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3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12월 13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이상민 해임안'에 얼어붙은 정국…대통령실 '무대응'

2. 격분한 진중권 "대통령실·與, 집단 실성한 듯…사이코패스 정권"

3. 이재명·文 검찰 수사에 분리대응?...민주당 단일대오 달라질까

4. 2주택자, 종부세 중과세 제외…4년 전 수준으로

5. 김진태 강원지사 "레고랜드발 보증채무 2050억원 전액 상환"

6. 민주, 텃밭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이상직 의원직 상실 책임

7. 노웅래 구속영장에 뒤숭숭한 민주당…체포동의안 대응 고심

8. 예산안 시한 열흘 넘겼다…답답한 尹 "조속 처리 간곡히 당부"

9. 尹 지시에 與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속도…관건은 野협조

10. 원희룡 "안전운임제 원위치 안 돼…일몰 기한 넘길수도"

11. 국산’ 초음속미사일 FA-50에 장착한다…K-방산에 ‘박차’

12. 尹 대통령 "법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이상민 해임안 거부

13. 2조 감액 수정안 제시한 野 "협상 결렬땐 단독 처리할 것"

14. 펀딩 1억 넘긴 文 ‘유기견 돕기 달력’...사이트서 ‘기부’ 문구는 삭제

15. 與 “8시간 추가근로제, 600만 명 생존 달려…일몰 연장 시급

16. 국민의힘, 김어준 하차에 "가짜뉴스공장 이제라도 멈춰 다행"

17. 주호영 "'文이 올린' 법인세 1%p라도 반드시 낮춰야"

18. 이재명표 ‘국민감세’…①中企 법인세 ②저소득층 소득세 ③월세 공제

19. 李 사법리스크' 대응에 '친명-비명' 또다시 충돌...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 갈등 본격화

20.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대응… 오늘부터 운행 지연땐 무정차 통과

21. "수십명 죽일 뻔"…車 덮친 24톤 철판코일, 무서운 순간

22. 목이 일자로' 거북목 증후군…"방치했다가는 디스크"

23. 류삼영 '24번 언론 대응'이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

24. 검찰, ‘통잔잔고증명위조’ 尹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6월 구형

25.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과거 발언·저서 논란 속 취임

26. 도어락 바뀌어 있더니 침대에 괴한…"정신과 치료" 기겁한 女의 사연

27. 중부 최대 8cm' 대설·한파 예보…서울시·경기도 비상근무

28. 배모씨 법카 유용 의혹 재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신경전

29. 지난해 신혼부부 110만쌍...통계 작성 후 최저

30. 보험 가입 8일 만에 홀인원…보험금 ‘먹튀’ 사기에 벌금 400만원

31. 이장 선거서 왜 지지 안해?"...지인 살해 50대 중형

32. 검찰, ‘2200억원대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무기징역 구형

33. 이주호 "고교 1~3학년 전체 내신 절대평가 검토" 지시

34. 한화, 대구에 태양광 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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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내년 '황금돼지띠' 고교 입학…서울시 일반고 지원자 4500여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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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공의 단 1명"…가천대 길병원 소아과 '입원 중단'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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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관광객 5000만명 목표 내건 일본 韓은 22년째 여행수지 적자 '허덕'

48. 여보, 저축은행 넣은 우리 돈 괜찮을까?” 불안 불안…조단위 뭉칫돈 쓸어담은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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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번 주 폭설·강추위… “동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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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300만원 깎아준다… 신차 할인 경쟁 점화

61. 中 '방역 통행증'도 폐지…'고위험 지역' 85% 줄어

62. 푸틴 살인병기’도 당했다…우크라軍, 러 용병조직 본부 공습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포상금과 관련,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축구 대표팀 초청 만찬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초대받지 못한 것도 이 같은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국제축구연맹(FIFA)은 월드컵 본선 진출국의 최종 성적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한다. 본선 진출 32개국에는 900만달러(약 117억원)를 기본으로 지급한다. 16강에 오른 국가에는 이보다 400만달러 많은 1300만달러(약 170억원)가 지급된다.

■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의 삽화가 담긴 달력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삽화가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라는 게 불매운동의 주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친명(친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최근 "문프(문재인 전 대통령) 달력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많은 조회수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해임안 野 단독처리 다음날, 출근하는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차량 문을 닫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거취 표명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했다. 뉴시스이례적으로 휴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후속 행보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서 이 장관의 거취는 흔들리지 않는 상황. 반면 “해임건의안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민주당의 계획이 흔들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한 야권 인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와 탄핵안 추진이 맞물리면서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청문회의 핵심 증인인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언제 밀어붙일지에 더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최근 야권 인사들 사이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자주 거론된다.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가 포함할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다. 특히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이 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중심인 민주당의 분열을 꾀하겠다는 의미”라며 “김 전 지사가 스스로 정치 전면에 뛰어들진 못하게 만들면서도 '비명계'가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친문계가 출소한 김 전 지사를 앞세워 ‘반명’ 기치를 들면 당내 분열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인신 구속 시도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인데,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12일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1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공무원의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번주 내내 많은 눈이 내리고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많은 눈과 추위에 대비가 필요하다.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13∼14일 중부지방과 전라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다. 중부지방 기준 지상 5㎞ 정도 상공에 영하 30도의 찬 공기가 기존 공기와 섞이면서 강수구름이 높게 발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서해안은 찬 공기와 해상의 온도 차로 눈구름이 만들어지겠다.

■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을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체계는 기존의 연공급(호봉제)제에서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된다.윤석열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노동시장 개혁방향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7월에 발족한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내년 입법에 나서는 등 노동개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2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날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 지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남들이 못 챙길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뇌물 액수는 검찰 공소장에 2억4000만원으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 중 3000만원이 2013~2014년 명절 떡값 등으로 이 대표 쪽에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부산에서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가 미끄러지면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9분께 해운대구의 한 방파제 인근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마을버스가 100m 가량 미끄러져 내려가 경계석과 주차장에 있던 보행자 A(50대·여)씨를 치었다.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사고 당시 마을버스에는 승객이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쇠공을 불러 빈집 출입문 도어락을 바꾸고 침입해 1박2일 동안 제 집처럼 지낸 남성이 경찰에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연제경찰서는 A(40대)씨를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열쇠공을 불러 B(30대·여)씨의 집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한 뒤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음날 해외여행을 끝내고 귀가한 B씨는 자신의 집 도어락이 바뀐 것을 수상히 여겨 112에 신고했다.

■ 예상보다 혹독한 ‘반도체 한파’가 최소한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 4분기(10~12월) 예상보다 더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란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그러자 양 사 주가는 일제히 1% 안팎의 약세를 보였고, 삼성전자는 주가 6만원 선이 무너졌다.증권사들은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7조원 안팎으로, 전년 동기(13조8700억원) 대비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만 1조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고 내년엔 5조원대 적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여야가 내년부터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3주택자 이상 종부세 최고세율도 현재 6%에서 5%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안을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수도권 일대에 무려 1139채의 빌라를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형태로 사들여 임대사업에 이용한 속칭 '빌라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가 지난 10월 사망한 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까지 보증 기관에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8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가 도래해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다.

■ 올 들어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집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매매가가 1년 전 전셋값 보다 아래로 거래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셋값도 내려가고 있는 추세라 집주인들은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기존 임대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졌다. 전문가들은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깡통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전용면적 75㎡는 지난달 17일 6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전세가격(6억4000만원)보다 3000만원 낮다. 만약 세입자가 게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힘들다. 현재 전세시세도 4억원 수준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2억4000만원 가량이 부족하다.

■ 지난해 혼인 1년차 부부가 전년 대비 10% 넘게 줄어드는 등 신혼부부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감소세와 비혼 풍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결혼을 연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절반은 자녀가 없는 ‘딩크족’(아이 없이 맞벌이하는 부부)이었고, 가구당 빚은 1년 사이 15% 넘게 늘어나 1억5000만원을 넘겼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신혼부부는 110만1000쌍으로 전년 대비 8만3000쌍(7.0%) 감소했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다. 신혼부부는 2015년 147만2000쌍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 중국이 올해 우주정거장 톈궁을 완성한 가운데 일본의 민간기업이 2030년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일본 우주기업 ‘디지털블래스트’는 12일 우주 비행사의 거주와 과학실험 시설 등을 갖춘 우주정거장을 지상 400~500㎞ 지구 저궤도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러시아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이 퇴역하는 2030년에 첫번째 모듈을 발사하는 것이 일본 우주정거장의 목표다. 디지털블래스트는 “포스트 ISS 시대를 앞두고 액시엄 스페이스 등 미국 기업들은 세계 첫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는 구체적 움직임이 없어 ‘민간 우주 정거장’(CSS)을 구상한 것”이라고 했다.


■ 인공지능(AI) 혁신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부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강자들 뿐만 아니라 네이버, SK텔레콤, KT 등 당초 반도체와 무관하다 여겨졌던 포털·플랫폼 기업들도 AI 반도체 사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도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 실증 사업 지원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판'을 깔아주고 있다. 현재 국산 AI 반도체(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대비 글로벌 시장에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AI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 모두가 반등을 꿈꾸는 양상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202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제6차 관광진흥기본계획 등을 보고받고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관광업계 종사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백내장은 수정체가 불투명해져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안과 질환을 말한다. 혼탁해진 수정체가 빛을 산란시킴으로써 시력을 떨어뜨리고 시야를 흐리게 하기 때문이다. 환자 가운데 일부에게는 밝은 곳에서만 시력이 더욱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이 최근 젊은 층에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비만 인구 증가에 따른 당뇨병 증가, 다양한 신체적 취미활동으로 입는 눈 외상, 스테로이드 안약의 과도한 사용 등의 생활습관 변화가 젊은 층의 백내장 원인으로 지목된다.


■ 실질적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중국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증명 의무 철회에 이어 '방역 통행증'도 폐지했다고 홍성신문 등 현지 매체가 12일 보도했다.또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5+3(호텔격리 5일, 자가격리 3일)'인 해외 입국자 격리 기간을 점진적으로 단축, 내년 1월부터는 호텔 격리 없이 사흘간 자가 격리만 하는 것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현지 매체들은 "방역 최적화 조치 수행을 위한 국무원 합동 예방 및 통제센터의 요구에 따라 13일 0시를 기해 방역 통행증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웨이신(위챗), 알리페이 등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더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 올 겨울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영향으로 계란과 오리고기 등 가금 농축산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당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가격 급등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병원성 AI 확산세는 지난해보다 3주가량 앞서고, 그간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도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달 하순 이후에는 전파 속도가 빨라졌다. 첫 확진 후 한 달 간 19건이던 발생 건수는 지난 20일 간 24건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강원, 충남, 충북 뿐 아니라 울산 등 전국으로 널리 퍼졌다. 이달에는 전남 지역으로 확산세가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