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6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4년 1월 16일(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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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례1번' 탈당에 입장 하나 안 낸 정의당

5. 이낙연 "총선 목표 최소 50∼60석…신당 발기인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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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주당 은폐 의혹 제기에…국민의힘 “음모론 먹고 사나”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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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도권 승리 위해 내려놓는다”…지상욱, 총선 불출마

11. 김무성,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당내 “민주당 OB 귀환과 같은 모습”

12. 한동훈, 취임 첫 3선 의원 오찬…당정 관계·김건희 특검법 언급

13. "80만원 주면 AI 댓글 프로그램 제공"…'기계인간'이 총선판 뒤흔드나

14. 한동훈 "국민의힘 귀책으로 재보궐시 후보 안 낸다“

15. 北 “극초음속 고체연료 IRBM 성공” 한미 요격망 무력화 시도

16. '이재명 피습' 축소·은폐?…민주 "신상공개위 재심의 요청“

17. 한동훈 "택배처럼 기다려지는 공약" '개인기 아닌 정책 승부수’

18. 연쇄 탈당, 위기 맞은 정의당...연합정치로 돌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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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검찰 "윤관석, 돈봉투 테이블에 올려두고 宋에 '잘 전달하겠다'“

22. 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 가장 취약한데…'실업급여' 제외

23. 쥐 잡으려다 사람 잡을 뻔"…거실에 살충제 20캔 뿌려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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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교란한 ‘떴다방’식 위성 정당이 4월 총선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임의 룰’인 선거 제도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라디오에서 “여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선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47석인 비례대표의 절반은 ‘병립형’으로, 절반은 ‘(준)연동형’으로 뽑는 안을 여당과 논의해 볼 생각”이라고도 했다. 누더기 선거 제도라는 비판을 받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참여하는 ‘개혁연합신당’은 이날 민주당에 “비례 연합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홍 원내대표는 “논의를 해볼 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비례 연합 정당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 4월 총선 후보 선정을 위한 여야의 공천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됐다. 지난주 첫 회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비 후보 공천 신청을 받는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 교체 기준과 경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다음 달 설 연휴 이전에 주요 후보를 내놓을 계획이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현역 의원의 후보 탈락을 뜻하는 ‘컷오프’ 공포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기는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당무감사위원회가 원내·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1차 평가한 경쟁력 자료를 참고해 현역 의원 물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22대 총선을 통해 중앙 정치무대로 복귀하려는 올드보이들이 하나둘 출전 준비에 들어갔다. 불출마, 낙천, 낙선 등 제각각 사유로 여의도를 떠났던 이들은 대부분이 과거 지역구로 '화려한 귀환'을 노리는 상황이다. 자당 '후배' 정치인이 현역 또는 신인으로 맞붙는 경우가 적지 않아 여야 막론 치열한 공천 경쟁이 전망된다. 먼저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73) 전 의원이 15일 부산 중·영도구에서 출사표를 던지며 7선 도전에 나섰다. 15∼18대 때는 부산 남구을에서, 19∼20대 때는 중·영도에서 당선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현역인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 중·영도 지역구에는 현재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등이 국민의힘 공천을 바란다.

■ 북한이 극초음속 기동형 조종 전투부(탄두부)를 장착한 고체연료 기반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최대 마하 10(음속 10배·시속 1만2240km) 이상으로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기준으로 발사 1분 내에 서울까지 타격 가능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간 것으로, 특히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사전 연료 주입 없이 발사 명령 즉시 기습 발사할 수 있어 더욱 위협적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이 힘든 극초음속 미사일에 IRBM용 고체엔진까지 결합해 F-22 스텔스전투기와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이 배치된 주일미군 기지와 미 전략폭격기의 출동기지인 괌을 겨냥한 기습 핵 타격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환경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투입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기소)대 6(불기소)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기소)대 14(불기소)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수사팀의 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쪽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오후 9시를 넘겨 종료됐다.

■ 경남 김해에서 최근 시세가 좋은 겨울철 딸기 2t가량이 출하 직전에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김해시와 지역 농민에 따르면 올 초 한림면 시산리 딸기 시설하우스 8개 농가, 11동에서 수확한 딸기 1천900㎏(시가 2천500만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수확한 후 경매장으로 출하를 기다리며 쌓아둔 농산물이다. 피해 농가들은 지난 2일 딸기 도난 사실을 확인하고 시와 경찰 등에 신고했다. 사라진 딸기들은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해 농가들은 "겨울철 딸기는 시설하우스에서 난방용 기름값, 전기세, 인건비 등이 많이 들어가는 데다 겨울딸기는 시세도 좋아 피해가 막대하다"고 애를 태우고 있다. 최근 겨울딸기는 ㎏당 상품의 경우 2만원을 호가한다. 김해 한림면에는 딸기 수출 농가 등 82개 농가, 3개 작목반이 있다.

■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존 정책과 함께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한 유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0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했다.

■ 한 고등학생이 같은 고등학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군(18)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학생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였던 B씨에게 접근하기 시작, 10월에는 B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군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해당 사건 이후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의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에는 A군이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은 사실도 확인됐다. 지금까지 A군이 B씨를 협박해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재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고액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일반고 학생보다 6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전국 중3 학생 2091명, 고1 학생 3503명, 중·고교 교사 174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고1 학생의 43.8%가 월 150만원 이상의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일반고(7.1%)의 6.1배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과학고는 38.5%로 일반고의 5.4배, 자율형사립고는 29%로 4배, 외고·국제고는 21.7%로 3배였다. 고입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의 사교육 지출도 특목고 지망생이 더 많았다. 중3 학생 가운데 월 15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를 쓰는 비율은 과학고 지망생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일반고(7.2%) 지망생 대비 5.9배 많은 수치다.
이 밖에 영재학교(25.0%), 외고·국제고(19.5%), 자사고(15.7%) 등으로 나타났다.

■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올해 들어 1000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을 확정하면서 이를 둘러싼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앞으로 원금 손실 규모는 점차 커질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불완전판매 관련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피해자에게 전액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두고 업계에서는 유사 소송의 바로미터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와 2021년 라임펀드 사태 당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금융사에 권고한 바 있다.

■ 경기침체 여파 속 지난해 전체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는 104만 2000명(전체 근로자의 3.7%)에 불과했다. 숫자로는 1970년 이후 최저치였고, 비중으로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63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이른바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는 50만 3000명에 그쳐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용시장 한파는 이처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유독 혹독했다. 특히 건설업 일용직이 직격탄을 맞은 것은 부동산 시장 위축과 고금리 여파로 건설 수주와 착공 모두 부진했던 영향이 크다. 문제는 올해도 태영건설을 비롯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등의 여파로 건설 경기 부진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소득과 지출이 발생한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연말정산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연말정산의 첫 단계인 인적공제는 공제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전략이 필요하다. 외벌이라면 한 사람 명의로 모두 기입하면 되지만 맞벌이의 경우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소득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달라지면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통해 이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만 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다. 자녀 세액공제액 규모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인 반면, 3명부터는 30만원이기 때문이다. 2004년생인 자녀가 있다면 올해부터는 기존에 부모의 신청만으로도 가능했던 간소화자료 제공이 불가능해진다.

■ 차기 회장 선출을 앞두고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에 휩싸인 포스코홀딩스에서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캐나다에서 5박 7일간 6억8000만원을 쓴 이사회를 놓고 ‘정상적 경영 활동의 일환’이라는 옹호론과 ‘부적절했다’는 비판론이 맞붙은 상황이다. 회장(CEO)후보추천위원 7인을 포함한 사외이사와 일부 사내이사들은 이 문제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포스코홀딩스의 공식 대외 입장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 이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 김영종 법무팀장은 최근 사내에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문제 삼을 만한 일. 여론에 두들겨맞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팀은 법률 문제 대응과 윤리경영 등의 업무를 맡는다.

■ 최근 3년간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가 있는 약 250만명이 이른바 ‘신용사면’을 통해 더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등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약 2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중 250만명은 신용점수(신용평가사 NICE 기준)가 평균 39점(662점→701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15만명은 카드 발급 기준 최저신용점수(645점)를 충족해 카드 발급이 가능해지고, 25만명은 은행업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기게 돼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이르면 3월 초부터 연체 이력 공유·활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 여부인지는 3월 이후부터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통신 3사가 판매하는 월 3만원대 5세대(5G) 요금제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통신 3사에 4월 총선 전까지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올해 1분기에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월 3만원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출시 목표 시점은 2~3월이다. 기존 최저 5G 요금제는 월 4만원대 중후반이다. 온라인 가입(온라인 다이렉트) 조건을 제외한 일반 5G 요금제는 월 기준으로 △SK텔레콤 4만9000원 △KT 4만5000원 △LG유플러스 4만7000원부터 시작한다. 월 3만3000원부터 시작하는 LTE 요금제와는 1만원 이상 차이가 있다.
새 5G 요금제는 월 3만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요금제가 제공하는 기본 속도 데이터양은 4GB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 “천하의 애플도 중국에는 쩔쩔매. 차별 너무하네” 중국 시장을 ‘특별 대우’하는 애플의 행보가 국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중국에서만 아이폰 10만원, 맥북 15만원 가량의 할인 정책을 내놓고 중국 ‘눈치 보기’가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 중국 내 ‘애국 소비’ 분위기로 아이폰 판매량이 급감하자, 이 같은 할인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15일 애플 차이나는 중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등의 할인 혜택을 소개했다. 새해를 맞아 기간 한정으로 진행되는 프로모션이다. 오는 18~21일까지 진행되며 품목별로 최대 800위안(약 14만7000원)까지 할인한다. 구체적으로 아이폰은 15시리즈(15·15 플러스·15 프로·15 프로 맥스), 14·14 플러스, 13을 구매하면 최대 500위안을 깎아준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원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속이 더부룩할 때 매실청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노인들은 매실청을 만능 치료 약으로 생각해 여러 번 물에 타 먹기도 한다. 그러나 매실청에는 당이 많아,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 오히려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매실청은 소화 불량 개선에 도움을 준다.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은 몸속 독소를 제거해 배탈이나 식중독 증상을 완화한다. 매실 속 카테킨산 성분 역시 살균 작용을 통해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변비를 해소한다. 구연산도 풍부해, 피로를 풀고 속 쓰림을 한층 누그러뜨린다.문제는 매실청의 당분이다. 매실청에는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홈메이드 매실청 33종의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매실청 100g당 당류는 평균 49.6g이다. . 당뇨병 환자는 매실청을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매실청을 탄 물은 하루 두 잔 이상 마시지 말고, 타 먹을 때도 농도를 너무 진하게 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5년 상대생존율 100.1%의 암’. 갑상선암이 3년 연속 국내 암 발생 1위를 차지했다. 생존율 100.1%라는 수치는 갑상선암 환자의 생존율이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오히려 높다는 의미다.갑상선암은 다른 암에 비해 공격성이 낮고 진행 속도가 매우 느려 ‘착한 암’ 또는 ‘거북이 암’으로 불린다.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의 특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갑상선 유두암이 대표적인 거북이 암으로 꼽힌다. 국내 갑상선암 환자의 95% 이상이 갑상선 유두암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3~2007년 한국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90%가 과잉 진단을 받았다고 판정했다. “평생 어떤 증상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냥 놔두면 그대로 사멸할 종양이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했다.하지만 모든 갑상선암이 ‘착한’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세포의 특성을 잃은 미분화 갑상선암은 주변 장기로 빠르게 전이돼 예후가 매우 나쁘다. 가장 치료가 어려운 암 중 하나로 꼽힌다.

■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파견한 대표단을 만나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수호 의지를 밝혔다. 또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도 요청했다.총통 선거 직후 미국이 대표단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표단은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부장관 등 과거 민주당 외교·안보정책을 이끌던 핵심 고위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전직 미국 관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의 과잉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라이 당선인은 또 “민주주의와 자유가 대만인의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대만과 미국이 공유하는 핵심 가치이자 굳건한 파트너십의 토대”라고 강조한 뒤 “중진급 대표를 대만에 파견한 것은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지지와 양측의 긴밀한 파트너십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북극 한파'와 겨울폭풍으로 항공편 운항에 큰 차질이 빚어졌고,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 정부와 교통·에너지 당국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15일(현지시간) 미 기상청(NWS)에 따르면 몬태나주와 노스·사우스 다코타주 에서 체감기온이 영하 46도(화씨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등 살을 에는 추위가 지속되고 있다.사우스다코타주 공공안전부는 성명에서 "동상에 걸리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경고하면서 주민들에게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미 공화당의 첫 대선 후보 경선 코커스(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는 이날 체감기온이 영하 34도(화씨 영하 3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CNN 방송은 이들 지역을 비롯해 미국의 약 79%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미국 내 약 1억4천만명이 한파 경보와 주의보·경계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