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8일(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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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피습 보름 만에 당무 복귀…"결코 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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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판'과 '통합' 꺼낸 이재명‥"법으로도, 펜으로도, 칼로도 죽이려“
5. 진중권 "원희룡, 계양을 출마 잃을 것 없어…이재명 골치 아플 것“
6. 국민의힘 공천룰 '감점 대상' 절반 영남 중진…물갈이 술렁?
7. 이재명 대표 출마 놓고 갑론을박…민주 '명룡대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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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與공관위장 “시뮬레이션 돌려봐…현역 컷오프 10% 넘을수도”
10. 한동훈·이재명, 나란히 '저출생 공약' 발표…정책 대결 시동
11. 박용진 ‘성비위 트로이카’ 발언에 발끈한 정봉주…“법적 대응할 것”
12. 크렘린, 푸틴과 최선희 대화에 "'민감한 분야'도 포함돼“
13. 야권 방심위원 해촉 재가…여야 구도 정상화 여부 주목
14. 이재명 지사 시절 대북사업자, 보조금 횡령…감사원 감사결과 보니
15. "이재명처럼 나도 서울대병원 갈래"... 환자 요구에 의사들 '난감’
16. 4선 중진 만난 한동훈 "이재명에 손 들어줄 수 없는 구조 만들겠다
17. 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민주당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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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내일 전쟁 나도 이상할 것 없어”… 안보 때려 ‘정권 심판’ 띄운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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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를 발표했다. 지난해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를 시작으로 올해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분담금 제도 재검토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감세정책의 일환이다. 잘못된 제도를 손봄으로써 국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 및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에 대한 투자를 통해 주식은 5천만 원, 다른 상품은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경우 해당 소득의 20%, 3억 원이 넘어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증권거래세는 이미 기존 0.23%에서 지난해에 0.20%, 올해부터는 0.18%로 하향 조정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0.15%로 더 낮추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모두 금융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금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취지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을 각각 발표한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분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약 발표 현장에는 한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힘을 실을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 강화 등 패키지 수준의 포괄적인 공약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민주당의 경우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 등에 이어 이번이 4호 공약 발표다.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 보육의 사회적 인프라 강화 등 복지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이라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6일 내놓은 공천심사 방안이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득표율이 15% 감산되는 페널티를 주는 데 대해 표정이 엇갈린다. 감점 적용 대상 중진 의원들은 겉으로는 “경선 룰에 따라 잘 준비하겠다”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들 지역구에 대통령실 출신 일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전 양상도 고조되고 있다. 다만 정치신인과 청년 후보 등은 “가산점 부여 폭이 줄어들었다”면서 “막상 경선에 들어가면 현역을 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이 가운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과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을 제외하면 실제 경선 감점 대상자는 22명이다.
■ 지난달 26일 북한 평양에서 함경남도 검덕(금골)으로 향하던 여객열차가 전복되면서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와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7일 함경남도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26일 저녁 평양~금골행 열차가 단천 일대에서 전복됐다”며 4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출발한 이 열차는 사고 당일 내린 폭설과 노후 철로, 전력난으로 인해 동암역과 리파역 사이 해발 700m에 달하는 급경사를 넘지 못하고 전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RFA에 “기관차 바로 뒤에 연결됐던 두 개의 상급 열차는 탈선되지 않고 단천역까지 밀려 내려와 정차하면서 상급 열차에 탔던 간부들은 살았고, 나머지 7개의 열차에 탔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명품백 등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공익 신고를 한 측에서는 권익위가 여권이나 대통령실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사를 늦추는 등 권력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김건희 여사가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2월 19일에 신고를 했고 1주일 뒤쯤 권익위로부터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신고인 조사도 받지 않았고 언제쯤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권익위가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지난해 적발된 마약 중량이 1년새 23% 늘며 769kg에 달했다. 방역 완화에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된 밀수 건당 중량은 1kg을 넘기면서 밀수범죄가 점차 대담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마약 밀수 범죄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704건으로 2022년(771건)보다 9% 감소했지만 적발 중량은 769kg으로 전년보다 23% 늘었다. 적발된 마약 중량은 2020년 148㎏에서 2021년 1272㎏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624㎏으로 감소했다. 2021년에는 대량으로 적발된 멕시코발 필로폰(402.8㎏)과 페루발 코카인(400.4㎏)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마약 적발량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단속 1건당 적발 중량은 2022년(810g)보다 34.8% 늘어난 1092g으로 처음으로 1㎏을 웃돌았다.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되는 10g 이하의 소량 마약 밀수는 2022년 175건에서 117건으로 감소했다.
■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 씨(22)의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2년 8개월 만이다. A 씨는 손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로 손 씨의 사망과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손 씨는 5일 뒤인 4월 30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같은 해 6월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분했다.
■ 석굴암의 불상을 본떠 만든 일명 ‘부처빵’이 “불교를 모욕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빵 쇼핑백에 성경 구절로 추정된 문구가 적혔기 때문이다. 판매자측은 “그런 의도가 아니며 앞으론 성경 구절을 지우고 판매하겠다”고 해명했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주 황리단길 명물로 알려진 부처빵의 포장지가 도마에 올랐다. 석굴암 불상을 본뜬 빵을 ‘ACTS 19:26’이라는 성경 구절을 적은 쇼핑백에 담아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부처빵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국보 제24호인 석굴암의 본존불 문화재를 모티브로 만든 빵이다. ‘꼭 가봐야 할 경주 3대 빵집’ ‘경주 여행 필수코스’ 등 으로 꼽히며 SNS에 입소문이 나기도 했다.논란이 확산하자 부처빵 판매자는 SNS에 “부처빵은 빵일 뿐 신이 아니라는 의미로 구절을 넣은 것이지 숨겨진 비밀 같은 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는 무교다. 불교는 불교라서 못 먹겠다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라서 못 먹겠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길래 포인트로 넣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한 지난해에 폐기된 코로나19 백신이 1,872만 회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입한 백신이 총 1,904만 회분인 것을 감안하면 거의 들여온 만큼 폐기된 셈이다. 지난해 국내에 도입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1,141만 회분으로 가장 많고, 이어 모더나(713만 회분) 노바백스(50만 회분) 순이다. 전체 1,904만 회분 가운데 지난해 우세종이었던 XBB 변이에 대응하는 신규 백신은 1,550만 회분이다. 화이자는 도입 물량의 약 88%인 1,000만 회분이, 모더나는 70%인 500만 회분이 각각 여기에 해당한다. 노바백스는 50만 회분 모두 XBB 변이용이다. 지난해 폐기한 백신은 모더나 1,502만 회분, 화이자 149만 회분, 얀센 198만 회분, 노바백스 9만 회분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백신 스카이코비원도 14만 회분 폐기됐다. 전체 폐기 물량 1,872만 회분 중 모더나 백신 비중이 80%에 이른다.
■ 삼성전자가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13년 만에 애플에 내어준 데 이어, 반도체도 매출 1위 자리를 놓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이후 ‘초격차’(경쟁자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차이)를 강조하고 있지만, 스마트폰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았던 삼성전자의 취약한 ‘기초체력’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반도체 사업 매출은 전년보다 37.5% 줄어든 399억달러로 집계됐다. 종합반도체 기업 인텔이 487억달러 매출을 올려 삼성전자보다 많았다. 삼성은 지난 2021년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랐지만, 이를 다시 내준 셈이다.시황 영향이 큰 메모리 반도체가 부진했던 삼성전자와 달리 인텔은 서버 및 피시(PC) 칩 등 사업 영역이 분산된 탓에 매출 감소 폭이 적었던 영향이다. 지난해 전체 반도체 매출은 전년보다 11.1% 감소한 5330억달러로 집계됐다.
■ 연초부터 단기납(납부기간이 10년 이하) 종신보험과 암보험에서 생명보험사들의 영업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10년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낸 돈의 1.3배 이상(환급률 130%)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환급률을 끌어 올리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추후에 보험 해약 관급 요청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보험사의 재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보험에서는 올해 4월 새로운 보험료율이 적용돼 10%가량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아니면 이 조건으로 가입이 어렵다’는 식의 절판마케팅이 늘고 있다.신한라이프는 지난 15일부터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인 ‘신한MORE드림종신보험’의 7년 납입·10년 유지 환급율을 기존 130%에서 135%로 끌어올렸다. 이 상품은 7년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한 뒤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135%를 돌려주는 구조다.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 없이 수조원씩 세금이 필요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난해 5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9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부족한 세금을 어떻게 메꾸겠다는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감세 정책 발표가 이어지자 “선거용 아니냐”고 말한다. ISA 가입자들은 1인당 104만~152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지만, 정부는 연 2000억~3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올해 재정 적자가 GDP(국내총생산)의 3.9%에 달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감세 정책을 쏟아내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세계 최초 인공지능(AI)폰인 삼성전자 갤럭시S24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다. 휴대폰에 내장된 AI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실시간 통역, 문서 요약, 사진 보정 등의 AI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혁신 상품이다. 이번 AI폰은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양분하고 있는 모바일 생태계를 뒤흔들겠다는 삼성전자의 ‘출사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운영체제(OS)가 아니라 AI가 스마트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란 자신감이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개한 신형 AI폰의 기능은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서클 투 서치’ 기능이다.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 발견한 멋진 건물 배경 사진. 어딘지 알고 싶어 홈 버튼을 길게 누른 뒤 손가락으로 건물에 동그라미를 그리자 금세 ‘경북 군위에 있는 사유원’이라는 검색 결과가 나왔다.
■ 올해 5월부터 대중교통비의 최대 53%를 돌려주는 '케이(K)-패스'가 도입된다.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최대 60회까지 적립·환급받는다. 올해 3월 부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금의 일정 비율(20~53%) 적립·환급(최대 60회)해주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이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이 가능하다. 서울 지역 가입자가 다른 지역에 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동일한 할인·적립이 적용된다.
■ 중국 연구진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제조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 바이러스를 사람과 비슷한 유전적 특성을 가지도록 조작된 실험용 쥐에 감염시키자 쥐 4마리가 모두 8일 이내에 죽었다.이후 해당 변이 바이러스를 쥐에게 감염시킨 결과, 실험 쥐 4마리가 모두 8일 이내에 죽었다. GX_P2V는 쥐의 폐, 뼈, 눈, 기관, 뇌를 감염시켰고 상태가 악화된 쥐는 결국 죽었다. 죽기 전 며칠 동안 쥐들은 빠르게 체중이 줄고 구부정한 자세를 보였으며, 매우 느리게 움직였다. 섬뜩한 것은 죽기 전날 눈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치사율을 100%로 보고한 최초의 연구로, 이전에 보고된 다른 연구 결과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 국내연구팀이 미토콘드리아 내에 위치한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를 활성화하여 휴지기 모낭을 성장기로 전환시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안드로겐성 탈모 등 다양한 탈모증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망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안드로겐성 탈모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탈모 유형 중 하나로, 호르몬,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모발이 가늘어지고 성장주기가 방해받아 발생하는 질환이다. ALDH2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해독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중요한 효소로 작용하며,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가 탈모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ALDH2의 모발 성장 및 산화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ALDH2 활성화제(Alda-1)를 활용한 실험을 실시했다.
■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수가 코로나19 팬데믹 유행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2천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한국인이 10명 가운데 3명꼴에 해당하는 약 700만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간 억눌려 있던 여행 심리가 분출하고 항공 노선 증편과 엔화 약세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 17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2천507만명으로 집계됐다. 여행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 3천188만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년 만에 2천500만명을 넘으며 2019년의 79% 수준까지 올라왔다. 방일 외국인 수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입국 규제를 철폐하면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5.2%를 기록했다. 목표치인 ‘5% 안팎’은 달성했지만 급격한 위축된 소비에 침체에서 회복되지 못하는 부동산 경기, 글로벌 경제 불안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리스크로 올해는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2023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120조 600만위안이라고 발표했다.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도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분기 성장률(4.9%)에 비해 상승했지만 로이터통신의 시장전망치(5.3%)에는 소폭 미달한 결과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1분기 4.5%로 시작해 2분기(6.3%)에 고점을 찍고 3분기(4.9%)에 다소 주춤했다가 4분기(5.2%)에 반등하는 추세를 보였다.
■ 합계 출산율이 한국의 배가 되는 영국과 프랑스가 최근 저출산 위기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저출산과, 이에 이어지는 고령화는 정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들 정부는 저출산 문제가 손쓸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기 전에 이를 막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출생아는 60만5천여명으로, 2021년의 62만4천여명보다 3.1% 줄었다. 두 지역의 출생아 수는 2015년(69만7천명)과 2021년 전년보다 수천명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2년 이래 내리 하향 곡선이다. 유럽 내에서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도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주는 추세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 태어난 아기는 62만1천여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8%나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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