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7월 28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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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야외마당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 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 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노선 변경 인지 및 처가 인척의 노선 변경 개입 여부 등 종점 변경 경위 ▶신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제기되는 제반 절차에 대한 의혹 규명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의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적었다.원희룡 장관은 의혹 제기 이후 처음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과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과 강상면을 차례로 방문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는)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인데, 정치적인 싸움거리가 되고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오물이 고속도로가 가야 할 길에 잔뜩 쌓인 상황이 됐다. 우선 오물을 치워야 해 불가피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검찰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신감 있는 말 등을 볼 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태도 변화를 보인 것 같다고 판단했다. 쌍방울 측의 대북송금 대납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나왔던 이 전 부지사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결정적 카드를 손에 확보한 검찰이 내달 16일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넘길 것으로 조 의원은 예측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8월 영장설’에 대한 질문에 “지난 25일 재판에서 전부 이화영 부지사의 입을 주목했다가 불발로 끝났지만 실제 뭐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제 한 장관이 법사위에서 얘기한 것도 그러한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얘기 같고 우리 당이 지금 화들짝 놀라 이렇게 하는 것도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 심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북한이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맞아 개최한 군 열병식 현장이 민간의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8일 민간의 위성사진 업체 'UMBRA SPCAE'가 SAR(합성개구레이더)를 활용해 촬영한 열병식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열병식이 최소 5기 이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SAR을 통해서는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에도 비교적 선명하게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북한이 자체 매체를 통해 열병식 보도를 하기 전까지 열병식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최근 고성능 장비를 통해 고화질 위성사진을 제공하는 민간업체가 나타나며 북한의 열병식을 '실시간'에 가깝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나고 있다.
■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사망·실종자가 50명에 이르는 수해를 겪은 후 늦었지만 여야가 수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논의를 서두른 결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 하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하고 치수의 중요성이 큰 지방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했다. 국가하천 수위 상승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국비를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다.
■ 지난 26일부로 전국에 장마가 끝난 가운데, 금요일인 28일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매우 덥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 체감온도도 35도 이상 오르며 폭염 경보가 강화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령 중인 폭염 주의보는 폭염 경보로 격상될 수 있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5~40mm(최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더워지겠고 당분간 일부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 법무부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 연간 출생아가 20만 명대로 급락한 가운데 산모의 고령화로 인한 '다둥이' 출산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가정에는 의료비 지원 바우처 금액을 일괄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주체가 바뀐 뒤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난임시술 지원 관련 소득기준도 없앤다. 또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다둥이 예비아빠의 배우자 출산 휴가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서울 서초구에서 이른바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행매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업주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스와핑에 참여할 남녀를 모집한 뒤 서초구 일대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이들의 행위를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유흥주점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허가를 받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SNS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회원들은 10만~20만 원을 내고 클럽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0시께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초 경찰은 서초구의 한 스와핑 클럽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섰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계 10곳 중 8곳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가계 파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이 60%대에 그치는 등 충분하지 않자 자구책으로 민간보험에 기대는 국민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2020년 기준 4천944가구(80.6%)가 최소 1개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들어 있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의 보험 형태는 정액형 보험 81.0%, 실손형 보험 40.2%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가구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유형은 질병보험이 82.5%, 암 보험 78.5%, 상해보험 68.7% 등이었다.
■ 미국이 26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했다. 이로써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P까지 벌어지게 됐다. 2%P로 벌어진 역전 폭은 유례가 없는 만큼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과 정부는 “급격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25~2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00~5.25%에서 5.25~5.50%로 0.25%P 올렸다.상단 기준으로 역전폭이 2%P까지 벌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기축 통화국인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는 금리 역전 폭 확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 정부가 혼인에 한해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도록 공제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 범위를 10년간 50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억5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1억원에 대한 증여세 1000만원(세율 10%)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한해 최대 1억5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가 양가 합해 최대 3억원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직계존속 사이의 증여만 해당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양평 주민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 추진'의 의지를 불태웠다. 원 장관은 "정치적 오물을 치우기 위해 (고속도로 추진이) 불가피하게 중단됐지만, 오물을 해결하면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중동리를 방문해 '사업 백지화'에 놀란 주민들의 마음을 달랬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평 주민들과 한마음이 되어 여러분 절대다수의 뜻을 받드는 문제 해결사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가급적 빨리 모아서, 정치적 목적으로 토를 달고 엉뚱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부분을 깨끗이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낙농가·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원유값 인상폭을 잠정 합의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11차 원유 가격 협상을 열고 오후 7시쯤 L당 음용유 88원·가공유 87원 등으로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시작한 지 49일 만이다. 이날 잠정 합의한 원유 인상안은 8월10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9일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을 시작했다. 주 1~2회 회의를 열고 인상 폭 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협상보다 더 유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업계에 의하면 10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입장 차이를 줄이고 원유 가격 합의에 참여했다.
■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51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다. 1949년 첫 조사 이후 총인구가 처음으로 줄었던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다만 가구 수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인구센서스방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9만 명으로 전년보다 4만 6000명(0.1%) 줄었다. 이중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8000명(0.3%)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10만 2000명(6.2%) 늘어난 175만 명으로 집계됐다.연령별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3668만 6000명(71%) △고령인구(65세 이상) 914만 6000명(17.7%) △유소년인구(0~14세) 586만 명(11.3%)이다. 총 인구수는 줄었지만 가구 수는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지난해 총 가구는 22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36만 가구(1.6%) 늘어났다.
■ KT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새 대표이사 최종 면접후보자(숏리스트) 3인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표이사 후보 심층면접 대상자는 김영섭 전 LG CNS 사장, 박윤영 전 KT 사장, 차상균 서울대 교수 등 3인이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3주간 △기업경영 전문성 △산업 전문성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역량 등 정관 상의 대표이사 후보 자격요건 관점에서 서류 심사 및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 심사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지원 서류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비대면 인터뷰 이후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날 심층 면접 후보를 결정했다.
■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카카오페이(377300)의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이 눈에 띈다. 해외에서도 국내처럼 카카오페이를 결제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나면서 환전하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27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 오는 9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중국 항저우에는 어디서든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간편결제 연동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국내 결제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페이는 해외 결제시장 영토확장에 집중하고 있다.해외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나라는 10여개국이 넘는다. 일본, 중국, 마카오, 싱가포르에서는 결제처를 확장하고 있고, 프랑스(쁘랭땅백화점), 이탈리아(두오모 성장)에서는 핵심 가맹점을 오픈해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독일, 영국, 호주,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에서는 기술 연동 작업 중이다.
■ 앞으로 인천공항에서는 여권과 항공권을 여러 번 꺼냈다가 다시 넣어야 하는 불편 없이 안면인식으로 빠르고, 편리하고 출국 수속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순수 개발된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이 국내 공항 중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적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부터 인천공항 제 1·2여객터미널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패스 서비스는 최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낼 필요 없이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해 출국 절차를 빠르게 밟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한 번 등록된 안면인식 정보는 5년간 이용할 수 있다.
■ 이례적인 한여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나 병원급 의료기관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감염병을 진단받은 경우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협조가 요구된다. 27일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2~2023 절기 29주차(7월16일~22일) 감염병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의심)환자분율은 외래 1000명당 17.3명으로 28주차(16.9명)보다 0.4명 증가했다. 이번 절기(2022~2023년) 유행 기준 4.9명보다 3.5배가량 높다. 질병청은 "이례적인 여름철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1주차 분율이 25.7명까지 오른 뒤 하락세로 돌아서 25주차 때 15명까지 떨어졌지만 26주차 16.1명, 27주차 16.3명, 28주차 16.9명, 29주차 17.3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다.
■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 시대가 시작됐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최근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가 7월 중순까지의 온도가 역대 최고라는 관측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기후변화 현상이 진행 중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다만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최악의 상황을 회피할 여지는 남아있다”면서 회원국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앞서 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7월 들어 15일까지 온도가 1940년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면서 역대 가장 더운 7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3S는 지난달 역시 관측 이래 가장 더운 6월이었으며, 세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 6월 평균치보다 0.53도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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