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9월14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언어장벽 깬 '오징어 게임', 감독상 포함 에미상 6관왕
2. "성남FC 의혹, 뇌물죄 송치"…1년 만에 뒤집힌 결론
3. 전국 복지시스템 일주일째 '먹통'…항의 빗발
4. 휴전선까지 올라간 '사과의 땅'…기후 변화에 식량 '위협'
5. 황동혁 감독 "모두가 함께 만든 역사"…외신들도 "새 역사"
6. '기초수급' 모녀, 연휴 마지막 날에…명절에 벌어진 비극
7. 文정부 아킬레스건’ 터졌다… “신재생 사업 수천억 불법 사용
8. ‘출연료 등 116억원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구속
9. 정진석호' 비대위 공식출범…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10. 북 '핵 법제화'에 국방부 "압도적 대응"…한미 확장억제협의 주목
11. 여왕 관 보고 눈물 '왈칵'…"매우 특별한 순간"
12. 가해자 옆에 있다면…112에 말없이 숫자 버튼 '똑똑
13. "부모님 돈 빌려 마련했는데" 전세사기 '먹잇감' 된 2030
14. 같은 주유소 들른 차 10여 대 멈춰…물 섞인 경유에 귀경 못해
15. 불법 태양광’에 혈세 뿌린 文정부… 표본조사서만 1800억원
16. 하루 새 탈환지 2배 늘린 우크라… 반역자 색출 ‘러 지우기’
17. '당원·국민 403명' 자필 탄원…法,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
18. 친구 집에서 복권 당첨금 1억 '쓱'…20대 2명 검거
19. 이재명, 추가 기소 질문에 "잘못한 게 또 있나?"
20. 용산 정류장에 ‘尹 풍자 포스터’… 경찰, 수사 착수
21. 일본 무비자·자유여행, 이르면 다음달 가능해진다
22. 면바지 입고 출근한 72년생 이복현, 딱딱하던 금감원이 달라졌다
23. 자녀 9명 키우며 43년 살았는데... 돈때문에 전처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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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로 뛰어들더니 ‘찰칵’… 찰스 3세 차 막아선 남성, 목숨 잃을 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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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美, 바이오 분야도 '미국산'…전가차·반도체 이어 '먹구름'
30. 의혹엔 침묵하는 이재명…‘복심’ 정진상 합류하며 방어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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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재명 성남시장 때도 식당서 법카로 361번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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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태풍 '무이파' '므르복' 비껴갔지만…'난마돌' 북상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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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추석…국민 절반이 '티맵' 켰다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급부상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 수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만 태양광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되면서 전임 정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적발된 문제점들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이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기요금의 3.7%를 징수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첫 운영실태 조사다. 해당 기금에는 문재인정부 2년차인 2018년부터 약 5년간 12조원이 투입됐다. 점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위법·부당 사례는 2267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급된 액수는 2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의 '정진석호'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위원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항에 나섰다. 당초 '통합형' 비대위를 구성하겠다는 일성과 달리 '친윤' 색채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고, 비대위원 인선 발표 1시간 30분 만에 주기환 전 비대위원이 사의를 표하는 촌극까지 빚어지면서 향후 정치적 동력에 일찌감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다음 날 예정된 가처분 심문 등 향후 법원의 판단이 새 비대위의 존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 김상훈(3선)‧정점식(재선)‧전주혜(초선) 의원과 원외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혁신위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비대위원으로 공식 임명했다. 상당수는 '윤심' 또는 '반(反)이준석'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향후 원내대표 선출과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이벤트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비대위 활동마다 용산 대통령실의 그림자가 겹쳐 보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비를 후원하는 대가로 용도 변경 편의를 제공받았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이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의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선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뿐 아니라 성남시장 때에도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13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이 경기지사 시절 법카로 결제하고 집으로 배달했다고 제보자 A씨가 폭로한 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다”며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 중 네 군데 식당에서 361회나 법카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때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의 12년간 법카의 사적 유용이 있었던 의혹이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은 이들 식당에서 360여 차례에 걸쳐 결제된 금액이 8000만원 상당이라고 주장했다. 361건 중 252건, 약 6000만원은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명의로 결제됐는데, 최근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모 씨가 당시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근무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파악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이 정무조정실장직을 맡아 당대표실에 합류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 실장은 이 대표와 막역한 관계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정 실장이 사무장을 맡았다. 이후 이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할 때 정책실장으로 손발을 맞췄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정 실장이 당직을 맡는 것을 두고 당내에선 설왕설래가 있었다. 최측근인 만큼 합류가 당연하지만, 수사 선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와중에 정 실장을 요직에 기용하는 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검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람이한테는 부족합니다. 특검 마무리에 즈음해서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군20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유족 측은 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13일 오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기소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얻었다면서도 향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이 중사의 부친인 이주완 씨는 “촉박한 시간 속에 최대한 특검으로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우리 예람이한테는 부족하다”며 “군 부실 수사의 실체적 진실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난달 경기 이천 한 병원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장에 있던 고 현은경 간호사와 4명의 투석 환자 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이번 사고가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밝혔다. 작업자들이 화재 발생에 대한 별다른 대비 없이 스크린 골프연습장 철거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철거업자 A(59)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철거업자 등 화재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철거업자 3명은 화재 당일인 지난달 5일 오전 7시 10분쯤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3층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철거 작업에 나섰다. A씨 등은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작동했는데, 경찰은 당시 골프장 4개의 방 중 1번 방에 설치돼 있던 냉방기기 배수펌프 전원코드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있다.
■ 지구상에 생존개체수 약 100마리인 희귀철새 뿔제비갈매기(Thalasseus bernsteini)가 전남 영광군에서 바다 건너 중국 산동성 등지 수백km를 오가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뿔제비갈매기가 우리나라 전남 영광군 무인도 육산도에서 2016년 이후 6번째 번식에 성공했고, 새들에게 채워둔 연구용 가락지의 재관찰을 통해 이같은 이동경로가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 육산도는 2016년 4월 괭이갈매기 무리 사이에서 알을 품고 있는 뿔제비갈매기가 최초 발견돼, 중국·대만 번식지에 이어 전 세계 5번째 번식지로 기록된 바 있다. 올해는 3~6월 육산도에 총 7마리의 뿔제비갈매기가 찾아와, 이 가운데 한 쌍이 알을 낳아 새끼 1마리를 성공적으로 키워냈다.뿔제비갈매기는 생태에 관해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는 희귀한 새다. 중국 동쪽 해안에서 번식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서 월동한다는 제한적 정보만 있는데, 1937~2000년 63년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줄곧 외래 환자 1000명 중 1명 수준이었던 계절 독감(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가 최근 1000명 중 5명에 가깝게 폭등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인 ‘트윈데믹’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을 내놨다. 13일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동시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인플루엔자는 직전 2년 동안 거의 없다시피 하며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올해는 7월 이후부터 이례적으로 발생 수준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겨울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도 (트윈데믹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54)씨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씨가 기획사 등에서 개인적으로 빼돌린 금액을 21억여 원으로 파악했다. 박씨가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이 적지 않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죄 액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박수홍 소속사였던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메디아붐)와 라엘 등을 운영하면서 21억 원 상당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박수홍이 박씨를 고소한 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박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재정준칙 적용 예외를 전시나 대규모 재난 등으로 한정해 재정 누수를 막기로 했다. 고환율, 고물가, 저성장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최후 보루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타 개편 방안 및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년간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타 면제 요건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도로 정비 등 복원 이외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넘으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정부가 국가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특정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다만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이자 안전판”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총량을 통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및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태풍 ‘힌남노’ 침수 피해로 멈췄던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 3기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연내 철강 제품 생산을 위한 하공정이 모두 정상화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산업계 연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고로 3기와 일부 제강 공장의 정상 가동으로 철강 반제품(슬라브 등) 생산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3고로를 시작으로 전날 4고로와 2고로도 정상화했다. 또 전로(Converter) 7기 가운데 4기와, 연주 8기 가운데 4기를 이날부터 재가동했다. 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한 뒤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고체 형태의 철강 반제품을 만드는 상공정이 조업에 돌입한 것이다. 지난 6일 태풍 힌남노 여파로 고로 3기가 모두 ‘휴풍(임시 가동 중단)’에 들어가고 일주일만이다.
■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 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액이 확정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주택 가격,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종부세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의 세부 사항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특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국세청은 오는 16일 종부세 특례 신청을 앞두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갈리면서 국세 행정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올해 상반기 4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598조33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3269만원에 달했다.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다중채무자는 증가 추세다. 2018년 말 424만4000명이던 다중 채무자는 올해 6월까지 6.2%포인트 늘었다.
■ EU(유럽연합)가 스마트폰 업데이트 기간을 최소 5년으로 강제하고, 제조사가 수리용 예비 부품을 5년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기기를 오래 쓰도록 유도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칫 스마트폰 출고가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EC(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스마트폰·태블릿의 업데이트와 수리용 예비부품 가용성을 규정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제조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최소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규정의 핵심이다. 우선 EC는 유럽에서 판매하는 모든 스마트폰·태블릿의 OS(운영체제) 업데이트를 최소 3년, 보안 업데이트는 최소 5년 이상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업데이트 발표 이후 늦어도 2개월 안에는 사용자에게 배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 애플 신작 아이폰14가 프리미엄 제품군 위주로 흥행 가도를 달리면서 주요 부품을 공급하는 LG이노텍과 삼성디스플레이 등 한국 전자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 침체로 주춤했던 실적에도 훈풍이 기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애플 아이폰14 사전 예약에서 고가 라인업인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 위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고소득층의 구매 비중이 높은 고가 제품군이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 영향을 덜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대만 KGI증권의 크리스틴 왕 애널리스트는 아이폰14 사전 예약 현황에 대해 "아이폰14 프로 맥스가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라며 "아이폰13 프로 맥스보다 사전 주문량이 더 많다"고 했다.
■ ‘K콘텐츠’가 마침내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에까지 깃발을 꽂았다.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은 지난해 9월 공개된 이래 엄청난 기록과 수상 행진을 이어간 끝에 에미상에서 감독상·남우주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작품상 수상은 불발됐지만 비영어권 작품과 배우로서 에미상 사상 첫 주요 부문 수상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영화 ‘기생충’이 비영어권 작품 최초로 2020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등 4개의 상을 받은 데 이어 또 한번 ‘1인치(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과 배우 이정재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TV예술과학아카데미 주최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마이크로소프트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 이정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제74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이날 이정재는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구찌 제품을 소화했다. 이정재는 구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특별히 제작한 레더 트림과 스터드 디테일이 돋보이는 블랙 더블 브레스티드 피크 라펠 구찌 커스텀 블랙 수트와 블루 코튼 셔츠를 입었다. 이외에 블랙 레더 타이와 블랙 레더 부츠 모두 구찌 제품을 착용했다. 이정재는 지난해 11월 구찌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된 이후 구찌와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구찌는 이정재 발탁 배경에 대해 “이정재의 카리스마 짙은 아이코닉한 스타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자기표현을 존중한다는 신념이 구찌의 철학과 닮았다는 점에서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관이 24시간 동안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 12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시민들은 영국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 안치된 여왕의 관을 볼 수 있다. 장례 사흘째인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여왕의 관을 앞세운 장례 행렬이 훌리루드하우스 궁전에서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까지 이동한다. 찰스 왕과 왕실 구성원들은 여왕의 관을 뒤따른다. 오후 3시에는 여왕의 생명을 기리는 예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여왕의 관이 일반에게 공개되지만, 많은 시민들이 몰릴 것을 고려, 대기 시스템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여러 시간을 기다려야 여왕의 관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찰스 황은 여왕의 관이 머무는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다른 왕실 구성원들과 철야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와 배터리에 이어 바이오 분야에도 자국 보호주의를 강화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주도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바이오 원료와 제품 생산을 미국에서 이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 중국을 겨냥한다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미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미국 바이오경제를 위한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혁신 증진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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