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5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4년 1월 15일(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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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 세상소식

■ 지난해 다수당인 야당이 국회 법안·결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처리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총 50회로 집계됐다.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단독 처리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으로 맞불을 놨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3법, 쌍특검법 까지 총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개)을 넘어섰다. 정치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앞장 서 ‘팬덤’을 구축했고, 이는 대결적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정치학회 회원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2%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치권의 정파적 대립·협치 부족’을 꼽았다.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도 ‘강성 지지층에 기반을 둔 정치’(71.2%·복수선택)와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구조(40.5%)’를 지목했다.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유예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설 주요 성수품의 정부 할인지원율을 높이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지금보다 1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설 기간 중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박 수석 대변인은 “배추, 무, 돼지고기, 고등어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리고,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2월9~12일) 귀성·귀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한다. 같은 기간 케이티엑스(KTX)·에스알티(SRT)의 역귀성 승차권 할인도 최대 30%까지 해주기로 했다.

■ 거대 양당 사이에서 제3지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정치권은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과 현역 의원의 합류 여부에 제3지대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미래대연합'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전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당 발기인대회와 창당준비위원회 발대식을 연이어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신당 창당 취지에 공감하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3지대 빅텐트의 관건은 기존 정치 문법과 다른 '신선함'이다.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호남 기반 국민의당과 유승민 전 의원이 주도한 영남 중심 '바른정당'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해 만든 바른미래당이 대표적이다. 바른미래당은 불과 2년만에 계파 갈등으로 인해 다시 흩어졌다

■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국 순회 일정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지난 2일 대전‧대구에서 시작된 시‧도당 방문 활동은 오는 16일 인천시당, 17일 서울시당에서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취임 이후 약 3주간의 '신고식'은 사실상 새 당대표인 한 위원장과 그의 체제에 대한 '당심(黨心)'의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오는 4‧10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립 구도가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않은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정부 심판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말고 한동훈'을 당의 간판 메시지로 세우려는 당내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4일 충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당의 역할, 특히 정부에 대한 당의 '요구 사항'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포스코그룹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의 '캐나다 현지 이사회 비용 불법 집행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초호화 판박이 해외이사회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등 사내·외 이사 16명은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의 포스코센터에서 하루 동안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를 전후해 7일간 베이징과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했다. 이사회는 백두산 관광을 위해 베이징 셔우두 공항에서 연길 공항으로 이동할 때 별도의 전세기까지 이용한 것으로 취재됐다. 백두산에 도착해 여행하는 동안에는 백두산산(産) 송이버섯, 러시아산 털게 등 고가의 음식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에도 세계적 최고급 브랜드로 유명한 호텔에서 숙박하며, 중식당·프랑스 식당을 돌면서 와인을 곁들인 고가의 식사를 즐겼다.

■ 식초를 직접 제조해 7년간 숙성하고 이를 파킨슨병 증상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식초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나 그 대상 식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7년간 숙성 및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식초를 제조했다. 이후 2020년 4월 11일 파킨슨병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이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노모가 파킨슨병으로 투병 중인데 자신이 직접 제조한 식초를 섭취해 파킨슨병에 수반되는 변비 등 증세를 해소했다"는 글을 올렸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사재판 중간에 재판장이 교체돼 1심만 4~5년씩 걸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로 했다. 현행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인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14일 법원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법관들이 한 재판부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사무분담 장기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원장들이 올해 사무분담에 곧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법원 예규를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판부 교체 주기를 재판장 2년, 배석판사 1년으로 규정한다. 이를 재판장은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각각 늘리겠다는 게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다. 법원 예규 개정은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이어서 천대엽 대법관이 15일 신임 행정처장에 공식 취임하는 대로 법원 코트넷(내부망) 공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은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있으니, 인터넷 주소(www.gov.kr)를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과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금은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로 이름이 바뀐 나쁜 아빠들이라는 뜻의 인터넷 사이트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직장 이름과 전화번호, 얼굴 사진까지 올리고 양육비를 지급하면 이를 내렸다. 효과는 컸다. 2021년 10월 사이트가 문을 잠시 닫기 전까지 1000여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고,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다. 다만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달부터 이와 관련한 ELS 상품의 만기가 본격 도래하면서 1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중 지난 1월 12일까지 1067억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만기 도래한 원금은 약 2105억원이며 1038억원만 상환된 만큼 전체 손실률은 50.7%(손실액 1067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일부 상품에서는 최고 52.1% 손실률도 확인됐다. 투자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셈이다.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손실액 82억원까지 더하면, 홍콩H지수 ELS 관련 원금 손실액은 5대 은행에서만 6개월 사이 11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를 앞둔 관련 상품 규모만 10조2000억원이다.

■ 직장인 대부분은 하루의 일정 시간을 통근에 사용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직장인은 통근에 하루평균 73분(2023년 6월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12만명 근로자의 이동통신 자료를 분석한 이 조사는 지역별로 통근시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수도권은 83분으로, 통근시간이 가장 길다. 반면 강원권 직장인은 52분이 통근에 소요돼 광역권 중에서는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시간에 관한 데이터는 여러 함의를 제공한다. 개인은 집과 직장 사이의 거리에 따라 통근 수단을 선택한다. 아주 가까우면 걸어갈 수 있고, 대중교통이 잘 구비돼 있으면 버스나 전철 또는 기차를 이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가용을 선택할 것이다.

■ 정부와 여당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기록 삭제를 추진하면서 '신용사면'이란 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사면이란 연체 기록을 삭제해줘 정상적 금융활동이 가능케 하는 조치입니다. 정부에서는 신용사면이란 말 대신 '신용회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제때 갚지 못하면 연체 이력이 남아 금융회사들에 공유됩니다. 연체액과 기간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이 다른데 통상 100만원 초과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하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신용평가사(CB) 등에 연체 정보가 보관되죠. 문제는 연체액을 모두 갚더라도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최장 5년까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연체 이력은 신용점수를 하락시켜 대출이나 카드발급에 지장을 빚게 하고 금리 조건도 악화시킵니다.

■ 코로나19(COVID-19) 이후 불거졌던 택시 승차난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택시 기사 3명 중 1명은 운수업계를 떠난 뒤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문제가 컸던 심야 승차난은 한 때 개인택시 부제(部制) 해제, 요금 인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듯했지만, 연말연시 때마다 다시 우려가 불거지는 모습이다.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서울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2만254명(11월)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 이전 2019년 말(3만527명) 대비 66%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전후로 법인 택시 기사 중 3분의 1은 택시업계를 떠난 셈이다. 로나 이전 6만1085명에서 지난해 11월 4만1148명으로 급감했다.
운전자 감소는 택시 운행 부족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기준 심야시간(오후 10시~새벽 2시) 서울 지역 시간당 운행 대수는 2만480대다. 코로나 이전 평균 운행 대수(2만6566대)와 비교하면 시간당 약 6000대(23%)가 적다.

■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혈압 수치가 약간 올라갔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지만 아직 약물 치료를 할 단계가 아니라면 당장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수많은 연구에서 나트륨을 제한하고 하루에 소금을 1티스푼만 적게 섭취해도 혈압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슈퍼푸드 한 가지가 여기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메디컬뉴스투데이, 더헬시 등 헬스케어 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 영양및식품안전연구소의 로사 마리아 라무엘라 라벤토스 소장을 포함한 연구진은 지중해식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토마토가 고혈압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월 유럽예방심장학저널(European Journal of Preventive Cardiology)에 논문을 발표했다.

■ 중국 모바일 게임이 한국 시장에서 잇따라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장르와 유려한 그래픽으로 국내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중국 최대 게임업체인 텐센트는 한국 게임사에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국내 게임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1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중국 게임 회사 조이 나이스 게임즈가 한국에 내놓은 모바일 방치형 게임 ‘버섯커 키우기’가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2위에 올랐다. 애플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에서는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터줏대감인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 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버섯커 키우기’는 지난달 22일 출시된 방치형 게임으로, 버섯 캐릭터를 성장시켜 점차 인간 캐릭터를 만들어 나간다는 설정을 갖고 있다.

■ 지난 9~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는 인공지능(AI)이 점령한 무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성형 AI 챗GPT 등장 이후 AI 기술이 어떻게 각 산업에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 첫 번째 CES라는 평가다. 특히 AI 기술이 모든 기기에 적용되면서 ‘온디바이스 AI’(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AI 구동)가 대세로 떠올랐다. 스마트폰, PC, 자동차에 탑재된 AI 칩이 사용자의 활용 방식을 스스로 학습하며 개인에게 최적화된 기기로 진화한다는 것이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에서 바로 명령과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통신이 끊긴 상태에서도 내장된 AI 칩을 통해 실시간 번역이나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다.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아 빠르고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도 강점을 가진다.

■ 월요일인 15일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던 비 또는 눈이 멎겠으나 아침 기온이 최저 영하 13도까지 크게 떨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5일과 16일 아침 기온이 오늘(14일)보다 2~8도가량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15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날보다 기온이 낮아져 평년과 비슷해지겠다. 특히 경기북부·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아침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전날 오후 9시부터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3~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오르내리겠다.

■ 대만 총통 선거(대선)에서 대만 독립·친미 성향의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민진당이 정권을 4년 더 연장하면서 라이 당선인이 이끌 대만과 중국 간 긴장 심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13일 승리가 확정된 뒤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올해) 첫 번째 선거에서 대만이 민주 진영의 첫 승리를 가져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대만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당선인은 득표율 40.05%로 친중 성향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33.49%)와 중도 성향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26.46%)를 제쳤다.

■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 캐나다 대초원에서 쏟아져 내려온 북극 고기압이 미 서북부에서 중동부까지 한파를 몰고 와 며칠째 맹위를 떨치고 있다. NWS는 미 전역에서 총 9천500만명이 이날 자정 기준으로 한파 경보와 주의보, 경계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파 경보와 주의보는 체감온도가 영하 17도(화씨 0도) 아래로 떨어질 때 발령된다. 특히 몬태나주와 노스·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56도(화씨 영하 69도)까지 내려가는 혹독한 강추위가 예상됐다. NWS는 "불행히도, 강해진 찬 공기가 한랭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면서 이 위험한 추위가 앞으로 며칠 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