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0월 25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김의겸 "한동훈, 尹·김앤장과 술자리"…한동훈 "지라시·모욕"
2. 한동훈 "이재명 특검제안은 수사기관 쇼핑하는 꼴"
3.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2시간 만에 종료...野 강력 반발
4. 檢압색에 눈물까지 흘린 이재명…野 "폭력만 남아"vs與 "법치파괴
5. 유동규 “골프카트 같이 탔는데 김문기 몰라?”…이재명 선거법위반 직격탄
6. 민주당, 尹대통령 시정연설 불참한다…헌정 사상 최초
7. 한동훈 "내가 3시 넘어 '동백아가씨'를?"...대통령실도 '발끈'
8. 경고통신·사격 무시…北 상선, NLL 3km 침범
9. 민주당, 압수수색 응한 이유…적법절차 방해 부담?
10. 유동규 "형제라 부른 사람들에 배신감…이젠 사실만 얘기할 것"
11. 뾰족 수' 없는 민주 고심..."尹 의혹 빼고라도 특검"
12. 레고랜드 사태' 진화 나선 여권…강원도, 사실상 입장 번복
13. 해군 '서해합동훈련' 돌입 '北 추가 도발, 가능성' 크다
14. 서민 교수, ‘청담동 고급바 의혹’ 김의겸 직격…“‘뭘 걸겠냐’란 말에 찍소리도 못해”
15. 대장동 특검법 빼든 野…'캐스팅보터' 조정훈, 어느 쪽 손 들어줄까
16. 尹 대통령, 법대로 정면돌파…직접 시정연설 '원칙' 지킨다
17.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울먹인 이재명 "침탈의 현장"
18. 사법 리스크 현실화된 이재명 대표 체제, 내부 불안 조짐까지
19. 유동규 “진짜 형들인 줄 알았는데…사람이 제일 무섭다”
20. 여야, SPC 사망사고 질타 "참담한 심정" "매정한 기업"
21. 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
22. “이재명·이재명·이재명”...태도 바뀐 유동규 측, 대장동 재판서 작심 언급
23. 남욱 “김용에게 간 돈, 내 사업체서 나온 게 맞다”
24. 감기약 품귀 현상에…버티던 정부, 약값 올린다
25. 70만 성매매 사이트' 40대男 "자랑스런 아빠로 살겠다"
26. 사실상 '첫 기자회견' 유동규…이재명 관련 폭로 이어갈 듯
27. 벨트 안 했으면 날아갔을 것”…사고 승객들 ‘아비규환’
28. 1급 감염병인데 특정전염병에서 빠진 코로나…진단금 지급 '갈팡질팡'
29.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유홍림 교수…21년만에 사회대 출신
30. 안전속도 5030' 폐기?…223㎞ 구간 제한속도 상향 추진
31. 경찰청장 "유동규 신변보호 필요한 조치 검토"
32. 다른 약국 가세요"…조제약 메꾸던 일반약도 동났다
33. 여우다” vs “아니다”…35년 만에 인삼밭에서 벌어진 사건
34. 유림이 투약 사망사고 낸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영장
35.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 버려라"…수사정보 유출도 수사
36. 40대 아버지 살해’ 중학생, 엄마와 나란히 수갑차고 검찰행
37. 한동훈 “토건비리 뒷돈 중대범죄…특검, 수사 안될 때 하는 것”
38. 3년 썼으면 됐죠" vs "그래도 아직"…실내 마스크 해제 언제쯤
39. SPL 대표 황당 답변 "두사람이 작업, '2인1조'라 단언 못해"
40. 담배꽁초 버리는 앞차 신고했는데…"저보고 과태료 내랍니다"
41. 카카오 먹통 보상·배민 골몰상권 침해 질타…모태펀드 예산삭감도 논란
42. 카카오 먹통' 류긍선 대표 사과…"택시업계와 보상 논의"
43. 강원도가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대한민국 경제 흔들었다
44. 포스트 코로나’ 준비 부족인가…비행횟수 늘자 사고 이어진 대한항공
45. 레고랜드발 시장 경색'에‥2050억 피하려다 50조로 대처
46. 6%대 예금 떴다” 북새통…저축은행 연일 접속 폭주
47. 골프 뜨자 스크린골프장 늘고, 모바일 게임 뜨자 PC방 줄었다
48. 시진핑 3기' 시장 실망감에 홍콩증시 6%대 폭락…위안화도 약세
49. 데이터센터는 불났는데...불출석 최태원 측 "엑스포 유치에 나쁜 영향 줄까 봐"
50. 6개월만 맡겨도 금리 5.2%…뭉칫돈 5조 몰린 이 상품은
51. 여야 '카카오 먹통' 김범수 질타 "거미줄 경영하다 국가적 재앙"
52. 최태원 SK 회장, 오후 8시30분께 `카카오 국감` 증인 출석
55. 어둠속 범죄자 꼼짝마!” 저해상 CCTV 영상 고화질로 인식한다
56. 찬바람에 체감 온도 '뚝'…동해안 비·산간 눈
57. 머리 매일 감아도 비듬? 주원인은 ‘세균’
58. 코로나19 주요 증상, 이젠 '후각 상실'보다는 '콧물'
59. 달릴수록 늘어나는 엔진오일…기아, 쏘렌토 수리 대상 늘렸다
60. 60대·70대·80대 마다 골라서 살것"…실버타운에 푹빠진 한의사
61. 시진핑 3기 출범하자마자... 홍콩 증시 6.36% 폭락
62. 코로나 잦아들자 호흡기 감염병 비상…해외선 '트리플데믹' 경고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인하며 사실일 경우 장관직을 걸겠고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에게 “의원님은 무엇을 거시겠나”라고 반문했다.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으며 강하게 부인했다. 우선 김 의원은 “지난 7월 19∼20일 이틀간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매번 허황된 말씀을 하시는 데 질문을 다 해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청담동의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랜드 피아노와 첼로가 연주됐다”며 “그 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합류했다”라고 질의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세창 전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아울러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물의 녹취파일도 음성변조를 해서 틀었다. 김 의원은 “이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서울 여의도 당사 내 민주연구원을 다시 압수 수색하자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야당이 예산 관련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여론을 등 돌리게 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면서 “막말을 포함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출석 거부나 항의성 침묵시위 등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오 원내대변인은 “(거부 방식은) 내일 오전까지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피케팅, 규탄 시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시정연설 거부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힘으로 막고 물건을 던지는 건 범죄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위해 국회에 들어서면서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이 정치보복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 장관이 사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정당하게 범죄를 수사하는 쪽이 아니라, 비호 하는 쪽이 사과해야 하지않겠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수사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국가 중에는 없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당직자와 대치 끝에 무산된지 닷 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8시30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이 돈의 성격과 용처를 밝혀내는 일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가 이재명 대표의 오랜 최측근인 데다가 검찰이 특정한 수수 시점이 대선 후보 당내 예비경선 시기와 겹치는 터라 이 대표의 개입·인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울먹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앞둔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입장하는 가운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정당사에서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은 오전 10시께부터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가졌다.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원내대표단 등 일부 의원들은 당사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할 예정이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대장동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이름을 수차례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 윗선 책임론을 주장했다.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성남시장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냐”며 대장동 사업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기도 했다. 검찰은 24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54)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최근 출국 금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에게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이제는 사실만 이야기하겠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대 노동자가 홀로 일하다 숨진 에스피엘(SPL) 중대재해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감에 출석한 강동석 SPL 대표는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대표는 “불행한 일이 발생해 대표이사로서 유가족과 임직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2인1조 작업 미준수에 대해선 “2명이 함께 전 세부공정을 같이 한다고 돼 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여야 의원들은 메뉴얼에 있는 ‘2인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집중해서 물었다. 회사 매뉴얼에는 소스 혼합공정에서 2명이 작업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강 대표는 “저희가 정의하는 이 작업은 2인1조라기보다는 일련의 공정을 두 사람이 같이하는 작업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여전히 조사 중이다”며 “지금 말하는 부분은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 SPC그룹 베이커리 브랜드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미처 판매하지 못한 빵에 대한 반품 허용 방침을 정했다. 계열사 SPL(SPC로지스틱스)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21일부터 소보루빵·단팥빵·식빵 등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13종 빵에 대한 가맹점의 반품을 허용했다. 가맹점이 유통기한 안에 해당 빵을 판매하지 못할 경우 본사가 재구매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 불매 운동이 파리바게뜨의 이번 반품 허용으로 이어졌다.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미숙한 조처 등으로 SPC그룹은 브랜드 전반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을 겪고 있다.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SPC 불매’ ‘#멈춰라 SPC’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파리바게뜨 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매출은 최근 1주일 새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고위공무원이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복지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A(58)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다가 잠복근무하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1년 넘게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다수의 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초기에 환자 병상 확보 등 방역 업무를 맡았고, 2020년 의료계가 정부의 공공 의대 설립·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발해 파업했을 당시 의료계와의 소통을 담당했다. 새 정부 출범 후에는 복지부 요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앞차를 촬영해 신고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3일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경 정체된 한 도로에서 앞차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과 이를 신고한 제보자의 질문이 뒤따랐다. 제보자 A 씨는 해당 영상과 함께 “앞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모습을 촬영해서 안전 신문고에 제보했더니 ‘불수용’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히려 A 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해 해당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7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A 씨는 이에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느냐”고 질문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환율(원화) 절하를 막기 위해선 여러가지를 해야 하는데 코스트(비용)가 크다”며 “이자율을 무조건 계속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환율 관리를 못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물가가 10월에 정점을 찍을 것이냐고 봤을 때 여러가지 전제가 있다”며 “외식비 등 급등세는 유가 하락에도 환율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쏠림현상을 막고 긴축 정책으로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물가가 온 국민에게 고통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 총재에게 7일 국감에서도 신중한 발언을 부탁했지만 총재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상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해외 투자 고민해봐라’는 식으로 펀드매니저 수준의 발언을 했다며 정제된 발언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총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다.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는 무차별적 파괴행위 유발' '법체계 위반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한쪽의 일방적 권리를 위한 악법' '무차별적인 불법행위가 일어날 것' 등을 들었다. '타당하다'는 이유로 '노조원의 기본적인 생존권 보호' '저임금노동자들이 천문학적 배상 소송으로 고통받을 우려'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파업이므로' 등이 있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내는 데서 시작됐다.
■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7000명 가까이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세워 정부에 계획안을 제출했다. 줄이는 인원은 청소나 시설관리, 상담 등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정부당국은 인력 감축 내용이 담긴 계획안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안이 아니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 정원을 소수점 단위로 집계하는 것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가 환산됐기 때문이다. 감축 대상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됐다. 일례로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보안 인력정원 149명을 민간에 맡겨 감축하고, 같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해설 직원과 미화원 58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안을 냈다.
■ 이번 주부터 수도권에서 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이 시작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에 따라 심야 탄력 호출료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가장 먼저 탄력 호출료를 적용하는 곳은 반반택시와 티머니온다로, 이번주 내로 심야 호출료를 올릴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사용자가 가장 많은 카카오T와 타다가 인상된 호출료를 적용한다.현재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같은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티머니온다 같은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11월초부터는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 붙게 된다. 호출료는 수요가 많은 시간대·지역일수록 높아지며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서울 강남역에서 자정에 택시를 부른다면 최대 호출료인 4000∼5000원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24일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한 박성하 SK C&C 대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일제히 사과했다. 이날 박 대표는 “막대한 책임감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불편을끼친 점에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또 “보상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고 그룹과도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수익을 내기 시작한 시점부터 데이터센터 중요성 알고 있어서, 2018년부터 투자를 했지만 그 기간이 4~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준비가 미쳐 안된 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과 드린다”고 했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던 오후 8시 30분. 국내 5대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 회장이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때는 이미 국감이 시작된 지 10시간이 흐른 뒤로, 대기업 총수가 늦은 저녁 국감장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회장을 바라보는 여야 과방위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엿보였다. 특히 의원들은 카카오 사태 관련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최 회장이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이런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는 처음"이라며 십자포화를 가했던 만큼, 까칠한 목소리로 "최태원 증인"을 외쳤다. 국감 증인석에 앉은 최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전 사태에 관련해 많은 책임을 느낀다"며 "SK그룹에서는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감에 늑장출석한 이유에 대해선 "몇 달 전부터 예정됐던 일본과의 일정이 있었다"며 "(포럼을) 미루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점 또한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액에 비해 세금을 너무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넷플릭스가 1조2000억원의 국내 매출을 얻고도 법인세는 60억원도 내지 않았다”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80%까지 과도하게 높아져 세금 탈루 목적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엔 넷플릭스 코리아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 대비 본사 송금 수수료 비중은 2019년 65.7%에서 지난해 81.8%까지 급등했다. 이 기간 넷플릭스가 낸 국내 매출 대비 법인세 비중은 0.3%에서 0.5%로 소폭 올랐다. 매출 원가를 과도하게 매겨 세금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 17년만에 강원북부산지에 10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25일에도 강원도 전역이 대체로 흐리고 춥겠다. 기상청은 25일 새벽 강원북부산지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24일 오전부터 해당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10월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것은 2005년 10월 22일 이후 17년만이다. 평창군과 강릉시를 연결하는 진고개의 최저기온이 영하 2.9도까지 떨어지며 오대산 진고개 및 노인봉(해발 1338m) 일대에 오전부터 눈이 내려 24일 오후 1시쯤 적설량은 약 5㎝를 기록했다. 더불어 약 12㎝의 눈이 내린 설악산의 경우에는 입산이 통제됐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날 대설주의보 발효 이후 대청봉 등 고지대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 법무부가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올해 6월 중순 한동훈 장관 지시로 법무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지 4개월여 만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담긴 최종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하면서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10∼20대들이 촉법소년들을 사주해 범행을 저지르는 일도 잇따랐다.
■ 영국 역사상 최초의 비(非)백인이자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총리가 탄생했다. 인도계 이민자 가정 출신의 리시 수낵 전 재무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리즈 트러스 총리 퇴진에 따라 실시되는 집권 보수당 대표 선거 입후보에 필요한 당 소속 하원의원 100명 이상의 지지를 단독 확보해 차기 총리로 확정됐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수낵 차기 총리는 찰스 3세 국왕에게서 임명된 뒤 공식 총리 업무에 들어간다. 수낵 차기 총리는 후보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 당 소속 하원의원(357명) 중 과반(179명)을 넘는 지지를 확보해 단독 입후보했다. 영국 BBC 방송은 수낵 차기 총리가 후보등록 마감 30분전 의원 193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쟁자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는 100명의 이상의 지지를 얻지못해 입후보에 실패해 당원 투표 없이 수낵의 승리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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