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7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4년 1월 17일(수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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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의힘, 현역의원 7명 컷오프... 3선 이상 최대 35% 감점

4. 윤 대통령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에…민주 '산안청·예산 2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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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낙연 신당 ‘새로운미래’ 출범… 이준석과 연대에는 온도차

8. ‘성희롱 논란’ 현근택, 결국 총선 불출마 선언…공관위 “단호·엄격히 대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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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尹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내각엔 '현장 중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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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동훈, 정치개혁 4탄 '국회의원 250명 축소'…"총선 승리해 1호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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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성경 과기부 차관 '법카 부정사용 의혹'…연구노조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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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온몸으로 돌덩이 치우겠다”…원희룡, 계양을 출마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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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윤석열 대통령이 약 한 달 만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도발 움직임이 최근 들어 한층 더 커지면서 군사적 긴장감 고조에 따른 과도한 불안감 조성과 내부 분열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을 반민족적 집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도발 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 상황을 합동 점검하며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영화 티켓에 포함된 3% 부과금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91개 법정부담금이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당장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차원이지만, 사실상 ‘세수 감소’에 준한다는 점에서 지금껏 부과금을 활용해 온 특정 기금·사업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정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 ‘폐지’ 등이 담겼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중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 부산 일정 중 흉기에 피습 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아직 휴식이 더 필요하다는 측근들의 만류에도 이 대표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고 단합해 총선 승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피습 15일 만인 이날 오전 국회로 복귀한다.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총선 인재영입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복귀가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탈당 후 신당행이 이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16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복귀 후 이 대표는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민생과 정치 개혁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하는 등 민생 해법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의원 정수 축소를 내세워 총선에서 '정치개혁'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한 위원장은 지금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땐 세비 반납 △자당 귀책 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 △의원 정수 300명→250명 축소 등 4가지 정치개혁안을 제시했다.

■ 22대 총선이 약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컷오프 비율 및 경선 가산·감산점 기준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천 물갈이'에 대한 당내 긴장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현역 의원 하위 10%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총점의 20%를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하위 20%엔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엔 30%를 감산하기로 한 상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전날(16일) 공관위 1차 회의를 마치고 컷오프 및 감산 비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역 의원 7명이 컷오프되고 18명은 감점을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총선 후보자 공모를 받고 이후 적합도 조사,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컷오프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네 번째 정치개혁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를 꺼낸 것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면서 총선 맞대결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다”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역설했다. 헌법은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정원은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등 모두 300명이다.

■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육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내년 '일괄 폐지'를 결정했지만 5년만에 이를 뒤집어 설립 근거를 되살린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 활성화를 주도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교육부도 지난해 10월 관련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자사고와 외고를 유지키로 한 것은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 승진한 40대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에 선물을 줬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4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당시 상급자인 B씨(57)에게 4차례에 걸쳐 어획물 79㎏과 포도 5상자(총 175만원 상당)를 뇌물로 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 A씨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당시 인사 평정을 맡은 부서장이었다. A씨는 B씨로부터 ‘진급했으니 상사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씨로부터 우럭 판매업자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뒤 결제했다. 당시 A씨가 결제한 우럭 50㎏의 가격은 105만원에 달했다. 조사결과 A씨는 3개월 뒤에는 홍어 19㎏, 이듬해에는 우럭 10㎏을 B씨에게 선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 돈을 가로챈 투자자문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들은 해외 유명대학 교수를 사칭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A 투자자문업체 대표와 홍보 영상을 촬영한 B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챗GPT를 활용해 하루에 5%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A 업체의 말을 믿고 투자했으나 투자자들 대다수가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20억여 원이다. 피해자들은 단역 배우 B 씨가 출연한 A 업체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상 아래에는 스위스 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라는 직함이 자막으로 달려 있었다.

■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년간 미진한 성과에도 “공수처는 필요한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수처 운영을 위해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 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유죄 판결도 받아내지 못했다. 기소했거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수사 대상도 8명에 불과했다. 3년간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26%(173건 청구해 45건 기각)로 같은 기간 검찰(5.8%)보다 다섯 배 가까이 높다. 김 처장은 검사의 기본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공수처법이 공수처의 안정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간 일해도 연임한다는 보장이 없는 구조는 인력 이탈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다”며 “수백 개 규정을 만들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후임들이 일할 기반을 갖춰놓고 나간다”고 소회를 밝혔다.
■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의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350명에서 3953명으로, 다시 '제로'가 된 의대정원에 복지부는 이번달 안으로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지난 15일 오후 복지부는 적정 의대 증원 규모를 묻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적정하다고 생각되는 증원 '수치'를 직접 밝히라는 건데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복지부의 초강수에 의협 역시 같은 수준으로 맞대응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지난 16일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답변'을 보냈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한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 정부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본격 준비 중이다. 지난해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따른 것으로, 당장 올해부터 제도 시행 땐 전기를 많이 쓰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르고,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요금은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요금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 판매 사업자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이 적은 지방이 같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경북도와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주민의 반대 여론도 높았다.

■ 정부가 대출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290만명 규모의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이 잇달아 나오는 가운데 힘들게 빚을 갚아온 성실 상환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시대라는 비판이 커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연체 이력을 없애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한다. 앞서 민·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금융업권 협약으로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금을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제한된다. 이번 사면으로 290만명이 연체이력 삭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신용회복 지원 이후 25만명은 신규 은행 대출,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의 기회가 열린다.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은 주식투자와 관련해 프랑스를 제외하고 주요국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거래세·양도세·상속세라는 3중과세를 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주주환원율이 높고 증시상승 기대감이 큰 미국이나 일본 증시로 큰 손들이 빠져나가 한국 주식시장 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한다. 현재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율과 같아 비과세라는 국내 주식투자의 유일한 장점이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세까지 감안하면 불리해진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주요국 중 양도세가 있는 미국, 일본에선 거래세가 없고, 반대로 거래세가 있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양도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매뉴얼 배포에도 '비곗덩어리 삼겹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마트 업체들의 자체 관리 기준이 주목받고 있다. 소비자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형마트 업계는 품질관리 매뉴얼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체들은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준하는 자체 검품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수년 전 부터 정부의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소포장 제품의 경우 비계 부위 기준은 삼겹살 1㎝, 오겹살 1.5㎝를 준수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미트센터에서 상품화 작업 시 1차로 검품하고 매장에 진열하면서 2차 검품을 하고 있다"며 "비계 제거로 인한 가격 변동도 없다"고 설명했다.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소위 ‘무임승차’ 피부양자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받는 만큼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 2022년 1703만9000명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690만1829명으로 1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 삼성전자의 첫 인공지능(AI) 스마트폰이 애플의 견고한 모바일 생태계를 뒤바꿀 '게임체인저'가 될지 관심이다.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에 이어 'AI폰'까지 먼저 출시하게 되면서 애플은 그간의 성공 키워드였던 '혁신'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삼성전자가 AI폰 시장 선점은 물론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까지 챙길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AI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공개한다. 삼성전자의 자체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탑재한 갤럭시S24는 통신망 연결 없이도 생성형 AI 기능을 구현하는 게 특징이다. AI를 통한 실시간 통화 통역이나 문서 요약, 이미지 편집 등도 가능하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AI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시 시기도 적절하다.

■ 서울대 이태우 교수팀이 서로 다른 종류의 발광 소재를 겹으로 쌓아 만든 하이브리드 탠덤 발광 부품을 개발했다. 기존 페로브스카이트 하나로 만든 발광 부품은 구동 수명이 100 니트(nit) 정도 밝기에서 1.8시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새로 개발한 탠덤 발광 부품은 5600시간에 육박해 3108배 오래 사용할 수 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태우 교수팀이 페로브스카이트를 기반으로 탠덤 발광부품을 제작한 세계 최초의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향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발광 소재 상용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필수 비타민과 항산화물질, 폴리페놀 등 건강에 좋은 생과일 영양소를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는 100% 과일주스가 청소년은 물론 성인의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섭취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00% 과일주스는 일일 과일 권장량을 편리하게 충족할 수 있어 건강한 식생활 패턴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통과일에 비해 섬유질이 거의 또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 포만감이 낮고 열량이 높은 경우도 많아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구팀은 100% 과일주스와 어린이·성인 체중 변화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 4만5천85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건과 성인 26만8천9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25건에 대한 체계적 검토와 메타분석을 실시했다.

■ SBS가 장수 시사교양프로그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폐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방송계에 따르면 SBS는 ‘세상의 이런 일이’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8일 담당 PD에게 통보했다고 한다. ‘세상에 이런 일이’는 SBS 시사교양본부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1998년 5월부터 26년째 방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MC 임성훈과 박소현이 20년 넘게 진행을 맡고 있다. 하지만 SBS는 “프로그램이 오래된 느낌을 주고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를 통보했고, 이에 시사교양본부 소속 PD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PD가 폐지 통보를 받은 지 하루 만인 9일에는 “폐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폐지 통보를 뒤집는 말도 나왔다.

■ “미국의 모두가 ‘화합(come together)’할 때다. 공화당과 민주당도 화합해야 한다.” 15일(현지 시간) 야당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를 마친 뒤 주도 디모인에서 열린 ‘코커스의 밤 파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51%를 득표해 승리를 확정한 뒤 지지층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등장했다. 그는 연설에서 여러 대상을 향해 “고맙다(Thank you)”고 14차례 말한 뒤 거듭 ‘화합’을 강조했다. 평소 독설을 퍼붓던 공화당 경선 경쟁자들에게도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등으로 이례적인 찬사를 날렸다. 미 CNN 방송은 “트럼프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이제 경선을 마치고 함께 (자신을 위한) 본선행에 탑승할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세계가 ‘두 개의 전쟁’으로 몸살을 겪는 가운데, 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병력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장기 진지전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지상전 등을 목격한 유럽 국가들은 병사 증원을 위한 징병제 부활 논의에 돌입했다.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등이 과거 폐지했던 징병제를 되살릴지 검토 중이다.실제 각국은 무기 증강 등을 위한 국방비 증액에 동참하고 있다. 러시아와 지리적 위치가 가까운 동유럽·북유럽 국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스웨덴·폴란드·핀란드가 각각 작년보다 28%·16%·5% 늘렸다. 이런 흐름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