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19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2022년 4월19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헤드라인 뉴스



1. 민주당 "尹, 정호영 친구라고 봐주나…공정과 상식 어디로?"



2. 평가 갈리는 안철수 ‘흡수 합당’… “약속 지킨 것” vs “다당제 멀어져



3.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 노정희 중앙선관위장 사퇴



4. 한동훈, '상속 토지' 농지법 위반 지적에 "선친, 밭 일구며 생활



5. 고검장들 "국회 논의에 참여…검수완박 문제점 설명"



6. 김재원-유영하 단일화 결국 무산 "각자 최선 다하겠다"



7. 윤석열 당선인 "청문회 보겠다"…정호영 고수 이유는?



8. 文대통령 "개혁은 국민을 위해야"…'검수완박' 선긋기



9. 이준석-안철수, 합당 공식 선언…당명은 ‘국민의힘’으로 유지



10. 與, '검수완박' 강행 위한 법사위 소위 소집…野 "국민과 함께 저지



11. 경기지사 가상대결, 유승민 41.3% 김동연 39.3%·김은혜 41.2%·김동연 43%



12. 대통령 면담 김오수 "임명권자 의사 존중"…검수완박 사표 철회



13. 손석희와 녹화 대담하는 文, 정규재TV 나간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



14. 인수위, 21일께 취임식 초청장 발송…박근혜 전 대통령도 포함



15. 민주 내부서도 검수완박 제동…김해영·조응천, 작심 비판



16. 무산된 '반홍연대'...김·유 모두 "상대가 일방적 요구"



17. 김진태 부활하나?…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경선 선회



18. 박진 “유화정책만으론 北 도발 못 막아… 정책 바꿀 시점”



19. “정호영, 억울해도 사퇴해야”… ‘공정 사수’ 압박 나선 국민의힘



20. 군위 대구 편입 반대' 김형동, 행안위 자리 비워…편입문제 변화 있을까?



21. 이은해 "돈 많이 썼다, 죄송하다"…전 남편 재산 7억은 어디로



22. 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확인… ‘계곡살인’ 수사 급물살



23. 코로나 2년 ‘급성 빈곤’ 중·장년 집중…이유는 ‘실직’



24. 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의 해제…상점가 벌써 북적



25.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빵빵'하면 범칙금 4만원



26. 68일만에 5만명 아래로…"최대 변수는 새 변이·가을 재유행"



27. 산불 해결사' 대형 소방헬기 태부족…도입 왜 어려울까



28. 인도로 오토바이 '쌩쌩'…위험천만한 삼성 평택 사업장 앞



29. '검수완박' 권력·금융수사 몽땅 경찰로…견제 장치 '빈틈



30. 확진자도 검사자도 뚝 떨어졌다…4차 접종 첫날은 썰렁



31. “12일째 야간알바 못구해” “2년 만에 재택근무 종료”…거리두기 해제로 180도 달라진 일상



32. 미국 검찰은 기소만"이라던 황운하, 논문에선 "수사도 한다



33. 757일만에 되찾은 일상…자영업자 ‘환영하지만 물가 걱정 앞서”



34. 299명 족쇄’ 풀리자 곳곳 대규모 집회 예고… 경찰 초긴장



35. 심폐소생술 받는 운전자 옆에…경찰은 면허 확인만?



36. 직원 '깜짝' 생일파티 열었다가…5억원 물게 생긴 美 회사



37. 식당엔 단체예약 ‘콜’, 캠퍼스는 ‘축제’ 준비… “괜찮을까” 불안감도



38. 법적대응 나선 '유심 스와핑' 피해자들 "KT는 접속 위치기록 공개하라"



39. 靑 울산선거 개입’ 재판 판사, 진술 바꾼 경찰에 위증 경고했다



40. 변호사 불러달라" 입닫은 이은해…검찰 혐의입증 자신



41. 봉쇄 3주째 접어든 中 상하이, 경제·주민 피해에 결국 방역전략 수정



42. 삼성SDI 하청업체 보유 기술자료 넘겼다가 제재…‘보유’ 자료도 보호



43. "예식장들, 연말까지 예약 꽉 찼다"…화장품 매출도 '쑥'



44. PCR 비용만 100만원...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외여행`



45. 운전중 '꾸벅' 조는 순간…귀에선 '삐' 엉덩이엔 진동 울렸다



46. 구강 가글법에 호흡측정기까지…상용화는 언제쯤?



47. 아버지와 살다 상속받은 1주택자, 바로 팔아도 비과세?



48.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연장되나…한전 '속앓이'



49. 기업들 출장·회식 제한 풀었지만…사무실·재택근무는 ‘반반’



50. K나이→'만 나이' 통일 땐 정년 퇴직 2년씩 미뤄진다고?"



51. 코로나 이후 청소년 게임 의존 심화‥"과몰입 위험군 2배 증가"



52. 5G 건물 안에서 안터지는 이유…실내용 중계기 6%



53. 가습기살균제 폐섬유증 유발 과정 첫 규명..."피해보상·치료 도움 되길"



54. 국회 과방위 20일 법안소위 파행...'망사용료 논의' 무산



55. 신속항원검사 두 달, 동네 병원 6800억원 쓸어 담았다



56. 선 넘었다…‘태극기’에 바이러스 CG 합성한 방송



57. 지금 커피숍은 '디카페인' 열풍…그런데 300원 추가는 왜



58. 코로나 확진자 발생, 동거 가족 감염될 확률은? 34.6%



59. 무료 한달체험 내걸은 기아…판 커지는 중고차시장



60. 이 약 먹었더니, 원형 탈모증 3명 중 1명 ‘풍성’…기대감↑



61. 윤석열, 대구·경북 이어 호남行…대선 이후 첫 방문



62. 오바마도 축하 메시지 보냈다… 100세 공원순찰대원의 뜨거운 은퇴식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민들에게 나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조응천의원이 18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보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긴급 친전의 한 대목이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검수완박 반대론’을 편 것이다.조 의원의 친전은 이날 오후 5시30분쯤 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속속 도착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절차를 밟기 위해 오후 7시 소집하겠다고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예정된 시각을 1시간30분 앞둔 때였다. 조 의원은 친전에서 “발의된 법안 내용 중에는 정책의총에서 논의되지 않았거나 보고 범위를 벗어난 내용이 포함돼 있고,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는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는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체계상 상호 모순되거나 실무상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 확실한 점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며 전격 면담한 배경에는 본인 임기 말 국회에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극한 대치 국면을 중재로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검찰이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 각계의 갈등이 확산하는 형국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이 양 측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촉구하는 원론적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회가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검찰총장과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전날 김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초강수를 두자 이날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 섰다.



■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전체 선관위원 회의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노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노위원장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것은 대선 40일, 사전투표 44일 만이다. 앞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예고됐음에도 미흡한 준비로 지난달 5일 사전투표에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관리 부주의로 확진자들은 한파 속에 장시간 대기했다. 선관위는 투표지를 박스나 비닐 봉투 등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거센 비판도 받았다.



■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8일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은 국민의힘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선언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표로 합당 선언문을 낭독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제20대 대선에서 선언했던 단일화 정신에 의거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동정부의 초석을 놓는 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당 합의를 선언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당대당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당 당명은 국민의힘으로 한다"며 "양당은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경선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선 경쟁자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가운데 지난 17일 저녁 두 사람이 전격 회동했으나 후보 단일화 공감대만 확인하는데 그쳐 사실상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1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두 후보의 회동에서 단일화 협상의 주요 쟁점인 여론조사를 통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제안을 유영하 변호사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후보중 한명이 전격적 사퇴가 이뤄지지 않는 한 단일화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따라서 19일 지역방송 3사가 공동개최, TBC가 생중계하는 대구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 토론회에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 유영하 변호사가 나란히 출격할 전망이다.



■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도시철도(지하철·경전철) 무임승차 손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지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간 접점이 마련될 지 주목된다.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공동 건의문을 통해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 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구성원들 의견을 취합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과 양식 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 서울시는 불법 대부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포킬러(불법 전화번호에 무제한 자동발신 프로그램)'를 운영한 결과 지난 4년여 간 총 2만1000여 건의 불법 대부전화번호를 차단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포킬러'는 불법대부업 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해 두면 기계가 자동으로 3초마다 한번씩 전화를 걸어 해당 전화가 계속해서 통화중인 상태를 만드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차단하는 원리다. 만약 불법대부업자가 대포킬러 시스템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업법 제9조의6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불법 영업행위를 계도하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시는 지난 2017년 10월 전국 최초로 대포킬러를 개발해 운영한 결과 불법 대부전화번호 총 2만1000여 건을 차단했다.



■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다음 주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조정 여부 논의는 다음 주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 부분을 조정했을 때 방역적 위험성이 어느 정도일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는 ▲ 실내 전체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가수 연습생 출신 A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양현석 피고인이 증인에게 '나는 진술조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연예계에 있을 텐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진술을 번복하면 사례비를 주고 변호사도 선임해주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 지난해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이 20조원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와 사고 감소로 4년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보험료수입) 기준 시장 규모는 20조2천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했다. 전체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 비중은 19.7%로 장기보험(59.5%)보다 작고, 일반보험(11.2%)과 퇴직연금(9.6%)보다 크다. 작년 발생손해액을 연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손해율은 81.5%로 나타났다. 발생손해액과 사업비 합산액을 보험료 수입으로 나눈 합산비율은 97.8%였다. 손해율과 합산비율은 전년 대비 각각 4.2%포인트와 4.4%포인트 하락했다. 2020년 보험료 인상(3.4%)의 효과가 반영되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사고가 감소한 결과다.

■ 경기도가 공공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뇌파 정보 이용 졸음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운전자의 부주의(졸음) 발생이 25~30%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졸음운전 없는 더 안전한 공공버스 만들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7년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현대모비스의 제안으로 ‘엠브레인’(뇌파 측정 이어셋형 부주의 경고장치) 시범사업을 준비했고, 지난해 10~11월 도내 공공버스 운전직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지난해 5월 일어난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최인혁 전 네이버 부사장(당시 최고운영책임자(COO))이 회사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그는 피해자의 괴롭힘 신고를 묵살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고도 1년 가까이 네이버 공익재단 ‘해피빈’의 대표 등으로 자리를 유지해왔다. 네이버가 밝힌 괴롭힘 재발 방지 의지에 의구심이 일어온 배경이었다.최 전 부사장의 사임으로 지난해 사건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 처분을 받은 네이버 임원들이 모두 회사를 떠나게 됐다. ‘실세 임원’으로 꼽히던 최 전 부사장의 사퇴가 네이버 새 경영진의 조직문화 개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 ‘94% 대(對) 6%’. 전국에 구축된 통신3사의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비율이다. 기지국은 실외에서 5G를 연결해주지만, 중계기는 기지국이 발사한 전파가 제대로 닿지 못하는 실내에 5G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서울 주요 거리에서 잘 잡히던 스마트폰 5G 신호가 건물에 들어가면 잘 잡히지 않는다면 5G 중계기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중계기는 실내 이동통신 품질과 직결된다. 18일 통신업계와 정부 자료 등을 종합해본 결과, 작년 12월 기준으로 통신 3사는 5G를 연결해주는 무선국을 46만대 설치했는데 이 중 기지국이 94%인 43만대, 중계기는 6%인 3만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COVID-19) 실외활동이 줄어들며 어린이·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높았지만, 실제 미성년자 대부분은 건전한 게임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자기결정권을 존중키로 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가정 내 게임문화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읍면지역 초등 저학년 중 게임 과몰입군이 적지 않아 지역별 게임 교육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국내 청소년 10명 중 8명(80.9%)가 게임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사용하는 청소년 행동유형을 분석한 결과 건전하게 즐기는 게임선용군은 24.1%, 일반사용자군은 53.3%로 조사됐다. 반면 게임을 과도하게 하거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게임 과몰입군은 0.5%, 게임 과몰입 위험군은 3.0%에 불과했다.



■ 메타버스는 10대들의 놀이터다. 국내 널리 알려진 메타버스 플랫폼으론 '제페토'가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글로벌 이용자는 2억50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 이용자 비율은 10% 안팎으로, 주 이용자는 미성년자와 여성이다. 닐슨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제페토 이용자 10명 중 7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23%, 여성 77%로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글로벌 1위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의 이용자 현황도 유사하다. 이런 메타버스에서 미성년자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아바타를 강제추행 하는 등 신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아바타에게 유사 성행위 자세를 취하게 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도 한다. 메타버스로 친분을 쌓아 실제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텔레그램을 이용해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이어진 성착취 범죄가 메타버스에서 반복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 대만의 한 방송사가 한국의 코로나 소식을 전하며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만 TVBS의 방송프로그램 ‘글로벌 뉴스’가 재조명됐다. 지난달 16일 해당 방송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을 소개하며 한국의 신규확진자 수가 전세계 확진자수의 30%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사망자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전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그래프의 배경에 나오는 태극기이다. 해당 태극기에는 건곤감리 4괘를 제외하고 태극 문양에 바이러스 모양의 컴퓨터 그래픽(CG)가 합성돼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산한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2021년 말 현재 1500만 명으로 각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600만 명의 2.5배가량 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WHO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토대로 이 놀라운 추정치의 발표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수개월 동안 지연돼 왔다는 사실도 함께 보도했다.이유는 900만 명에 이르는 추가 사망자 중 3분의 1(300만 명) 이상, 최대 400만 명이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WHO 추산이 발표되면 인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배출한 국가가 될 뿐 아니라 모디 정부는 3~4배가 되는 자국민의 사망을 은폐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