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8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1월 8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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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제22대 총선을 5개월 앞둔 가운데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소속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2%였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7∼8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2.6%, 민주당 31.3%)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조사 결과는 이달부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된다. 이는 한국조사협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하는 '정치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에 따른 것이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 올린 신당론이 여의도 정치권을 강타했다. 내년 4·10총선을 5개월 앞두고 점화된 ‘이준석 신당’의 실제 창당과 총선 완주 여부, 또 신당이 바꿀 정치 구도의 변화와 득실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 “환자를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을 먹일 생각 그만하라”며 “‘억지 봉합쇼’를 한다고 18개월간의 실정이 가려지느냐”고 적었다. 지난 4일 자신의 부산 강연을 찾아왔다가 만남을 거절당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5일 KBS인터뷰에서 “부산에 있는 마음 아픈 그분이 환자”라고 하자 맞받아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당의 징계취소 조치에도 “당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 가능성은 100%”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너무 성급하게 이 전 대표에게 다가가면서 오히려 창당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온다. 점차 가시화되는 ‘이준석 신당’이 실제 출현할 경우 총선 구도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칸막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식사하다 '조용히 좀 하라'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치권 앙숙'인 두 사람은 전날 점심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에서 식사하면서 얼굴을 붉혔다. 안 의원은 기자들과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 전 대표가 4일 자신을 만나기 위해 부산에 찾아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게 영어로 말한 것을 비판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반대로 생각하면 교포 2세에게 미국 정치인이 한국말로 얘기하는 건 '너는 우리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다"라며 "또 적어도 의사에게는 '닥터 린튼'이라고 해야 했는데 '미스터 린튼'이라고 한 것은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해당 식당의 칸막이가 방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옆방에서 식사하던 이 전 대표가 이를 고스란히 듣게 되면서 발생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공식 논의한다. 이 위원장에게 ‘방송 장악’, 한 장관에게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다.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도 같은 날 처리하기로 했다. 상정만 되면 168석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은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선 두 번째 검사 탄핵도 추진 중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건을 논의한다. 특히 이 위원장 탄핵안은 당론으로 채택해 이튿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탄핵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명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2명 이상의 탄핵안을 동시에 낼 수 있다는 의미다.



■ 155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두고 정치권에선 중진들에 대한 용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기득권의 희생’ 요구에 대해 침묵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도 현역 의원 50% 물갈이와 중진 80% 교체 요구 등이 제기되면서 누가 먼저 쇄신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관계자는 “김 대표는 내년 선거에서 총선 승리를 이끈 당대표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며 “수도권 출마와 총선 불출마 중 선택한다면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김 대표 측은 지난 3·8 전당대회 직후부터 이미 내년 총선에 수도권 출마 등 울산 지역구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최근 10년간 60만명에 육박하는 비수도권 출신 20대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학업·인프라 격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20대의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013∼2022년 서울·경기·인천의 20대 순이동 인구는 59만1000명이었다. 순이동 인구란 지역의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값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전체 인구는 27만9000명이었다. 2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인구가 빠져나간 것이다. 서울로 순유입된 20대 인구는 10년간 34만1000명이었다. 서울로의 순유입 인구는 10년 전인 2013년 2100명에서 2019년 4만8000명까지 늘어났다. 2021년 3만6000명까지 줄어들었으나 다시 지난해 5만4000명으로 늘어났다. 10년간 인천으로 순유입된 20대는 1만5000명, 경기는 23만5000명이었다.



■ 이제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조처이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서는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말했다.



■ 정부가 빈대 확산을 막겠다며 꾸린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가 7일 회의를 열고 대중교통과 숙박시설, 학교·보육·교정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달간 빈대 집중 점검·방제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빈대 공포증’이 확산하고 있다. 대중교통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기 꺼려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빈대가 발견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불안하다는 반응이 적잖다. 일각에선 최근 나오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쪽방촌·고시원 주민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부는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빈대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살충제 저항성 분석 연구를 하기로 했다. 국내에 승인된 피레스로이드 계열 빈대 살충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해외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 살충제에 내성을 가진 빈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빈대 퇴치에 효과적인 살충제 성분을 찾아냈다. 정부 합동대책본부는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김주현 서울대 의과대학 열대의학교실 교수 등 연구진은 기존에 빈대 살충제로 쓰던 피레스로이드 계통이 아닌 성분 가운데 이미다클로프리드, 피프로닐 제제가 빈대 퇴치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미국 의용(醫用)곤충학회지에 제출했다. 이미다클로프리드와 피프로닐 제제는 환경부가 이미 사용을 허가한 살충제 성분이다.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식물 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으로, 피프로닐은 강아지·고양이의 털에 바르는 동물 외부 구충제 등에 쓰인다.현재 빈대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 계통 성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발견되는 대부분 빈대가 이 성분에 강한 내성을 갖고 있어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킹논란에 휩싸인 투표지 분류기(전자개표기) 등 선거장비 교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32억원을 편성했다. 전국 자치단체에 요구한 분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자치단체는 “선거 업무는 국가 사무”라며 거부했다고 한다.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선거장비 교체 등을 위해 132억6600만원(조달 수수료 포함)을 편성했다. 사전투표 운용장비(101억6200만원)와 투표지 분류기 1381대(29억4400만원) 구매 등에 필요한 돈이다. 선관위는 상당수 투표지분류기 내구연한이 지난 데다 기능이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내구연한은 투표용지 발급기 5년, 본인 확인기 10년이다. 투표분류기도 10년이다. 선관위 측은 내구연한이 지나도 수리를 통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물품 관리상태, 수리비용, 수리 후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물품을 고쳐 사용하는 것보다 새로 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가 주택‧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만 4분기에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근본 대책을 외면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역마진 구조' 개선 없이 선별적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전 정상화와 소비 절감 등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7일 정부와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4분기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을 제외한 '산업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전채 추가 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산업용 전기요금만 올리기로 결정하고 최종 검토 중"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스요금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등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일반관리비·전기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 “의대 교수를 하다가 선친의 뜻을 이어받아 평생 생명보험업에 종사하게 된 제 운명을 그 무엇보다 보람 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이야말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다른 이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상부상조 정신을 실천하는 가장 아름다운 금융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6일(현지 시간) 싱가포르에서 세계보험협회(IIS)로부터 ‘보험 명예의 전당 월계관상’을 수상한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은 생명보험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밝혔다. 신 의장은 부친인 신용호 교보생명 창립자에 이어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보험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 상을 받았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것은 66년 역사상 처음이다.



■ 식재료 원산지를 국내산과 외국산으로 혼합 표기하고 실제 국내산 사용 비율이 극소량이거나, 아예 외국산만 쓰는 행태가 외식업계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 쓴다고 표시했는데 실제 외국산만 사용하는 식이다. 고객의 신뢰를 얻으려 거짓으로 혼합 표기를 하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가 좁아져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다 믿을 만한 국내산 식재료를 쓰는 음식점을 찾는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조사원은 원산지표시판부터 찾았다. 국내산만 쓰는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쌀(국내산·미국산), 김치용 고춧가루(중국산·국내산), 콩가루(국내산·중국산)는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 쓴다고 적혀 있었다.



■ 공매도 금지로 ‘열탕’이었던 증시가 하루 만에 ‘냉탕’으로 바뀌었다. 코스피는 6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코스피는 7일 전일 대비 2.33% 내린 2443.96에 거래를 마감했다. 6일 오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7일 오전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가 전일 대비 1.8% 내린 824.37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처럼 증시의 온도가 하루 만에 급변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단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증시의 등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미국 금리와 환율인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 효과를 더 증폭시켰다. 6일 한국 증시는 일본, 중국 증시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고 7일엔 주요국 증시 대비해 큰 폭으로 내렸다.



■ 카카오 모빌리티가 논란을 빚어온 카카오 택시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카카오T 앱에서 다른 택시 호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은 물론 가맹 택시 수수료 체계도 대폭 바꾼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 전면 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공개적으로 조치를 지시한 지 6일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7일 “13일 택시 단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카카오T 플랫폼 전반의 운영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택시 4단체와 카카오 모빌리티 가맹 택시 연합회가 참석한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류긍선 대표와 경영진이 나선다.



■ 한때 휴대폰 시장에서 세계 1위로 군림하다가 사라지다시피 했던 모토로라가 올해 접는 스마트폰으로 예상 밖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전성기 시절 내놓은 자사 피처폰 디자인을 연상케하는 접는 폰으로 향수를 자극하며 삼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3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을 보면 모토로라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다. 스마트폰 시장 전반이 급격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1위 애플은 ‘아이폰15’ 시리즈의 출시가 전년 대비 늦어지면서 3분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다. 2위 삼성전자는 -26%로 감소폭이 더 컸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2%로, 전년 3분기 24%보다 줄어들었다. 반면 3위 모토로라의 점유율은 10%로 올라서며 두 자릿수를 기록해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좁혔다.



■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立冬)인 내일(8일)은 기온이 최저 -3도까지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체감온도는 최저 –5도를 밑돌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8일)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가 예상된다.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4도 △춘천 0도 △강릉 7도 △대전 2도 △대구 3도 △전주 4도 △광주 5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4도 △강릉 18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8도 △부산 19도 △제주 19도로 예보됐다.곳에 따라 강하게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에 시속 35~80㎞의 바람이 불면서 물결이 2.0~4.0m로 높게 일겠다.



■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약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신차 가격 할인과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중고차 거래 플랫폼 케이카(K car)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중고 전기차 시세는 전월 대비 최대 8% 하락했다. 모델별로는 현대차 아이오닉6가 전월 대비 4.9%, 기아 쏘울 EV가 4.5% 하락했다. 수입 전기차의 경우 볼보차 C40 리차지 8.4%, 르노 조에 8.1%, 시트로엥 e-DS3 크로스백 5.5%, 메르세데스-벤츠 EQE 4.7%, BMW i4 4.7%, 테슬라 모델3 2.4% 각각 시세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가솔린차는 시세가 1.2% 하락했고, 디젤·하이브리드차 0.8% 시세가 떨어졌다. LPG차는 전월과 비교해 거래 시세가 0.6% 하락했다. 중고차 특성상 매달 1% 안팎으로 감가가 이뤄지는데, 중고 전기차는 그 이상으로 감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케이카 설명이다.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포위한 이스라엘군이 시가전에 본격 돌입했다. 가자지구의 핵심지역인 가자시티를 사상 최악의 테러기지로 천명한 이스라엘이 "휴전은 없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도시를 전장으로 무차별 공격을 퍼부으면서 민간인 피해 규모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오후 TV 연설에서 "가자시티는 포위됐다"며 "우리 군이 그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일 매시간 하마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천명의 테러리스트들이 지상과 터널에서 제거됐으며, 지상작전을 통해 하마스 지휘부와 진지, 땅굴 등 다수를 파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