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20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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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뉴스



1. 검수완박 '풀액셀' 밟는 민주…"돌이킬 수 없다" 속도전



2. 북한 군수공장들, 24시간 풀가동"... 역대급 '열병식' 준비 본격화



3. 감찰 대상 아니라더니…선관위 20년간 직무감찰 11번



4. 새 대통령 관저, 외교장관 공관 유력…취임 후 최종 확정



5. , ‘검수완박’ 찬성? 반대?…‘대통령 발언’에 다른 해석



6. 사면초가’ 정호영… 국힘 내부서도 “빨리 결단을



7. 홍준표·김재원·유영하 첫 TV 토론…尹 당선인 공조 등 놓고 공방



8. 박지현 반대에도 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단수 공천' 확정



9. 방관은 최대 수치, 비굴은 최대 죄악”… 국민의힘, 여론전 속 文 거부권 압박



10. 이낙연, 서울시장 출마 고사… 이재명,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



11.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민주… "文도 檢 개혁 주문" 밀어붙이기



12. 안철수, 인수위 잠시 떠나 아버지 마지막 길 지킨다



13. 검수완박' 반박한 김오수에 호통…"취임1년 뭐했나, 사과부터 해라"



14. 유승민 '정책통' vs 김은혜 '반 이재명'…마지막 토론 격돌



15. 돌아온 윤희숙, 이재명 ‘논문 표절 논란’ 정조준…“우스꽝스러운 ‘재명 수호



16. 윤 당선인, '정호영 리스크'에 퇴로 찾나... "부정의 팩트에 도덕성도 포함"



17. 文대통령 '양산사저' 입주 준비에 분주…"이사떡도 돌려"



18. 尹당선인, 내일부터 2박3일 호남→영남 찾는다



19. 공천 입김설부터 신속 합당까지…국민의힘 뒤흔드는 ‘尹心’



20. 공천도, 검수완박도…'박지현 목소리'에 귀 닫은 민주당



21.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결국 구속…"도주 우려"



22. 경찰, 겉으론 “검수완박 찬성”…내부선 “수사 벅차다” 불만도



23. 일상회복 첫날밤…새벽까지 번화가 '들썩'



24. 새벽 택시대란‥"5만 원부터 갈게요" 돌아온 '따블'



25. 검찰 "검수완박, 절차도 위헌"…사법부도 신중론



26. MT도 가고 동아리도 들고"…3년만에 찾아온 '캠퍼스의 봄



27. 간호법' 논의 1년 넘게 '공회전'…갈등 커지는 의료계



28. 대포폰으로 연락한 이은해 부친, 처벌은 안 된다는데…



29. 또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시행 3달도 안 돼 57명 숨져



30. "영화 아닌 실화"…45년 전 실종된 딸, 경찰 도움으로 스웨덴서 찾았다



31. "이용구, 허위진술과 블랙박스 삭제 부탁해와" 피해자 증언



32. 朴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기소…檢 '과대망상' 판단



33. 이성윤, ‘악연’ 얽힌 한동훈 찾아가 축하 인사 전해



34. 발 닦던 수세미로 무 세척한 족발집…결국 벌금형 구형



35. 무심코 쓰고 버린 플라스틱, 돌고돌아 내가 먹고 입고 마신다



36. 대법 "警 부실수사 위험, 재판 공정성 악영향"…위헌 가능성 거론도



37. 법원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면허 정지 적법"



38. 원전 자료삭제 포렌식' 감사원 직원 "꿈에도 생각 못해, 눈을 의심"



39. ‘무슨 약속 받았냐?’ 지휘부 온건 대응에 일선 검사 상황 파악 분주



40. "문 어떻게 열라고…" 현관문에 TV 세워두고 간 택배 기사



41. 원자재값 상승에 공사비 올려달라 아우성…아파트 공급 비상



42. “집값 떨어질라”…주택연금 가입액 1년 새 10조↑



43. 여야 공수 뒤바뀐 첫 청문회…이창용 "인기 없어도 금리 올려야"



44. 불붙는 트위터 인수전…월가 큰손들 잇따라 가세



45. "한국 입국 승객 대상 PCR 의무화 난센스" 조원태 회장 작심발언



46. 의사 소견서 내도 보험금 지급 거절…삼성·한화·교보생명 유독 많네



47. 전기차 수백만원 오를 것”…최악의 배터리 대란 온다



48. 30대 빚, 연소득의 2.8배…소득 41% 빚 갚는데 쓴다



49. 콘플레이션' 온다...9년 최고치 옥수수 가격에 육류값도 뛴다?



50. 배 만들어 팔아도 '속빈강정' 되나…조선사 후판값 비상



51. 전쟁통에 폰 AS, 무료픽업까지?…우크라서 돋보인 삼성



52. “요즘 누가 이것 써?” 20년만에 퇴출, 한국 1등의 ‘몰락’



53. 망 무임승차 방지법' 진통 끝 상정... 국회 문턱 넘을까



54. 중국인들 ‘이 분’ 못봐서 안달났는데” 중국, 유독 한국만 홀대



55. 코로나 백신 덕에…화이자, 韓서 1조 벌었다



56. 코로나가 아이디어 줬어요" 한양대병원 '외래·입원 분리' 병원 구축



57. 당뇨병 앓은지 15년되면 60~70%가 앓는 이 질환…



58. 하루 10분만 빠르게 걷기만 해도 급성 심정지 위험 '뚝'



59. 대기업 임원 전기차로 바꾼다는데…국산차 없어 테슬라 타나



60. 유전자 변형 모기 풀어 감염병 매개 개체수 줄이는 세계 첫 실험 '성공'



61. 돈바스 전투 본격화"…미로 같은 제철소에서 최후항전



62. 美 ‘실내 마스크’ 놓고 논란 확산…CDC, 한국 등 90개국 ‘여행금지’ 해제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전략공천위원회가 자신을 서울시장 공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송 전 대표 측은 "전략공천위원회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송 전 대표는 당의 공천 배제 결정과 관련 "이번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 비대위가 현명한 결정을 하기 바란다"며 "(공천 배제는) 6·1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략공천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서울시장 공천 대상에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이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못 박았다. 당 내 속도 조절론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 내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회부됐단 점을 들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直)회부' 했다.



■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경선의 김재원·유영하 예비후보 간 단일화 시도가 불발됐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6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일화가 끝내 무산됐다.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두 후보가 단일화하고 승리한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상대하는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했다"면서 "유영하 후보는 일방적으로 후보 사퇴만 요구했다"고 결렬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유 예비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진정한 단일화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상대에게 일방적 수용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의 도를 넘은 행위"라고 반박했다.



■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인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 단지를 8일 만에 모두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아산이 운영했던 해금강호텔 윗 부분이 모두 사라져 총 7층 중 1~3층만 남았다.미국의소리(VOA)방송은 19일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의 17일 촬영 사진을 분석한 결과 아난티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 건물을 비롯해 주변의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토대만 남았다고 전했다. 9일과 10일, 11일자 위성사진과 비교해보면 북한은 10일께 중심부 건물부터 해체하기 시작해 약 8일 만에 철거작업을 사실상 끝낸 것이다.



■ 인적 자원 개발 정책을 조언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작년에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등 국무총리 소속 4개 위원회, 국토교통부의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이거나 각 부처에 설치된 626개 위원회 가운데 51개가 지난해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이른바 ‘식물위원회’로 나타났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밝혔다. 인수위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설치된 일자리위원회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 평검사들이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평검사 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인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공보를 맡은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와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근간을 다시 한 번 바꾸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두 검사는 “그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E 2건, XM 1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어 관련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XE 감염 2건 중 1건은 영국으로부터 유입돼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다. 나머지 1건은 지난달 30일 국내에서 확진된 사례다. XM 감염 사례는 지난달 27일에 변이 감염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20대·50대·60대 각각 1명이다. 감염자 모두 기존 바이러스와 구분되는 특이 증상은 없었다. 현재 모두 격리가 해제된 상태다. 새로 확인된 XE·XM 감염자 각각 1명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에서 확진된 만큼, 국내 자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최근 장애인 이동권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교통약자를 위해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개통하는 신림선 도시철도 11개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장애인 친화 시설을 갖추는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오 시장은 다음달 28일부터 운영 예정인 신림선 서원역을 찾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신림선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 규모를 기존 17인승에서 24인승으로 확대 설치했다.



■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가 19일 구속됐다. 이씨의 남편이 계곡에서 숨진 지 2년9개월 만이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의 혐의가 있는 이씨·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조씨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씨는 체포 이후 이틀간 “변호사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며 진술을 거부했고 조씨도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며 검사와 수사관의 애를 먹였다. 하지만 최장 20일간의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가능해졌다.



■ 한국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난 5년 새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돌봄·가사를 여성들이 주로 부담하는 현실도 이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온라인상 젠더 갈등 등의 영향으로 젊은층에서 성평등에 대한 인식 격차는 여전하거나 더 심해졌다. 여성가족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에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로 답한 응답자는 29.9%로 나왔다. 2016년 조사보다 12.2% 포인트 낮아졌다. ‘직장생활을 해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말에 동의한 이는 53.8%에서 17.4%로 급감했다.



■ 43년 전 5세 나이로 실종됐던 여성이 가족들과 극적으로 상봉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스웨덴에서 법의학 박사로 일하는 A(48)씨가 경찰의 도움으로 43년 만에 가족과 상봉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5세였던 1979년 4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부근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버스에 올라탄 뒤 실종됐다. 당시 A씨 가족들은 실종 신고를 하고 방송 출연까지 하며 A씨를 찾아다녔지만 수년간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던 가족들은 최근 유전자 분석 기술이 발달해 장기 실종된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에 희망을 걸기 시작했고, 이들은 2018년 6월 서울 노원경찰서에 다시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지난해 2월까지 서울경찰청 장기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던 도봉경찰서 소속 윤종천 경위는 2019년 7월 해당 사건을 이첩받았다. 윤 경위는 조사 끝에 국내 입양기관을 통해 A씨가 스웨덴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31)와 조현수(30)는 당시 계곡에 배치돼 있던 안전요원이 퇴근한 시간 이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가평군 도대리 용소계곡 폭포 일대는 2017년 '물놀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그 해부터 여름철 동안 안전요원 4명을 용소계곡 일대에 배치했다. 범행이 있었던 2019년 6월30일 역시 기간제 안전요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 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군청이 당시 시행중이던 안전시스템상 A씨가 숨진 당일에도 안전요원들이 근무한 것으로 파악된다. 군청 관계자는 "그들(이은해와 조현수 등)은 아마도 안전요원들이 퇴근한 뒤 물놀이에 나선 것 같다"고 추정했다.



■ 건설 현장에서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철근·콘크리트 회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며 전국 200여 곳 현장이 멈춰선다. 이들 업체는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자재값 급등으로 현장 수익성이 악화되자 시공사에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철근·콘크리트 업계에 따르면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 소속 52개 업체는 “20일 광주시청에서 원청사와 연합회간 단가 조정 협상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단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현장은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참여하는 현장은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수도권 단지를 포함해 총 200여 곳이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앞으로 1~2년간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화정책 속도 조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경제는 미국만큼 견실하지 않아서 (미국처럼) 빨리 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고물가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경제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들은 물가상승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계속될 거 같은지'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물가상승이 1~2년 동안은 계속될 거 같다"고 말했다.



■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의 피해도 과반수였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1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별 피해 금액은 40·50대 873억원(52.6%), 60대 이상 614억원(37.0%), 20·30대 173억원(10.4%)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 비중은 ▲2019년 26.5% ▲2020년 29.5% ▲지난해 37% 등 매년 늘고 있다.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71억원(28.5%) 감소했다. 피해금액 중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다. 피해자수는 총 1만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5061명) 줄었다.



■ 코로나이후 음식 배달·택배 배송 등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가 20% 이상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배달음식 주문과 온라인 쇼핑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4명 중 1명은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7% 늘었다.



■ 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 LG CNS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첨단 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지능화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전남 나주시 54.3㏊(54만3천㎡, 16만평) 규모 노지에 데이터 중심의 '지능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축구장 면적 76배 크기다. 지금까지 스마트팜이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 시설 재배를 중심으로 보급된 것과 달리 이번 스마트팜 사업은 노지형인 점도 특징이다. LG CNS는 자체 스마트시티 플랫폼 '시티허브(Cityhub)'를 기반으로 농사의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 플랫폼은 작물의 생육 상태, 토양, 기상, 온·습도, 병충해 유행 시기 등 농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모아 AI로 분석하고 최적의 농사 가이드를 제공한다.



■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19금(禁) 게임이 됐던 마인크래프트 사태가 해결됐다. 마인크래프트 개발사 모장(Mojang)이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하며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 대상으로 접속을 다시 허용한 것이다. 모장 스튜디오 관계자는 19일 “국내 19세 미만 이용자의 마인크래프트(Minecraft) 접속이 다시 허용됨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모장(Mojang)은 PASS(통신3사 인증앱)로 인증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허가를 받은 미성년자가 마인크래프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정 시스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법규에 의거, 게임플레이 타이머 기능과 공지사항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가 게임 중 적절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가야금 산조 및 병창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영희씨(84)가 소유 토지를 정부에 기부했다. 정부는 이 보유자 뜻에 따라 이 부지에 전수 교육관을 짓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 보유자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72~474번지 부지 총 5474㎡를 기부채납한다고 19일 알렸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대략 55억 원이고, 현 시가는 200억 정도로 안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은 이 부지에 실내 공연장과 교육·체험 공간을 갖춘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을 세운다. 전승자 양성 공간도 조성한다. 5개년 계획을 잡아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짓는다. 이 계획에 문화재보호기금 등 예산 200억원을 책정했다.



■ 미국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수단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항공사와 지방정부의 대중교통 당국 등이 잇따라 마스크 의무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인들은 2년간 광범위하게 시행되던 조치가 갑자기 중단되자 기쁨, 안도와 함께 불안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이를 맞이하고 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전날인 18일 마스크 의무화 폐지 결정이 나오자 항공사들은 발 빠르게 대응했다. 델타항공·아메리칸항공·유나이티드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알래스카항공과 저비용 항공사(LCC)인 스피릿항공·제트블루 등은 법원 결정이 나온 날 기내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발표했다.



■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1월(3.0%) 전망에서 0.5%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3.1%에서 4.0%로 높여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해진 여파다. ‘저성장, 고물가’ 추세는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니다. IMF는 세계경제성장률도 3.6%로 하향 전망했다. 앞서 세계은행(WB)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1%에서 3.2%로 수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급등)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