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2년 12월 14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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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우원식 "김어준·신장식·주진우 하차…MB정부 방송장악 연상"



18. 이재명 전초전? 노웅래 구속영장청구 野 복잡한 속내



19. 野 "與 복귀 안 하면 오늘부터 국조 시작"…참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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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檢 '서해 피격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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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서해피격’ 유족, 14일 文 전 대통령 직무유기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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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월인데" 전국 뒤덮은 최악의 겨울 황사…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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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조 퍼부은 文케어…의료 남용·무임승차 방치해 건보 재정 파탄"



31. 최대 10㎝ 눈폭탄… 전국 ‘최강 한파’ 덮친다



32. 31일 자정 보신각서 ‘제야의 종’ 울린다…3년만에 타종행사



33. 0세 부모 월 70만 원·1세 부모 35만 원" 내년부터 부모급여 지급



34. “할아버지, 명도 떼어지는 수가 있어” 간호사 SNS 글 파문… 전문가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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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총경 회의’ 주도 류삼영 전 서장에 정직 3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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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벤투의 작별 인사, "한국은 삶의 일부...선수들 영원히 함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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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 파업 기간 발생했던 불법 행위를 언급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강성 노동조합과 관련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복권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정치인·경제인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 전 지사에 대해 복권 없는 사면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치인으로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면복권을 시켜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가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놓으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형기만 15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며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이어 건강보험 개혁 추진을 알리며, 이른바 ‘문재인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언급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가능하면 3월12일 비대위 임기 내에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전대 룰 개정 작업도 최대한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내 임기가 3월12일까지니까 가능하면 내 임기 내에 마치고 싶은 욕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격화하고 있는 '전당대회 룰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3월달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두 달 반 남았으니까 속도를 내야한다"며 "서둘러야 할 것 같고, 광범위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해가는 중인데, 국회의원들의 대표인 원내대표는 의원님들이 뽑는 거고, 당원들의 대표인 당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윤계 내에서 당원투표 비율을 현행 70%에서 80~100%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 당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3월 초에 열겠다고 못 박으면서 레이스 초반 우위를 선점하려는 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특히 '당심'(黨心) 반영 비중을 확 높이는 룰 개정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주자별로 유불리에 따른 수 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중을 늘리고 야당 지지자들에 대한 역선택 방지조항도 마련하는 방향으로 룰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 위원장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강조하자 13일 비상대책위원들도 앞다퉈 당심 확대에 힘을 실었다.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현재 당헌상 '7:3'으로 규정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여론조사) 비율을 '9:1' 또는 '10:0'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현역 의원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된 4선 중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둔 169석 절대다수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검찰은 전날 6000만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노 의원의 자택과 국회,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 동의가 선결 조건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노 의원을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결국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의 결정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지만 이를 무작정 막아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의 전방위 공세, 불체포특권에 대한 국민의 비토 감정이 높다는 점, 21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 내년부터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시간제 보육,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이 확대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오는 2027년까지 매년 500곳씩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양육 초기에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확대·통합하겠다는 것. 내년 1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이 지급되고,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만 1세 아동 가정엔 내년 월 35만원, 2024년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 인천 최대 규모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이 전공의(레지던트)를 구하지 못해 지난 10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와 청소년 인구 감소로 미래가 걱정되는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한 탓이다. 이는 비단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모든 대형 병원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현실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은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도 지난 10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야간 진료를 중단했다. 최근 2년간 전공의를 1명밖에 충원하지 못해서다. 서울대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시내 다른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전공의 정원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정원(199명)의 16.5%에 불과한 33명에 그쳤다. 지원율은 2019년 80%로 처음 미달된 후 2020년 74%, 지난해 38%, 올해 27.5%로 급감했다.



■ 15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한 영웅이냐",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등의 막말을 올려 공분을 산 국민의힘 경남 창원특례시의원이 유족 측에 사과했다. 김미나(53·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13일 창원시의회 제120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창원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적한 글을 개인 SNS 올렸다"며 "잘못된 글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시민들과 특히, 유가족들께 고개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크게 반성하고 성실히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사과는 이날 오후 창원시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졌고, 김 의원의 사과와 함께 김이근 의장도 공식 사과를 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3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장동 사업에서 얻은 최소 100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과 차명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 채권 등 800억원대 자산을 이미 동결한 검찰이 김씨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찾아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이사 최우향씨, 인테리어 업자 A씨 등 3명을 이날 체포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김만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김씨의 범죄 수익 은닉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해당 변호사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가 내년에 부동산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전국적으로 5.9% 낮춘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13년 연속 올려왔다. 지난 2년 연속 10%대를 인상하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로 전환됐다.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경제 사정이 악화했는데 토지·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뒤 내린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5.92%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치다. 올해(10.17%)보다 인상 폭을 16.09%p(포인트) 낮췄다. 2021년 공시지가 변동률(10.35%)은 2007년 12.40% 상승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도 10.17%로 2년 연속 10% 인상률을 기록했다.



■ 시중 금리가 상승하자 10월 한 달간 정기예·적금에 46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렸다. 전월 대비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9월 주춤했던 통화량도 10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2년 10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10월 광의통화(M2) 평균잔액은 3757조9000억원으로 9월 대비 13조8000억원(0.4%) 증가했다. 정기 예·적금은 새로운 통화지표가 편제된 2001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이전 최대 기록(2022년 8월 34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리 상승 및 안전자산 선호 현상 지속으로 정기예적금이 큰 폭 증가한 반면, 수시입출식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MMF 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용진이형 잘 쓸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마트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13일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용진이형 잘 쓸게! 이마트의 영광을 다시!'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노조는 그룹의 리더인 정용진 부회장이 우리 요구에 금일 전 직원 26억원 지급으로 응답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6일 전국이마트노동조합과 진행한 2023년 임금협상 본교섭에서 전 직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이마티콘'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마티콘은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이다. 노조는 "10만원보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이며 각종 투자를 가능하게 한 이마트 사원들을 정 부회장이 행여나 잊지는 않았는지 알고 싶었다"며 "그룹 내에서 이마트에만 지급한다는 것은 10만원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선다"고 설명했다.

■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하위규정(가이던스) 결정을 곧 앞두고 있다. 정부는 2일 IRA 하위규정에 대한 두번째 의견서를 미국 측에 제출했다.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의 요구를 담았다. 5~9일(현지시간)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방미해 미국 의회·행정부와 직접 만났다. 이들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당분간 미국 측과 화상회의를 비롯한 실무 협의에 집중한다.연말에 나올 이벤트는 미 재무부의 IRA 하위규정 발표다. 현재 IRA에선 북미 내 최종 조립 조건만 적용하고 있지만, 하위규정이 나오면 전기차용 배터리 광물·부품 조건 등이 구체화된다. 자동차·배터리 업계 모두에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했던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등기인 2020년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로 도입했다. 윤 정부는 금리 인상기로 접어든 이후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지대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시장 급등기에 내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마지막 남은 중과 세제를 푸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카카오페이가 법적인 내용증명 효력을 가진 ‘모바일 원본증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서면 우편으로 보내야 하던 내용증명을 카카오톡으로 즉시 보낼 수 있어 각종 비용을 아끼게 됐다. 모바일 원본증명은 카카오페이의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열람 이력 정보를 증빙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전자문서에 발송문서 보관 기능을 더해 서면으로 전달되는 내용증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췄다. 서면 우편으로 내용증명 문서 발송 완료까지 약 1~2일이 소요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문서 발송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는 “발송 비용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고, 종이문서 절감으로 환경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몸속에 코로나19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는 신속 항원검사를 동네병원 등에서 2만원대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피씨엘은 코로나19 다중항체검사키트 ‘피씨엘오케이투’(사진)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정됐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자레인지보다 크기가 작은 소형기기 피씨엘오케이투는 30~4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진단 장비다. 항체가 있더라도 한두 방울의 피와 진단 시약이 있으면 코로나19에 이미 감염돼 생기는 자연면역항체인지, 백신접종 후 인체에서 생성되는 항체인지 구분해준다. 무증상 감염까지 판별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항체 유무뿐만 아니라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도 수치로 알려준다. 항체 농도가 낮다면 가급적 빨리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편이 낫다. 반대로 항체 농도가 높다면 굳이 추가 접종할 필요가 없다.



■ 13일 황사로 인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서울에 1년7개월 만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14일과 15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상청은 13일부터 14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 제외)과 전라권, 경북 북동 내륙, 경상 서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고 13일 예보했다. 충청권과 전북은 14일 오후(12~18시)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특히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 사이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13일 오후 6시 현재 경기 남부와 일부 경기 북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경북 북부 내륙, 전북(무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 물이 3D(3차원) 영화와 상극이란 건,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다. 미세한 물방울의 움직임과 물결의 흐름을 눈앞에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3D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아바타1’(2009년)에 푸른 하늘을 나는 장면은 있어도 물속을 누비는 신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다. 그사이 엄청나게 발전한 영상 기술은 “물을 3D로 실감 나게 표현해 보겠다”던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줬다. 14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는 ‘아바타: 물의 길’(아바타2)의 키워드는 물이다. 3D 안경을 끼는 순간 ‘첨벙’하고 바닷속에 빠져든다. 눈앞에 열대어들이 지나가고, 귓가엔 파도 소리가 가득 찬다. 이런 점에서 아바타2는 모든 영화인의 궁극의 목표인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매우 근접한 영화임에 틀림없다.



■ 뉴질랜드에서 2009년생부터는 앞으로 영원히 담배를 구입할 수 없도록하는 ‘초강력 금연법’이 통과됐다. 13일(현지 시각)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이날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현재 만 13세(공표일 기준 만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평생 뉴질랜드 안에서는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다만 전자담배의 판매는 제한되지 않는다. 법 시행 50년 뒤인 2073년에는 만 64세 이하 뉴질랜드 국민들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을 어길 경우 15만뉴질랜드달러(약 1억2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중국 베이징의 발열 환자 수가 일주일 새 1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민일보 등 현지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전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브리핑에서 "새로운 방역 정책 시행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건수가 모두 감소했으나 발열 환자와 독감 유사 사례가 크게 늘고, 120 응급 구조 요청도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 11일 하루 진료를 받은 발열 환자는 2만2천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6배 늘었고, 120 구조 요청은 정점이었던 지난 9일 하루 동안 3만1천 건에 달해 평소보다 6배 증가했다는 것이다. 방역 완화 이후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급감했다는 방역 당국의 발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 발열 환자 수를 '코로나19 확산 지표'로 보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 발열 환자 상당수가 코로나19 감염자들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