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2월 27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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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새증거·반란표에 쏠린 눈
3. 대법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등록대상 '독서실' 아냐"
4. 이재명, 주 1회 법정 출석한다…'허위발언 혐의'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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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빈차 뒤에 또 빈차…"밤 10시면 손님 뚝, 11시면 씨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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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통과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는 조사결과가 26일 나왔다. 넥스트리서치가 MBN·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7.9%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39.4%였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서는 59.2%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 31.7%는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35%가 긍정 평가를, 57.6%가 부정평가를 각각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무선(89%)·유선(11%)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5.5%다.
■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결과 가결의 결과와 관계 없이 민주당이 입을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 시에는 ‘방탄 정당’ 이미지가 심화되는 역풍이, 가결 시에는 당내 비명(비 이재명)계 반란이 현실화되는 내홍 충격이 우려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객관적 조건으로 볼 때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국회 299석 중 169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부결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이 26일 본인을 두고 제기된 '울산 KTX역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1차 투표가 치러지는 3월8일 전당대회를 11일 앞두고 '1위 굳히기'를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하나도 제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기에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늘 의뢰하고자 한다"며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저의 부동산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무분별하게 제기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인해 당원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저를 포함해 민주당 인사들, 우리 당내 인사들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 미국 해군의 로스앤젤레스급 핵추진공격잠수함인 ‘스프링필드’(SSN-761·6000t)가 23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미 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해 10월 말 이후 4개월 만이다. 최근 한미 국방 당국자들이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직후 전략핵잠수함(SSBN) 내부를 공동 참관한 데 이어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수위를 높인 것이다. 다음 달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 태평양함대가 25일(현지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사진에는 선체 함교탑 측면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부착한 스프링필드의 입항 장면과 우리 해군의 환영행사 등이 담겼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후보자 자녀와 관련한 문제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고위 공직자 후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은 통상 인사 검증에 활용되는 공적 자료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실과 그로 인한 법정 공방 여부를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 활동을 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A씨의 사건을 최근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그간 스터디 카페가 학원법 적용을 받는 독서실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돼야 하는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관련 첫 대법원 판결이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경기도 수원시에서 250 제곱미터(약 75평) 규모의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던 중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3월 교육지원청이 A씨 스터디 카페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으로 고발한 것이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57) 변호사 부부가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강제전학 당시 ‘언어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며 적극 방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을 대신에 진술서를 직접 수정했다는 증언도 판결문에 나타났다.2018년 3월 22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에서 정씨 측은 아들의 학교폭력이 ‘언어폭력’이었던 점을 방어 논리로 세웠다. 정씨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언어폭력 정도로 고등학교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같은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며 “A씨 본인의 기질이나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약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운동 유튜버 온도니쌤이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의 가족이라고 고백했다. 온도니쌤은 지난 25일 ‘유튜브를 시작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저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라며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놨다. 온도니쌤에 따르면, 그는 아빠의 재혼으로 새엄마와 6살 많은 새 오빠를 가족으로 맞았다. 이후 온도니쌤이 중학교에 들어가던 해에 아빠와 새엄마 사이에서 이복 동생이 태어났다. 그는 “새 오빠가 이 3명을 모두 살해했다”면서 “자신의 친엄마는 물론 새아빠, 이복동생까지 5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3명을 모두 죽였다”고 했다. 온도니쌤은 새 오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질투심이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늦둥이 동생이 태어나면서 관심이나 경제적 지원들이 그쪽으로 쏠렸다. 동생한데 지원이 가자 그게 질투 나서 살해한 것 같다”고 했다.
■ 자녀가 부모를 의무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전엔 절반 이상의 국민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봤지만, 최근엔 5명 중 1명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월 총 7865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에서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3.12%가 ‘매우 동의한다’, 18.2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21.39%만이 부모 부양의 자녀 책임에 동의한 것이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47%였고, 41.86%가 ‘반대한다’, 7.28%가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의견을 합치면 49.14%로 절반 가까이에 달한다.
■ 법원이 생활고로 분윳값을 벌기 위해 생후 7개월짜리 아들을 홀로 두고 성매매에 나섰다가 숨지게 한 미혼모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미혼모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최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미혼모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및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을 각각 40시간씩 명령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 사는 A 씨는 2021년 10월 B 군을 출산했다. 미혼 상태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A 씨는 임신중절수술 권유를 거절하며 가족과도 연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 3사의 연체 대출이 3개 분기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이 악화했다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터넷 은행 3사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은 2915억91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1062억원)보다 3배 가까이 불었다. 지난해 1분기 말 1062억원 수준에서 2분기 말 1392억원, 3분기 말 1860억원, 4분기 말 2916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인터넷 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 달성에 집중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의 상환 여력이 악화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 ‘소주 6000원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줏값 인상 요인을 비롯해 주류업계의 이익 규모와 경쟁도까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난방·대중교통비에 이어 소주 가격까지 ‘서민 필수 품목’의 잇따른 인상에 후폭풍이 예상되자 당국자들도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세청은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소주의 원재료 격인 타피오카 가격, 주정 제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 병 가격 상승 등 원가 부담으로 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움직임이 인 데 따른 것이다. 음식점이 통상 1000원 단위로 주류 가격을 인상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에 또 한 번 소줏값이 오르면 상당수 음식점에서의 가격이 병당 6000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경쟁 촉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 영역 일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은행 영역인 지급결제, 예금·대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도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경쟁자보다 기존 다른 금융권의 대형 금융사를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실질적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예금·대출 등에 있어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우리나라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은 19.77%였다. 100만원 미만인 가구 비율이 8.5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11.27%였다. 지난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160원) 기준 월급은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이었다. 작년 4분기 소득 분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안팎 또는 그 이하로 소득을 얻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이다. 이 기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6.6% 증가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증가율(2.9%)의 2배 이상이었다.
■ LG유플러스가 내일(27일)부터 모바일 고객에게 스팸 차단 서비스 ‘U+스팸전화알림’ 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16일 발표한 고객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유심(USIM) 무상 교체에 이은 두번째 조치다. 이 앱을 쓰면 전화가 걸려오면 알림창을 통해 스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팸 위험이 높은 전화, 국제 전화, 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 등 다양한 유형의 전화를 선택해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번 혜택 대상자는 LG유플러스 모바일이나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는 MVNO(알뜰폰) 고객들이다. 27일부터 해당 앱 서비스를 무료로 쓸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고객, 알뜰폰 고객에게는 별도로 앱 다운로드 안내 문자도 보내준다. 고객들은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에서 ‘U+스팸전화알림’을 내려 받은 뒤 무료 가입하면 서비스를 쓸 수 있다.
■ 한국 사회가 또다시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시끄럽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직후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학폭 문제로 결국 사퇴한 것이다. 아버지ㆍ법률가로서의 능력은 뛰어났지만 '인간'으로선 마이너스라는 비난이 높았다. 뿐만 아니다. 연예인ㆍ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들이 '뜨고 난 뒤' 학폭 논란에 휩싸여 강제 은퇴를 당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그만큼 학폭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이 민감하다. 학폭을 소재로 한 드라마 여러 편이 글로벌 OTT를 통해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학폭은 어느덧 세계적으로도 '악명'을 날리게 됐다. 학폭은 왜 나쁠까? 사실 40~50대 이상 기성세대들을 중심으로 아직도 둔감한 사람이 많다.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지", "애들 싸움에 어른들이 왜 끼어드냐"는 반응들이다. 일제시대ㆍ6.25 한국전쟁 등 보기 드문 엄혹한 시절과 군사 독재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 사회 전체에 폭력이 일상화·만성화됐었다.
■ 스페인의 8살 배우 소피아 오테로가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주연배우상(은곰상)을 수상했다. 영화제 최연소 수상 기록이다. 소피아는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베를리날레 팔라스트에서 열린 제7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주연배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피아는 영화 ‘2만 종의 벌’에서 남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는 9살 아이를 연기했다. 이 작품은 소피아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은곰상 트로피를 받은 소피아는 “세상에서 최고인 아빠에게 바친다”며 눈물을 흘렸다. 기자회견에서는 “평생을 배우로 살겠다”고 말했다. 최우수작품상인 황금곰상에는 프랑스의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시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아다망에서(SUR L’ADAMANT)’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세느강 위를 부유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정신질환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 "또 오르나요... 잊을 만하면 인상한다는데 정말 배짱 장사네요." 프랑스 명품 브랜드이자 국내 명품 삼대장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중 하나인 샤넬이 다음달 대대적 가격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명품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격인상 소식을 묻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오픈런' 대란이 예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샤넬은 오는 3월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샤넬 클래식 플랩백 등 주요 인기품목 위주로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샤넬의 대표 제품인 클래식 플랩백(미디움 사이즈 기준)은 이미 1300만원을 넘었습니다. 이 제품은 매년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715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졌습니다.
■ 지난 24일 미국과 중국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불과 150m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기자를 태운 미군 P-8A 대잠 초계기가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 군도)에서 48㎞ 떨어진 수역의 상공 6553m를 비행하는 동안 중국군의 경고 방송을 들었다. 130여 개의 작은 산호초로 이뤄진 파라셀 제도에 중국이 건설한 비행장과 군사시설에서 발신한 무전이었다. “미국 항공기, 중국 영공은 12해리다. 더는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같은 경고 방송에 미군 조종사는 “국제 영공을 비행 중”이라고 대응했지만, 곧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한 중국의 젠(殲)-11 전투기 1대가 150m 거리로 접근하며 정찰기를 막아섰다.
■ 오픈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GPT’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면서 주요 기업은 자체 세미나를 여는 등 ‘챗GPT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챗GPT의 등장, 생성형 AI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또 최근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에 대해 공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를 업무에 도입하는 기업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헬스케어 플랫폼 스타트업 굿닥은 최근 챗GPT에 기반한 ‘건강 AI챗봇’ 서비스를 출시했다. 챗GPT를 통해 건강·시술과 관련된 사용자 질문에 1초 내로 답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 사용성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팀스파르타도 이달 초 온라인 코딩 강의 ‘스파르타코딩클럽’ 즉문즉답 서비스에 챗GPT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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