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7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3년 7월 27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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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희룡 "이해찬·이재명 거짓선동" vs 야 "장관 사과하라"...양평고속도 정쟁 되풀이



4. 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5. 민주 김은경 혁신위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與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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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野 “수해, 물 관리 일원화 탓이냐”…한화진 “尹, 국토부 이관하라 안해”



12. 한동훈 “소리지르지 마” 박범계 “가볍기가 깃털”…‘최은순 구속’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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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희룡 "이미 결론 났네요? 탄핵까지 할 겁니까?"…장철민 "자료 달라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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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총리 "'수해 추경' 안 한다…건전성 확보 못하면 신인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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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동훈 "흉기난동 조선은 '외로운 늑대'…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22.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했다”…부산대 입학취소 판결 석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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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극한호우' 장마 32일 만에 마침표…낮엔 한증막, 밤엔 열대야 반복



26. 쓰레기 폭탄에 해수욕장 휴가객 실종…횟집·펜션도 발걸음 '뚝'



27. 트위터’에서 ‘X’로...일론 머스크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거 아냐”



28. 조선 “키 작아 열등감…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



29. 차 쌩쌩 달리는데…28개월 아이 혼자 도로에 '아찔'



30.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 노리고 자수한 조폭, 29년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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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노총, 경사노위 조기 복귀?…김문수·김동명 두 차례 회동



33. 질병청 "코로나, 4급감염병으로 독감수준 관리..검사·치료도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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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장실 갈 시간 없어 방광염…콜센터 근로자 40% “아파도 출근”



36. 한동훈 "이화영 회유할 간 큰 검사 있겠나…사법방해"



37. 보험으로 병원 호캉스" 도 넘은 한의원, 결국 경찰 고발



38. 백혈병이라 7년은 종신형” 스쿨존 사고 가해자 측 주장에 유족 측 “거짓말” 반박



39.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상간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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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차전지 광풍' 두고 경고 잇따라…증시 대혼란



42. MZ 사로잡을 '갤럭시Z5' 나왔다…'폴더블 원조' 한국서 첫 공개



43. 산부인과 왕복 200km”…소멸 시계 앞당기는 저출산 악순환



44. 지구온난화로 모기 급증 ‘비상’…더 강력한 백신 나온다



45. 시멘트값 10% 오르면 100억 공사에 재료비 1억여 원 더 들어”



46. 내일부터 1년간 '역전세' 집주인에 보증금 차액 대출



47. 이게 주식이야 코인이야"…주식 카페들 '발칵' 뒤집혔다



48. 번호판 색상 변경 앞두고 법인용 '고가' 수입차 판매↑



49. 中企 10곳 중 4곳 "지키기 어렵다"…중앙회 "최소 2년 유예를"



50. 대구·대전에 '새 은행' 생긴다…'탈서울' 금융시대 열릴까



51. 빈틈' 없앤 Z플립·폴드5…中 폴더블 공세에 '원조' 품격 입증



52. MZ 사로잡은 '인스타그램' 전성시대…'네이버·카카오' 결국



53. 전기차 화재 막을 수 있을까…리튬이온전지 '열폭주' 예측 기술 개발



54. 휴가철 범죄 유형 분석하니 `8월초 새벽 빈 가게` 노린다



55. 우주항공청 여야 극한 대립…"특별법 통과" vs "준비 안 된 과기정통부"



56. 장마 끝났지만 곳곳 요란한 소나기…최대 80mm↑



57. 상반기 영화 산업 매출 6천78억 원…한국 영화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58. 옆으로 누워 자면 허리 압력 3배 높아...숙면하려면?



59. 역대 가장 강했던 장마... 끓는 바다가 폭우 불렀다



60. 다음주 한계 온다"…파업 14일째, 의료진도 "이해 어렵다"



61. 한 달 잠적' 中친강 해임…홈페이지서도 흔적 지우기



62. 지구온난화로 2년 뒤면 바닷물 순환 멈출수도…기후 대재앙 예고"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집중호우 당시 골프를 쳐 논란이 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26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 제7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홍 시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집중호우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것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를 어겼다고 봤다. 이후 논란에 대한 언론 대응 과정 역시 당 윤리규칙에서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윤리위는 이번 징계 고려 요소에 대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 징계 절차를 통해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하천법 개정안과 도시침수방지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지방하천 등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법안이다. 정부가 예산을 쓰는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천은 지방정부가 복구비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도심 침수뿐만 아니라, 도시 하천 유역 범람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뼈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법안심사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상기후로 매년 폭우 피해가 심각한데, 수해 피해와 폭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입영 대상자들이 연말에 입대하길 꺼렸다가 연초에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2022회계연도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까지 급격한 사병 월급 인상을 추진하는 데 따른 나비효과로 병력충원 불균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영 대상자들이 몇 달만 기다렸다 해를 넘겨 입대하면 월급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말 입대를 미루기 때문이다.월별 입영률(군 충원 계획 대비 입영 인원 비율)은 2021년 11월 92.1%, 12월 76.9%였지만 지난해에는 11월 46.0%, 12월 67.3%로 눈에 띄게 떨어졌다. 반면 1분기 입영률은 지난해 1월 95.5%, 2월 91.2%, 3월 90.1%였지만 올해는 1월 95.2%, 2월 100.7%, 3월 100.8%였다. 지난해 연말엔 전년 대비 감소세, 올 연초엔 전년 대비 증가세다.



■ 미국 하와이에 안치됐던 6·25전쟁 호국 영웅들의 유해 7위가 26일 70여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봉환 행사’를 열고 공군 특별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통해 모셔 온 최임락 일병 등의 유해 7위를 맞이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이날 유해 봉환 행사는 현 정부에서는 처음 열린 사례다. 특히 이번에 봉환된 유해 중에서는 미 제7사단 카투사로 참전해 1950년 12월 12일 장진호 전투에서 19세의 나이로 전사한 최 일병만 유일하게 신원이 확인됐다. 앞서 고인의 형인 최상락 하사도 국군 제3사단 소속으로 참전해 1950년 8월 영덕·포항 전투에서 21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윤 대통령과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특별수송기 앞에 도열해 조국의 땅을 다시 밟은 유해를 맞았다. 유해가 조국의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 애국가 연주와 참석자들의 경례 속에 예포 21발이 울리며 최고의 예우를 보였다. 이어 최 일병의 막냇동생인 최용(79)씨가 ‘유가족 편지’를 낭독했고, 윤 대통령은 참전기장을 수여했다.



■ 최근 2년간 정부가 671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438개가 가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먹통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보조금을 주고도 가동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탓에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2021∼2022년 정부 보조금으로 공장, 상업용 건물에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2100개 중 1개월 이상 가동되지 않았거나 가동이 확인되지 않는 설비는 총 438개(20.9%)였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신재생 설비 5대 중 1대는 먹통인 셈. 보조금 기준으로는 총투입액 1424억 원 중 절반(47.2%)가량인 671억 원어치 설비의 가동이 확인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은 건물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비용의 50∼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브러싱 스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에는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실제 테러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예방이 쉽지 않다는 숙제를 남겼다. 브러싱 스캠은 해외의 온라인 판매자가 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물건을 보내는 허위 거래다. 이번에 전국 곳곳으로 배송된 괴소포는 대다수 통상우편으로 배달됐다. 통상우편은 엽서나 가로세로 높이의 합계가 90㎝를 넘어선 안 되고 무게도 2㎏ 이내로 일반적으로 봉투 형태의 우편물을 말한다. 문제가 된 우편물이 우체국을 집중적으로 이용한 것은 '가격' 때문으로 추정된다. 브러싱 스캠은 많은 이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요금이 저렴할수록 유리하다.



■ 올해 상반기 아르바이트 중 가장 많은 시급을 받는 업종은 베이비시터와 가사도우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시급을 받는 업종은 편의점이었다. 26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올해 상반기 알바천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등록된 채용공고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고 평균시급은 1만691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고 평균시급(1만365원)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과 비교해도 1071원 많은 수준이다. 상반기 시급 공고가 500건 이상 등록된 업종 93개를 살펴보면 '베이비시터·가사도우미' 업종의 공고 평균시급이 2만9916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택배·퀵서비스(2만5912원) △방문·학습지 교사(1만8229원) △교육·강사 기타(1만7719원) △공사·건설현장(1만7544원) △청소·미화(1만7195원) △호텔·리조트·숙박(1만7156원) △외국어·어학원(1만4479원) △예체능 강사(1만3978원) △복합쇼핑몰·아울렛(1만3782원) 순으로 공고 평균 시급이 많았다.



■ 질병관리청이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코로나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4급이 되면 대형 병원에서도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전체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질병청이 지정한 520여 의료기관을 찾은 코로나 확진자(표본조사)만 신고되기 때문에 전체 확진자 수(전수조사)를 알기 어려워진다. 문제는 7월 들어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3만6261명으로, 한 달 전보다 2.3배 늘었다. 지난 19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여 만에 최다인 4만7029명까지 늘었다. 무더위가 찾아오고 방역 의식이 풀리면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감소한 데다 작년 말 접종받은 백신의 면역력까지 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올해 장마가 26일 끝났다. 남부지방 기준 32일간 이어진 이번 장마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비를 뿌렸다. 기상청은 26일 브리핑에서 “제5호 태풍 독수리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가 북쪽으로 확장해 우리나라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며 “제주는 어제(25일),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26일)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올해 장마는 제주와 남부지방에서 지난달 25일, 중부지방에서 지난달 26일 시작돼 사실상 전국이 동시에 장마에 돌입했다. 제주와 중부지방은 31일, 남부지방은 32일간 장마가 이어져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다. 이번 장마의 전국 평균 강수량(25일 기준)은 648.7mm로 집계됐다. 1973년 전국 관측망이 확충된 이래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역대 1, 2위는 2006년 704mm, 2020년 701.4mm다.  



■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해 병원 ‘호캉스(호텔 바캉스 줄임말)’를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광고한 한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6일 A 한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 답변을 공개했다. A 한의원의 행위가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광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의료법 제56조 2조 2항과 13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광고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보건소는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 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국내 시멘트업체가 시멘트 가격 줄인상에 나서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자잿값에 연동하는 주택 분양가 인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기존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며 32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92만75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 3106만6200원 대비 86만1300원 상승했다. HUG의 월별 평균 분양 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 가격이다. 시멘트업계는 원자잿값 상승과 친환경 투자 등으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침입 범죄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뒤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최근 3년간 침입 범죄는 연평균 25.8% 감소했지만 지난 상반기 엔데믹 전환 뒤엔 전년 대비 15.2%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7월 2주차∼8월 3주차) 침입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기는 8월 1주~2주차로 전체 침입 범죄의 42.5%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 새벽 시간대 침임한 경우가 65.8%로 가장 높았으며 오전 1∼4시 사이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원은 “침입 범죄가 새벽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은 주택의 경우 우편물, 조명, 차량 주차 여부 등으로 빈 집을 확인하기가 쉽고, 매장은 주변에 인적이 드문 시간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 출생아 수가 7년6개월 연속 전년대비 감소하며 바닥 없는 추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역대 가장 적은 1만8000명대에 머물렀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한국 인구는 3년7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1만8988명으로 1년 전보다 1069명(5.3%)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5월 기준 역대 가장 적다. 5월에 출생아 수가 2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도 사상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90개월 연속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은 4.4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줄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저다.



■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물가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할인행사에 1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은 대폭 늘리고 피해 농가 비용지원도 단행한다. 정부는 서민 밥상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호우 영향이 큰 5개 품목(양파·상추·시금치·깻잎·닭고기)은 수급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최대 30% 할인행사를 이어간다. 오는 27일부터는 할인지원대상에 5개 품목(감자·대파·오이·애호박·토마토)을 추가한다.집중호우로 피해가 크지 않지만 국민생활과 밀접한 배추나 무, 과일 등 주요품목은 생육점검을 지속한다. 성수기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과의 계약재배 물량은 4만9000톤에서 5만5000톤으로, 배의 경우 4만3000톤에서 4만8000톤으로 늘린다. 여름배추 비축물량은 7000톤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홈쇼핑 등에서 판매 중인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가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광고했다고 밝혔다. 대마 환각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선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대마성분(THC, CBD)의 기준·규격과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점검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초과 검출된 1개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 36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대마씨유는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 성분(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CBD)이 함유될 수 있다.  



■ 최근 서울 서초동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3선 의원의 손녀'라는 가짜뉴스가 퍼졌다. 소문 당사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맘카페 회원과, 이 내용을 여과 없이 언급한 유튜버 김어준씨를 고소했다. 이처럼 각종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는 명예훼손성 게시물은 당사자의 신고가 없다면 미연에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커뮤니티와 회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8일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역 맘카페에는 "국회의원의 손녀가 연루돼 학교측에서 쉬쉬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카페에서 게시물 1000여건을 작성하며 신뢰를 받고 있던 글쓴이가 올렸기에, 회원들은 이를 믿고 다양한 루트로 퍼나르며 소문을 확산시켰다. 결국 하루만에 가짜뉴스로 판명됐다.



■ 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는 등 내달부터 ‘코로나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런데 정작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지난 19일 확진자는 4만7000명을 넘겼다. 2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3만6261명으로, 일일 확진자는 지난 19일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4만 7029명를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는 4주 연속 증가세다. 특히 60세 이상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지난주 60세 이상 확진자는 6만7845명으로, 전주 대비 44% 급증했고 전체 확진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1주일 새 25.2%에서 26.7%로 증가했다.



■ 2016년 서울 남산 옛 통감 관저 자리에 ‘기억의 터’가 조성됐다. 이완용과 데라우치 통감이 한일강제병합조약을 체결하고 1939년까지 일제의 조선총독 관저였던 곳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추모 공원을 만들어 메시지를 계승하자는 취지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됐고, 시민 1만9755명의 기부금이 모여 8월 29일 제막식이 열렸다. 그런데 이곳이 조성된 지 7년 만에 존폐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기억의 터’를 설계하고 작품까지 만든 이가 최근 미투 범죄로 법정에 선 화가 임옥상(73)씨라는 게 논란이 됐다. ‘민중미술계 거목’으로 활동해온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 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6일 첫 공판에서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줬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조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것은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후 석달여 만이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후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이후 10일과 24일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북부지법에 부산대와 고려대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 일본의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이하로 내려서는 등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일본 인구는 1억 2242만 3038명으로 1년 전보다 80만 523명(0.65%) 줄어들었다. 감소자 수가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보다 18만 명 이상 많았다. 일본 인구는 2009년 1억 270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올해까지 14년 연속으로 줄었으며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출생아 감소다. 작년 한 해 일본 내 출생아 수는 77만 1801명으로 전년 대비 4만 235명 감소해 조사를 시작한 1979년 이후 가장 적었다. 일본의 연간 출생아 수가 80만 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인상을 재개했다. 고금리에도 경제 상황이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은 연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시장은 이번이 마지막 금리인상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연준은 2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 포인트 인상했다. 미국 금리는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가 됐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3.5%)과의 금리 차는 2.0% 포인트로 벌어졌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10연속 금리 인상 뒤 지난달 처음 동결 결정을 했다. 연준의 이날 결정은 지난달 동결이 인상 중단이 아닌 건너뛰기 성격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