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현지 시각)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는 '두 지역의 감염자와 한국 수입 의류의 관련 가능성'이라는 검색어가 인기 순위 2위에 올랐다. 최근 중국 상하이와 지린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는 원인이 한국에서 온 수입 의류라는 주장이다. 주장에 대한 출처는 랴오닝성 다롄시와 장쑤성 창수시 방역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한 인민일보 산하 건강시보다. 건강시보는 "전날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으며 그가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오염된 수입품으로 인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