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07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2월 07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1. 與 지도부-혁신위 갈등, 일단 봉합…혁신위는 조기해산 가능성

2. 김기현, '희생요구' 인요한에 양해 구했다…파국막은 '양자회담

3. 尹 “엑스포 부지에 외국기업 유치해 부산 발전시킬 것”

4. 조희대 청문회, 이틀째 정책검증 주력…野도 "깊은 인상 받아"(

5. '선거구 획정안'에 여야 경기 의원 잇따라 문제제기, 반발

6. 與 “‘주류 희생’ 포함 혁신안, 11일 최고위 보고 추진”

7. 정부, 3.7개월분 요소수 확보…수입 다변화 지원

8. 與 정책의총 찾은 한동훈 "이민정책 안하면 국가소멸“

9. 민생법안 협의 테이블 차렸지만… 여야 여전히 '동상이몽’

10. 예산안도 뜻대로 안되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11. 다리 잃은 영웅, 보훈차관 됐다…제2연평해전 참전한 해군 대령

12. 文 정부 총리 3인의 반발…이재명 맞서 ‘제3지대’ 모여라?

13. '기후정상회의' 홈피에 北 인공기…UAE "실수" 사과

14. 신당 추진 이준석 “27일 되면 100%…양당 체제는 변하는 것”

15. "北식량난에 자고나면 굶어죽은 소식…南영상 공유자 공개 총살“

16. 이준석-금태섭 ‘끝장토론’···제3지대 빅텐트 시동

17. 이낙연은 특강, 박용진은 당헌개정 반대…커지는 野 당내 갈등

18. '병립형 회귀' 불 지피는 野지도부…대선공약 파기 '딜레마

19. 'DJ 3남' 김홍걸, 서울 강서갑 출마 선언…같은당 강선우랑 싸우나

20. 野 '대의원제 축소' 의결 앞두고 전운 고조…비명 "부결시켜야“

21. ‘첫 시행’ 노조회계공시제도 참여율 91%…양대노총 94%

22. 당진 현대제철소 외부업체 50대 추락 사망…"중대재해법 검토“

23. 보건복지부·의협, 20번 만남 끝에 '의대 정원' 첫 공식 논의(

24. 이상적 남편감? “키 178㎝, 연봉 6067만, 자산 3억3491만 ”

25. 3만원 빌렸는데 한달뒤 300만원… 청년 울리는 ‘고금리 소액대출’

26.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항소심 재판부, 이달 안에 결심한다

27. '대장동 핵심 증인' 유동규 추돌 사고…"100km 달렸는데 죽을 뻔“

28.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법원 “사용자에 7만 원 배상

29. 남산 케이블카 63년 만에 곤돌라 놓인다…수익금 전액 생태보전

30. 엘리베이터 갇히고 신호등 먹통…때아닌 정전에 마비된 울산

31.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급증…해열제 등 '풀가동' 증산

32. "모다모다 염색 샴푸, 유전독성 배제 못해" 위해성 논란 2년 만에 결론

33.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브로커 징역 5년·추징금 약 14억

34. 동료에게 성매매 강요 5억 뜯어낸 40대 女, 항소심서 중형

35. 112 신고자, 이제 어느 건물에 있는지도 파악…경찰청-과기부 MOU

36. 2년째 못 묻힌 전두환 전대통령, 파주 안장 결국 '무산’

37. 질병청장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치료법 있어…대비는 철저히

38. 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 모두 비대면진료 확대에 '반대’

39. "정품 보증서 드려요"…'짝퉁 골프채' 팔아 3억 챙긴 밀수업자 검거

40. 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 실현될까…전문가들 "형평성 문제 있어“

41. 정치권 ‘중처법 유예’ 움직임에 노동계 전운…투쟁 수위 올리나

42. 주4일제 `뜨거운 감자`… 현대차 노조 "2025년 전면 도입“

43. 2년 전 요소 대란 겪고도 ‘외양간’ 안 고쳐… 부랴부랴 대책 추진

44. 침대누워 버튼만 누르면 꿀잠…“우리집에도 제발” 100만명 넘는다

45. 30만 원짜리 케이크인데 "이번 주는 마감됐어요"…양극화된 소비

46. "연매출 12억인데 전기요금 1억5000만원" 기업들 '비명’

47. 중국발 요소수 공급 우려에 사재기 조짐…거래액 20배 폭증

48. 무섭게 치솟는 비트코인… 2년 만에 6000만원 넘었다

49. '톡신' 시술 이젠 흔해졌는데…10명중 4명 "내성 의심돼“

50. 노인 일자리 44만 개 늘어날 때 청년층은 1만 개 증가

51. 점유율 1%대 뚫나… 샤오미 레드미노트13으로 국내 또 도전

52. 임직원 만나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11일 쇄신 방안 논의“

53. 네이버 블로그 올해 126만개 신설…1020세대 대거 유입

5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공영방송·포털 개혁 속도내나

55. 연세대, 'LK-99' 논란 퀀텀에너지연구소와 초전도물질 찾는다

56. 빌딩숲 구조요청자 위치 10m 오차로 빠르게 찾는다

57. 콜라색 소변 보는 희소 질환 ‘발작성야간혈색뇨증’ 치료 길 열리나

58. “테슬라는 준비되지 않았다”...자율주행 기술 문제 폭로

59. 인류 최대 수명 120세 돌파하나...수명 한계설 뒤집는 주장들은

60. 혈압 잴 때 작은 커프 쓰면 정상도 고혈압으로 오진


61. 혈액 10cc 만으로 8개 종류 암 한번에 찾아낸다

62. 바이든, 美대선 가상 양자대결서 헤일리에도 4%p 밀려

#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엑스포 민관합동 유치위원회는 17개월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들을 돌며 유치전을 펼쳤지만,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와 큰 표격차로 완패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로 인한 지역사회의 실망감을 달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총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올드보이'들이 귀환 채비를 하고 있지만, '혁신'이 화두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그들의 출마가 불편하다. 그렇다고 불출마를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당은 향후 경선 정성평가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호남에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몸풀기에 한창이다. 여기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신계륜, 이종걸, 전병헌 전 의원 등도 서울·수도권 등지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합류는 대여(對與) 투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민주당의 혁신 흐름과는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도층 확장 측면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 지도부가 이들에게 불출마를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헌법상 피선거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없고, '올드'의 기준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 또는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당 안에서는 분당에 대한 우려가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과 같은 대규모 탈당과 분당 사태가 재현될 경우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다. 당 지도부에 '통합을 위한 리더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자, 이재명 대표는 등 떠밀리듯 손을 내미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총리와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누구나 열어놓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 내년 4·10 총선에서 지도부·중진·친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 문제로 충돌하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만나 갈등을 잠정 봉합했다. 오후 5시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진행된 약 17분 동안의 비공개 회동에서 김 대표는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 달라”고 했고,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화답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표는 “혁신위 안건은 혁신과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거로 확신한다. (인 위원장의) 공천관리위원장 제안은 혁신을 성공시키기 위한 충정에서 한 말이라는 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지금 바로 수용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인 위원장의 양해를 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 법원이 6일 이른바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 애플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당장은 원고 7명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7만원을 인정했지만, 당시 해당 아이폰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만명이 추후 참여하게 될 경우 손해 배상금액 규모는 수백억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 윤종구 권순형)는 이날 소비자 이모씨 등 7명이 애플 법인과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플이 이씨 등에게 1인당 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 지난해 5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이 줄어들자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 및 투자 사기 등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관들에게 사건이 몰리자 일부는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러 온 고소인·고발인의 고소장은 반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검수완박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 확충과 수사관들에 대한 적절한 방식의 동기 부여가 있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 유불리를 빼고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보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당시 24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3분쯤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 서부발전 임직원 9명,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1심은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깜깜이’로 운영되던 곳간의 빗장을 풀었다. 그 결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대형 노동조합들이 지난해 총 8000억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납부한 조합비(89%)로 메워졌다. 수입 대부분이 바로 지출됐는데, 노조 전임자 등 인건비에만 전체 지출액의 18%가 쓰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비롯한 64개 노조는 끝내 공시를 거부했다. 구체적인 공시 내역을 분석한 결과, 회계를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 675개는 지난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총합 8424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노조당 평균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조합비 수입만 7495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대부분인 89%를 차지했다. 뒤이어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127억원·1.5%), 보조금 수입(63억원·0.7%) 순으로 이어졌다.

■ 질병관리청의 신생아 정보에 한 여성이 아이를 100여 명 출산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질병청이 신생아 자료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6일 확인됐다. 질병청은 2010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으로부터 생년월일과 성별 등을 담은 임시 신생아 번호를 보고받아 왔다. 이 정보를 내부 전산 시스템에 저장·관리한다. 질병청 업무 지침에는 이 아기들이 실제 출생 신고가 됐는지도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최근 질병청의 신생아 정보를 조사해 보니, 한 명의 여성이 아기를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넘게 출산한 자료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고 한다. ‘100명 출산 여성’은 실제 산모가 아니라 아동 보호 시설 원장 등이었다고 한다.

■ 지난해 일자리 수가 1년 전보다 87만개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주도한 건 중장년층이다. 특히 일자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20대 일자리가 1만개, 30대 일자리가 5만개 늘 때 60세 이상에서는 44만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일자리 수는 2645만개로,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행정통계는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 표본을 뽑아 설문조사식으로 하는 표본조사와 비교해 정확도가 높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 염색 샴푸로 유명한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의 핵심 원료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모다모다 샴푸는 지난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THB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모다모다 측이 “신기술 규제”라며 반발하자 규제개혁위원회는 추가 위해성 평가 진행을 권고했다.

■ 가상자산 대장주로 불리는 비트코인이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1월 한 달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며 ‘6000만원’을 넘었다. 6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오전 9시25분 기준 전일 같은 시간 대비 7.03% 오른 6051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이 6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2년 만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4만4000달러 선을 넘어섰다.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폭발적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기준 지난 한 달간 24.9%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초와 비교해 보면 150% 이상 올랐다.

■ 정부가 중국 당국의 요소 수출 통관 보류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산업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2년 전 요소수 대란 사태를 겪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국내 기업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000t을 추가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약 3개월21일분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재고를 현재 6000t(1개월 사용분)에서 1만2000t(2개월 사용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중 약 2000t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 외상성 뇌 손상(TBI)으로 장기 인지기능 결손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시상하부 부위를 ‘심부 뇌 자극’하면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6일 밝혔다.TBI는 머리에 외부의 강한 물리적 힘이 가해지면서 뇌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손상 부위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신체 기능, 언어나 의사소통, 기억 등 인지 기능, 성격, 심리상태 등 정신 기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중증 외상성 뇌손상을 앓는 22~60세 남녀 6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우선 신경 영상기술로 손상된 신경 회로의 정확한 위치를 찾고,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다. 그다음 외과 수술을 통해 시상하부 특정 부위에 전극을 이식하고 정기적으로 심부 뇌 자극을 했다. 실험 결과 심부 뇌 자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의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공간 인식능력, 기억력, 판단력 등이 최대 52% 향상된 것이 관찰됐다.

■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빌딩숲 고층빌딩 어딘가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경찰이 피해자를 빠르고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된다.경찰은 이동형 와이파이 송신기(AP)를 들고 현장에 출동한다. 송신기의 와이파이 신호를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이 수신하면 구조요청자 스마트폰의 신호 정보가 경찰 상황실로 전달된다. 이를 통해 와이파이 송신기 반경에 있는 구조요청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수신신호가 잡히더라도 여러 빌딩이 빽빽이 들어서 있는 곳에서 구조요청자가 있는 건물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새롭게 바뀐 방식에는 5G 기지국과 초광대역(UWB)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구조요청자의 위치를 수평·수직 방향으로 분석하는 3D 기술이 적용됐다. 이 경우 건물 단위까지 특정할 수 있어 측정 오차가 10m 이내다.

■ 고혈압으로 진단되면 대개 평생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혈압 측정이 필수적이다. 혈압은 대개 수축기 130(㎜Hg) 이완기는 85 이하인 경우 정상으로 간주한다. 혈압 측정 시 팔에 감는 커프(cuff)는 폭에 따라 소형(22㎝), 표준형(30㎝), 대형(36㎝), 특대형(42㎝) 사이즈가 있다. 최근 미국 의사 협회지 내과편에 커프 사이즈에 따라 혈압이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는지 조사한 연구가 발표됐다.연구 결과, 팔이 가는 환자들이 표준형 사이즈 커프로 측정하면 수축기 혈압이 3.6(㎜Hg) 낮게 측정됐다. 반면에, 팔둘레가 큰 환자들이 표준형 사이즈 커프로 측정하면 수축기 혈압이 4.8~19.5(㎜Hg)나 더 높게 측정됐다. 이완기 혈압도 비슷하게 측정됐다. 혈압을 잴 때 너무 큰 커프를 사용하면, 혈압이 실제보다 낮게 나오고, 너무 작은 커프를 사용하면 높게 측정된다. 즉 너무 작은 커프 사이즈로 혈압을 재면, 정상 혈압인 사람도 고혈압으로 오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 북한이 지난 6년 동안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약 30억달러(약 3조945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5일 미국의소리(VOA)는 미국의 정보분석업체 '레코디드 퓨처'의 연구팀인 '인식트 그룹'이 최근 발간한 '북한의 암호화폐 표적 공격' 보고서를 분석해 이 같은 추정치를 보도했다. 북한 해킹 조직들은 지난 2022년에만 17억달러(약 2조2322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5%, 군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규모다.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대상은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개인 사용자, 벤처캐피털회사, 대체기술 업체도 포함되며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도용된 신분증과 위조된 사진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