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12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12월 12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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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에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하며,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에 대한 '김기현 책임론'을 두고 여권 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중진과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책임론을 주장하자,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김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이번 논란을 두고 '텃밭'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들과 험지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외부 인사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 책임론'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책임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수습을 위해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했던 김 대표가 혁신위의 지도부·친윤(친윤석열)계 등의 불출마·험지출마 요구를 외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지난 보선 패배 책임과 함께 혁신위 조기 해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 여야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11일 사실상 첫 회의를 갖는 가운데 21대 국회 막바지에 민생법안 입법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 6일 2+2 협의체는 상견례를 한 뒤 적어도 매주 1회, 화요일에 회동한다고 밝혔다. 당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비공개적으로 많은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등에 대해 협의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 에너지 임대료 지원 및 대출 상환 일시 유예 관련 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오늘부터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 선고를 한 사실과 차남에게 연 0.6%의 이자로 대출해 준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공직 적격성 등에 관한 검증에 나선다. 정 후보자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그는 27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7기)했으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했다.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판사 시절 내린 판결이나 사형제도과 관련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감형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을 총선 승리를 겨냥한 ‘꽃놀이패’로 활용하고 있다.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시계가 시한폭탄처럼 째깍째깍 빠르게 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관련)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궁금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을 속였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8일 회의서 “28일 본회의에 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뒤 당 전체가 달려드는 모습이다.

■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조 대법원장은 또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며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고도 했다.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 각종 과거사 사건부터 최근 재판 지연까지 다양한 이유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현 사법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 인천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을 위협하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한 초교의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등하교할 때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쓰는 이 단체 채팅방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 매년 줄어들던 신혼부부 규모가 지난해에는 100만쌍의 문턱에 다다랐다. 신혼부부조차 자녀를 낳지 않는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비혼, 출산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접근 외에도 가족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인구담론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신혼부부는 103만2000쌍으로 1년 전(110만1000쌍)보다 6만9000쌍(6.3%) 감소했다. 신혼부부는 지난해 11월 기준,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이며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가리킨다.

■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3주차 주말에 누적 관객 수 700만을 돌파한 가운데 한 극장 직원이 영화를 보러 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L사 영화관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제발 영화 보러 오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A씨는 "최근 '서울의 봄'이 대박 나서 입장객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왜 직원은 없나 하셨을 거다"라며 "상영관은 더럽고 매점에서 주문하면 오래 기다리셨을 것이다. 직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인력이 작년 대비 반 이상 줄었다. 동시간대 1~2명이 매회 차 매진되는 걸 겨우 받아내고 있다"며 "예전에는 장사 잘되면 인건비도 증가하니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힘들어도 회사 매출이 증가하니 처우도 좋아지고 해서 기뻤는데 지금은 장사 잘되면 어차피 나만 힘드니까 그냥 관객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 아시아나항공이 안전 운항을 목적으로 열흘간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출발 게이트에서 기내용 가방을 포함한 승객들의 무게를 측정한다. 승객들은 기내에 들고 타는 짐과 함께 측정대에 오르면 된다. 측정을 원치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승객 표준 중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쓰지 않는다고 아시아나항공은 설명했다. 측정 자료는 익명이 보장된다.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은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마다 이뤄진다. 측정된 자료는 항공기 무게를 배분해 자세를 유지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상생금융안)으로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이자 감면금액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쳐 연내 상생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자율이 연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1년 한시로 ‘이자 캐시백(납부한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것)’ 방식으로 상생금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이자 감면 규모는 1인당 평균 1.5%포인트 이상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감면율도 높이는 차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연 6% 금리 대출보다 연 10% 대출에 대해 금리를 더 깎아주는 방식이다.

■ 연 평균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고소득 신혼부부일수록 자녀가 없는 비중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출산 문제의 구조적 원인은 단순히 소득이라기보단 우리사회의 경쟁 압력과 불안에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390만원) 증가했다. 해당 통계에서 신혼부부는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를 뜻한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00만~1억원 미만' 21.3%, '3000만~5000만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7.9% 등 순이었다. 연 평균소득이 늘었으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 정부가 앞으로 지어질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입주 승인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소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주체가 손해배상을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단지만 손해배상으로 보완시공을 대체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장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아파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기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해소방안으로는 현재는 바닥방음 보강공사비를 융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재정을 보조하기로 했다. 융자 지원 대상을 조합 이외에 개인이 시행하는 보강공사까지 확대하고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방음매트 시공 지원 또한 2025년부터 유자녀 저소득층 대상의 보조사업으로 전환한다.

■ 메가MGC커피가 야심차게 선보인 '미니언즈' 콜라보 제품 중 '미니언즈 빨대'에서 '폴리염화비닐(PVC)' 총용출량이 기준치의 18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 제조, 수입된 '미니언즈 빨대&덮개'에서 PVC 총용출량이 n-헵탄 기준으로 리터당 2705㎎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메가커피 전국 매장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발표 이후 메가커피 측은 전면 판매 중단에 나섰다. PVC 총용출량 기준치는 150㎎이다. PVC 내 물질이 용액에 묻어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해당 제품은 기준치를 18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PVC 소재에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가 쓰이는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기준치 이상 인체에 노출될 경우 호르몬 장애, 또는 심할 경우 출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40대 가입자가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총 1천528만7천 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33만5천 명(2.2%)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긴 했으나 증가 폭은 6월 37만5천 명, 7월 37만3천 명, 8월 36만2천 명, 9월 35만9천 명, 10월 34만2천 명 등에 이어 5개월 연속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8만4천 명 늘고 50대와 30대도 각각 11만1천 명, 7만3천 명 증가한 데 반해 29세 이하와 40대는 각각 3만1천 명, 2천 명 줄었다. 29세 이하는 15개월 연속 감소세이고, 40대의 경우 1997년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 검찰 수사 등 창업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카카오의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11일 “새로운 카카오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회사 이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된 직원 간담회 ‘브라이언톡’에서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카카오를 설립해 크루(직원)들과 함께 카카오톡을 세상에 내놓은 지 14년이 되어간다”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했으나 지금은 좋은 기업인지조차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로 서비스하고 돈은 어떻게 버냐’는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골목상권까지 탐내며 탐욕스럽게 돈만 벌려한다’는 비난을 받게 된 지금의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고도 했다.

■ 얼마나 빨리 먹고 언제 식사를 멈출지 조절하는 생쥐의 뇌세포가 발견됐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식욕을 조절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을 통해 장에 연결돼 있는 미주신경이 섭취한 식사의 양과 영양분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생쥐 실험을 통해 발견했다. 또한 음식 뿐 아니라 공기를 위장에 주입해도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주는 뉴런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뉴런이 위장의 부피를 통해 음식 소비량을 파악한다는 걸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를 이끈 재커리 나이트 교수는 “뇌간의 세포들이 입에서 나오는 신호와 훨씬 나중에, 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사용해 먹는 속도와 양을 조절하는 구조를 발견했다.

■ 당뇨병 또는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GLP-1’ 계열 약물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GLP-1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GLP-1 유사체 약물은 체내에서 GLP-1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한다. 피하 주사 시,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인슐린 치료를 받은 당뇨병 환자 2만2572명 중 대장암 환자는 167명이었고, GLP-1 유사체 약물로 치료 받은 당뇨병 환자는 2만2572명 중 94명에서 대장암이 발병했다. 인슐린과 비교했을 때 GLP-1 유사체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대장암 발병률이 44% 감소했다. 메트포르민으로 치료 받은 당뇨병 환자 1만8518명과 동일한 수의 GLP-1 유사체 치료 당뇨병 환자를 비교한 결과, 대장암 발병률이 25% 감소했다.
■ 수면장애는 불면증, 수면 관련 호흡장애, 과다수면증, 수면 관련 운동장애 등 수면과 관련된 여러 질환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질환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수면장애 환자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병원을 찾은 수면장애 환자가 110만 명에 육박한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환자 4명 중 1명은 60대였다. 전체 진료 인원은 2018년 85만5025명에서 지난해 109만8819명으로 28.5%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7.8%다. 지난해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23.0%(25만2829명)로 가장 많다. 이어 50대 18.9%(20만7698명), 70대 16.8%(18만4863명) 등의 순이다. 인구 10만 명당 수면장애 진료 환자는 2018년 1674명에서 지난해 2137명으로 27.7% 늘었다.

■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유력해진 폴란드가 지난 10월 총선 이후 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권교체로 인해 한국의 방산 수출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야권 연합의 일원인 ‘폴란드 2050’ 소속의 시몬 홀로브니아 하원의장은 이날 폴란드 민영 방송 ‘라디오 제트’에 “법과정의당(PiS) 임시 정부가 서명한 합의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며 지난 10월 15일 총선 이후 PiS는 예산을 쓰지 않고 국가 관리에만 권한을 제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산 수출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최근 일본 홋카이도 해안에 집단 폐사한 물고기떼가 해변을 덮는 일이 발생했다.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시 해안에 폐사한 정어리와 고등어떼가 몰려와 해변을 약 1㎞가량 덮었다. 지역주민들도 처음 경험한 일로, 하코다테시는 누리집에 주민들에게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가져오지 않기를 부탁드린다.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공지했다. 아사히신문은 폐사한 물고기들이 1000t을 넘을 수도 있다며 시에서 9일부터 처리에 나섰다고 전했다.하코다테 수산연구소 후지오카 다카시 연구원은 에이피 통신에 “이전에도 비슷한 현상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처음 봤다”며 “물고기들이 포식자에 쫓기고, 밀집한 형태로 이동하는 동안 산소부족으로 탈진해 파도에 떠밀려 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고기들이 정확히 어떻게 밀려왔는지 알 수 없어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