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30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0.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전국에 긴급재난문자
1. 尹 “민관 정말 열심히 뛰어…부산 유치 실패는 제 부족의 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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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꼰대가 만든 듯” “무능의 극치” 혹평 쏟아진 엑스포 PT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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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과도한 구독해지 위약금 부과한 어도비…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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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30일 오전 4시 55분께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 지점(경주시 무문무대왕면)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2㎞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 분석해 규모를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 뒤 추가 분석을 거쳐 규모를 조정했다.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를 살펴보면 경북이 5로, 경북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계기진도가 4(실내 많은 사람이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깰 정도), 경남·부산은 3(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 강원·대구·대전·전북·충북은 2(조용한 상태 건물 위층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로 다수가 이번 지진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모든 가동 원전에 영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2016년 9월 12일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곳과 가깝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실장'을 가동하고, 수석비서관을 대거 교체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9개 중앙 부처 중 10여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대폭 개각에도 나선다. 내년 집권 3년차를 앞두고 참모진과 내각의 체제 정비를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확보하고 민생 중심 정책 추진과 개혁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정책 조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책실장 자리를 부활하는 조직 개편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신설된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다가 집권 2년차 개편에서 다시 생겼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또 다시 폐지된 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한 바 있다.
■ 여야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공전 중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병립형 복귀 시사' 발언을 놓고 민주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이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결심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명(비이재명)계가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반발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제도 관련 질문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 있겠느냐"며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로의 퇴행과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 대표가 '현실론'을 앞세워 '병립형 복귀' 방침을 확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지도부와 중진,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에 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6호 혁신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희생'의 구체적 대상과 방법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지난 3일 '2호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인요한 위원장의 별도 '구두 권고'로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수도권 등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권고 대상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지역구서 대규모 행사를 여는 등 혁신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듯한 모습을 보이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혁신위는 23일 해당 내용을 공식 혁신안으로 의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안건 의결' 시점을 놓고 격론이 벌어져 일부 혁신위원들의 '사퇴 소동'도 벌어졌다.
■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는 불발됐지만 정부와 기업, 국민이 원팀으로 뭉쳐 유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엑스포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경제외교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자산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달라”며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 밝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국토 균형발전 등 전략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열고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한 가운데 30일과 12월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약속을 지키라”며 계속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으로 탄핵 재추진을 위한 본회의 강행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공은 회의 개최 결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30일)과 모레(12월1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에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일정”이라며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 결과가 30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최후진술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2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3억8000만원과 함께 7억9000만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 법원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 청와대 관계자들과 울산시청 공무원들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부분이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 15명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철호 피고인은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시장 후보로 수차례 출마해 선거의 공정함을 알았음에도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이 개입하도록 범행을 주도했다"며 "자신의 승인 없이 범행이 이뤄지기 어려움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범행을 미루고 있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책했다.
■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69) 스님이 29일 입적했다. 이날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안성시 죽산면 조계종 사찰인 칠장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승려 1명이 불에 타 숨진 채 발견됐다. 조계종은 이날 밤 “발견된 시체는 자승 스님이 맞는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칠장사 요사채(승려 거처)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화재를 진압하던 중 요사채 안에서 시체 1구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체는 화재로 훼손돼 신원 파악이 어려웠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오늘(29일) 오후 3시쯤 (칠장사에서) 차담회를 마친 자승 스님이 요사채로 들어갔다”며 “해당 장면은 경내 CCTV에 나오는 걸로 안다”고 했다.경찰은 자승 스님의 유서로 보이는 문서도 입수했다. 이 문서는 자승 스님의 승용차 대시보드 위에서 발견됐다고 한다. 문서는 “칠장사 주지 스님께,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았소”로 시작해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것이고 미안하고 고맙소” “인연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CCTV 녹화되어 있으니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정부가 해당 기업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신고가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나흘간 약 2800건 접수받았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익명신고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곧바로 실태조사 등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익명의 사용자가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는 내용을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이 사용자는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그냥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41만여명으로 지난해 대비 60% 이상 대폭 감소했다. 세액 규모 또한 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며 2020년 세액 규모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지난해 대비 하락한 공시가격,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란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금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119만5000명) 대비 66% 감소했다. 세액 또한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3조3000억원)보다 5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 또한 11만1000명으로 1년 전(23만5000명)보다 53% 급감했다. 세액은 65% 감소해 905억원으로 줄었다.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험사들이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간병비가 급여화될 경우 최근 간병보험 및 특약으로 특수를 누렸던 보험사들의 상품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돼서다. 보험은 공(公)과 사(私 )의 연결성이 큰 만큼, 이른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들은 민간 보험사 상품에 큰 영향을 미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총선 공약’ 1호 카드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꺼내든 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간병비 급여화 정책 추진이 향후 물살을 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해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가 30일 마감된다. 양대노총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하면서 참여율은 약 90%를 기록한 상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 중인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이 시스템에 결산 결과 등 회계를 공시한 노조는 총 625곳이다. 이는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 조직(673곳)의 92.7% 수준이다. 다만 이 중에는 공시 대상이 아닌 1000명 미만 노조도 일부 포함돼 있어 참여율은 90% 안팎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 독감(인플루엔자)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상비약 명단에서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은 빠져 있어 이를 대체할 품목 지정이 시급하다는 업계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007070)이 운영하는 GS25,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4사의 이달 1~28일 감기약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높게는 44% 가까이 뛰었다. 이 기간 GS25의 감기약 매출은 43.9% 신장해 상비약 전체 매출 신장률(24.2%)을 크게 웃돌았다. 진통제는 21.2% 매출이 성장했다. 파스류(9.4%)와 소화제(5.7%)는 한자릿수 신장에 그쳤다. CU도 상비약 전체 매출 신장률(17.4%)보다 감기약(21.3%), 해열진통제(22.9%) 매출 성장세가 더 컸다. 파스(12.4%)와 소화제(9.1%)는 전체 매출 신장률을 밑돌았다
■ 미국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것이라는 통화정책 ‘완화’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베팅하고 있다. 미 달러가치는 4개월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금값은 6개월래 최고를 찍었다. 월가에서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1분기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28일(현지시간) 달러 인덱스(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는 전날 대비 0.5% 하락한 102.60였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하락이고, 3개월 반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달러 인덱스는 이달에만 3%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개월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날 뉴욕시장에서 금값은 현물 기준 전날 대비 1.35% 오른 온스당 2040.87달러로 장을 마쳤다. 최근 한 달간 기술주 중심의 랠리를 이어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소폭 오르며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 카카오 개혁을 맡은 외부감시기구 ‘준법과 신뢰위원회’의 유일한 사내 위원인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카카오의 방만한 경영과 부실한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비판하는 폭로 글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초대형 공연장과 데이터센터 공사 업체 선정에 대한 비리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복지는 외면하면서 일부 부서가 수시로 골프장을 이용하고, 관리 부서 책임자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는 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고 했다. 네이버 공동창업자이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삼성SDS 재직 당시 선배이기도 한 김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사건 등으로 위기에 빠진 카카오 개혁을 위해 김 창업자가 직접 영입한 인물이다.
■ 서울 면적의 6배, 여의도 63빌딩 높이의 1.6배나 되는 빙산이 항해를 시작했다. BBC는 27일 남극 북부에 멈춰 있던 세계 최대 빙산 ‘A23a’의 이동 속도가 최근 빨라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넓이 3900㎢ , 높이 250m인 이 빙산은 1986년 남극의 필치너 빙붕에서 분리된 이후 웨들해에 멈췄 섰다. 빙산의 움직임이 처음 포착된 건 2020년이다. 40년 가까이 발이 묶여 있던 빙산이 왜 항해에 나섰을까. 영국 남극 탐사대(BAS)의 앤드루 플레밍 박사는 “처음에는 해저 수온의 변화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때가 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빙산이 자연스레 녹으면서 크기와 무게가 줄어 해류를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큰 빙산이라도 결국 녹아서 사라지기 마련이다.
■ 목요일인 30일은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더 춥겠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이 되겠고, 낮 기온도 5도 내외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9도, 강릉 -5도, 청주 -5도, 대전 -8도, 전주 -3도, 광주 -1도, 대구 -3도, 부산 -1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0도, 인천 -1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8도다. 서울의 경우 최저기온이 -8도지만, 바람이 초당 4m로 불면서 체감온도는 -14도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 햄이나 소시지 같은 초가공식품의 섭취량이 1%만 늘어도 당뇨병 발생 위험이 4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가공식품은 감미료, 방부제, 색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함유하고 가공 및 변형이 많이 된 식품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초콜릿·라면·탄산음료·과자·햄·소시지 등이 있으며 연구 결과 햄과 소시지가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다. 연구팀은 103개 항목 설문지를 이용해 2001~2002년 추적조사 시작 당시 연구 참여자들이 섭취한 음식을 종류별로 조사하고, 2019년까지 이뤄진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했다. 해당 기간에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총 1187명이 당뇨병에 걸렸다. 특히 초가공식품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견줘 당뇨병 발생 위험이 평균 34% 높았다.
■ 미국 월가 거물급 인사들이 내년 미국 대선에서 리턴매치가 예상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9일(현지시간) 열린 뉴욕타임스 딜북서밋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먼 회장은 이날 행사장 연설에서 "만약 당신이 매우 진보적인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이 니키 헤일리도 함께 도울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 경선에서 '비(非) 트럼프' 주자로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후보다. 월가에서 영향력이 큰 다이먼 회장의 이런 발언은 28일 보수 성향의 억만장자 찰스 코크가 이끄는 정치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이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동차 보조금과 관련해서 중국산 부품을 차단하는 세부 규정을 이르면 1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전기차 제작 과정에서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이나 광물이 들어갈 경우 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에 대거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계 역시 미 정부가 내놓을 세부 규정을 주시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통과된 IRA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총 7,500달러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는 데, FEOC의 배터리 부품이나 핵심 광물을 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조항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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