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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 2023년 8월 1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by 강지환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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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월 1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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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文 이어 尹 또한 ‘특별감찰관 공석’…野 “공약 지키라” vs 與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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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코로나19 하루 확진 벌써 5만 7000명 … “XBB변이 면역회피 강해”



55. 연 최고 10.15% 적금 나왔다…우체국, 신한 우정적금 11월까지 판다



56. 덜 자는 사람이 더 뚱뚱하다”… 잠이 부족할 때 신체에 일어날 변화



57. 일제가 반출해 112년간 1975㎞ 떠돌던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귀향



58. 열대화 시대, 사람 잡는 폭염 '초비상'...한반도 폭염 속 '극한호우'



59. 벽에 2분간 앉아 기대면 ...혈압 낮추는 놀라운 효과가



60. 통학버스 대부분 '불법운행' 이었다고?...통학비 전액 지원 결정



61. 中 광물 무기화 이제 시작"…'제2 요소수 공포'에 초긴장



62. 젤렌스키 "러시아 본토 공격은 당연" vs 러시아 "우리 땅 점령하면 핵 쓰겠다"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자유민주주의를 공통 가치로 하는 한·미·일 정상이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권위주의 진영인 북·중·러가 밀착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진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3국 공조 강화의 결정적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메인주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작은 행사를 주최하는데, 일본과 한국 정상을 초대했다”며 “그들(한·일)은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화해를 했고, 근본적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청년좌담회에서 한 발언이 '노년층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2030세대 청년들과의 좌담회에서 아들과 나눈 과거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긴데, 왜 미래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하느냐"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며 "(아들에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수명에 비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노년층 내지 노년층의 투표권 자체를 비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군대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간부 지원자가 급감하면서 군이 초급간부 구인난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는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초급간부는 통상 부사관 중 하사, 장교 중 소위·중위를 가리킨다. 31일 군에 따르면 학군사관후보생(ROTC) 올해 상반기 지원율은 1.6대1을 기록했다. 1961년 ROTC 창설 후 가장 낮은 지원율이다. 육군은 처음으로 하반기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지원율 감소 추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ROTC는 육군 간부 가운데 70%가량을 차지한다.



■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 매주 사전보고 받았고, 특히 청와대에 사전 보고 된 잠정치보다 며칠 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통계 수치가 더 낮은 경우를 수차례 발견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부동산원이 청와대와 국토부 등 윗선에게서 압력을 받고 실제 조사된 집값보다 낮은 값을 인위적으로 입력해 통계를 변형했다고 감사원이 보고있다는 것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관리청장(행복청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31일 국무조정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이 청장의 ‘인사조치’를 건의했다. 사실상의 해임 건의로, 행복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이어서 대통령만이 해임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이 청장의 해임을 건의할 때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 청장 외에도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이번주 중 이들의 임면권자들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검찰이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과 함께 매춘부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게시해 논란에 휩싸인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진 검사가 법정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단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이달 27일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올린 '쥴리 할 시간이 어딨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 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 정부가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병원에 도착하는 비율을 2027년까지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중증·응급 상황 인지와 대처를 위한 교육 확대, 전문의 네트워크, 고위험 환자 응급 핫라인, 건강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치료 역량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년)'을 31일 발표했다. 중증 심뇌혈관질환은 치명률이 높지만 골든타임 내 적절히 치료할 경우 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다. 급성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 등 심장과 뇌의 혈관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2위(심장질환)와 4위(뇌혈관질환)를 차지하고 있다.



■ 지난 18일 교내에서 극단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24)가 이른바 ‘연필사건’ 학부모와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18일까지 A씨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은 A씨가 담임 교사로 있는 반에서 한 여학생이 앞자리 남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며 장난을 쳤고, 이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남학생의 이마가 연필에 긁힌 사건이다.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인 서초경찰서는 지난 24일 관련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A씨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했다. 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해당 학부모가 A씨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 통 전화했고, A씨가 방학 때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해 피해 지원 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상향된 지원 기준은 이번 여름 호우 피해자에게만 우선 적용된다.주택 전파(주택의 기둥·벽체·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없이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제 건축비에 크게 부족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늘린다. 이번 상향으로 주택 규모에 따라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종전에는 2000만에서 3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5~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 위로금을 1100만에서 2600만원 사이로 지급한다. 침수 주택 지원금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주택 도배·장판 비용을 기준으로 세대 당 300만원을 지원했으나, 가전제품·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4만명대를 넘어서면서 여름철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번지고 있다. 다음달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부터는 감염이 더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6~2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만3825명으로 직전주 대비 35.8% 급증했다. 6월 마지막 주만 해도 12만2000명 수준에 머물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3주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났다. 특히 지난 19일 신규 확진자는 4만7029명으로 반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다음 달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병원 등에 일부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전체 확진자 수 발표도 중단된다.



■ 한-중 하늘길 회복률이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중국 국경 문이 가장 늦게 열린 데다, 중국 단체 비자 발급 정지 등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일본·미주 등 다른 지역에 견줘 가장 더디기 때문이다. 여행업계는 가을 연휴 관광 수요가 살아나길 기대하고 있다. 국내 대형항공사(FSC)와 주요 저비용항공사(LCC)의 한-중 항공 노선 회복률은 절반 안팎에 그친다. 대한항공은 이달 한-중 국제노선을 주당 124회 운항하고 있다. 주당 231회 운항하던 2019년 7월에 견줘 54% 정도의 회복률을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주당 79회 항공편을 운항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2019년 7월 주 191회)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1%의 회복률을 기록했다.



■ 이달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독감이나 수족구병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 그동안 정부가 책임졌던 코로나 검사 관련 비용이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된다. 제2의 건강보험 역할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으로 부담이 전이된다는 얘기다. 보험업계가 코로나의 등급 하향을 반기지 못하는 이유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고시는 오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려 병의원을 찾으면 4만~5만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게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검사 관련 부담을 실손보험으로 해결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보험업계 예상이다.



■ 서울에 우선적으로 100여명이 들어올 예정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내국인 종사 인력 감소 △고령화 심화 △저출산 대응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 현실을 고려한 대책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입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 됐고 내국인 관련 일자리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속도조절론도 부상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도우미의 월 평균 임금은 350만~450만원 수준이다.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도 월 250만~350만원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 실제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감당하기 버겁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도입과 관련 서울시의 초기 정착 비용 지원 예산 이외에도 이용자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매년 우유 소비가 줄고 있는 가운데 원유(原乳)값이 오는 10월 또 다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시중 1리터 흰우유 가격도 3천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비자들은 비싼 국내 우유값에 해외 멸균우유를 구입해 먹는 소위 '밀크망명'을 선언하거나 우유 소비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유가공 업체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7일 원유값을 리터 당 음용유는 88원, 가공유는 87원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인상안은 10년만에 최대 폭이다. 이번 합의안이 오는 10일 확정되면 음용유와 가공유는 각각 리터 당 1천84원, 887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값도 자연스럽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처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개 단지 중 파주운정, 충남도청이전도시 등 9개 단지는 이미 준공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개 단지는 주민 입주까지 마친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만큼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야 한다. 하지만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고, 결국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가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15개 단지 중 준공이 완료단지는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다.

■ 네이버가 실검(실시간 검색) 서비스 부활 논란에 휘말렸던 콘텐츠 추천 서비스 ‘트렌드 토픽’ 시행을 철회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는 지난 27일 애플리케이션(앱) 추천·구독 탭에서 트렌드토픽 서비스를 없앴다. 지난해 9월 네이버 앱 추천·구독판에 등장한 트렌드토픽은 초거대 인공지능(AI)이 개인의 구독 정보와 네이버 카페·블로그·포스트·동영상 등에서 검색·문서 클릭 이력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추출해 추천 콘텐츠를 제시하는 서비스다. 당초 네이버는 이달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다. 네이버는 트렌드 토픽에 대해 “검색만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도 아니고, 개인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실검 서비스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국내에서 AI 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이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여아가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실사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I로 제작된 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검찰은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 한국인의 인정에 반하고 한국 문화유산을 사랑해 조선시대 희귀한 책판과 수묵화 등을 모으고 경제개발이 한창인 한국 풍경을 기록에 남겼던 미국인 부부가 평생 모은 수집품을 한국인들 품에 돌려줬다. 민티어 부부는 한국에 평화봉사단(Peace Corps) 일원으로 파견돼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며 영어 강사로 활동했다. 6년여간 머물며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에 매료돼 근현대 서화와 전적 등을 수집했고, 1970년대 부산의 생생한 모습 등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해외 우리 문화재 소장기관과 지속적인 조사·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재단은 민티어 부부의 한국 문화재 소장 정보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교류로 신뢰를 쌓았다. 이에 부부는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 온 소장품을 판매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면서 재단에 기증 의사를 밝혀왔다.



■ 1일인 화요일은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펄펄 끓겠다. 전날보다 더 덥겠지만 오후 한 때 수도권·강원도·충청도·전라도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이날(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26도,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전날 대비 1도 더 높은 수치다. 기상청은 높은 기온으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 태국 대표 휴양지인 파타야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차를 마신 관광객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현지 매체 네이션에 따르면 전날 파타야의 중심가인 워킹스트리트의 대마 카페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대마 차를 마신 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지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관광객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카페 직원은 해당 관광객은 평소에도 자주 가게에 오는 손님으로 이날도 대마 차를 주문했으며, 대마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쓰러지기 전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 관광객의 국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무슬림계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 중국 정부가 오늘(1일)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작한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반도체 등 첨단 장비 통제에 맞서 관련 원재료를 통제하는 대응이다. 여기에 다음 달(9월)부터는 드론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도 적용한다.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국 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가 시작된다. 관련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국무원에 승인받아야 한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된다. 산화 갈륨과 질화갈륨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다. 게르마늄의 경우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인 재료다.중국은 세계 갈륨 생산량의 95%, 게르마늄 생산량의 67% 이상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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