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2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 2024년 1월 12일(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출처: 간추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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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당 이낙연 “‘검찰독재’와 ‘방탄’ 수렁 빠진 한국…새 정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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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신속하게 수사"…총선 전 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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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군, 전군 최초 '차단벽 구조 사격장' 준공…"유탄·도비탄 사고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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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교냐, 용산 입김이냐"... '이철규' 공관위 합류 두고 분분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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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또 음모론 꺼내 헤일리 겨눈 트럼프…美언론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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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오늘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 대검 "위치추적 잠정조치 적극 청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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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포함안돼 비트코인현물ETF 거래 불법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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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기준금리 3.50% 8연속 동결… 이창용 “6개월간 인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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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연체된 채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신용사면이란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돕기 위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취약계층이 대상자다. 당정이 이같이 협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이 고물가 등으로 힘겨워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철거하기로 한 북한 측 감시초소(GP)들이 지상시설만 없앴을 뿐 지하시설은 멀쩡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9.19 합의를 체결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GP 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에둘러 주장한 셈이다. 전‧현 정부 간 진실공방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 장관은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의 GP 상태에 대해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나머지 내부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 바로 수리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GP에 (병력과 장비를) 바로 투입했다는 건 지하에 기본적으로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다 파괴됐다면 지금쯤 다시 공사를 해야 했는데 공사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말이 맞는다면 당시 우리 군은 단순 직무유기나 태만을 넘어 이적행위에 가까운 실책을 저지른 격이다.

■ 4월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 선언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향후 소위 ‘돈과 조직’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성공의 가늠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 선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당을 만들려면 대규모 당원을 조직하고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해서다. 정당법에 따르면 신당 창당은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설립, 최소 5개 이상의 시도당 창당, 중앙당 창당 등록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까다로운 건 전국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하는 두 번째 단계다.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지지세가 미약하면 소위 브로커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다. 더 큰 변수는 창당 비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창당 비용은 천차만별”이라며 “후원금을 모금한 창준위는 선관위에 창당 비용을 보고하는데 900만원부터 2억원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사무실 임대료, 행정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이다.

■ ‘총선 모드’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등이 대거 검증을 통과한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인사도 ‘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수천만 원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도 ‘적격’ 판정을 받아 뒷말이 나오고 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돕기 위해 김기현(현 국민의힘 의원) 울산시장 측을 표적 수사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의원의 경우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지역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합류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도부를 비윤계 위주로 인선하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이 의원의 합류로 결국 '윤핵관 공천'이 이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11일 4·10총선 공천의 칼자루를 쥐게 될 정영환 공관위의 공관위원 9명 인선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당연직인 장동혁 사무총장을 비롯해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 비례대표인 이종성 의원이 공관위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에는 전현직 사무총장 2명이 공존하게 됐다. 다만 이달 3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재영입위원장을 이 의원과 공동으로 맡겠다고 밝히고, 당 지도부 요직에 비윤계 인사들을 앉히면서 친윤계 입지가 좁아지고 있단 분석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이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되면서 친윤계 입지가 당내서 좁아지지 않았음이 증명됐다는 평가다. 당내선 '이철규 표 공천'이 현실화될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 청탁금지법을 어기고 민간업체로부터 골프 접대와 금품·향응 등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로 적발됐다. 병가를 거짓으로 낸 뒤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수당만 챙긴 공무원들도 덜미가 잡혔다. 감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장급 A씨는 시 발주공사를 맡은 한 토목업체 사내이사와 국내외에서 골프를 즐겼다. 두 사람은 2019년 11월30일∼12월4일 중국 광저우, 지난해 2월 13∼18일 베트남 호찌민으로 각각 골프 여행을 다녀왔다. 항공권과 숙소 예약, 현지 골프 비용 등은 업체 측이 부담했다. A씨는 경기 포천 소재 골프장에서도 업체로부터 2019년 10월∼2022년 10월 5차례 골프 접대와 3차례 식사 및 명절 선물 등 총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아 챙겼다. A씨는 2022년 5월에도 다른 업체에서 약 38만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의 하급심에서 이런 녹음을 증거로 인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됐다.11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담임하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말은 B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아동 학대 정황을 전해 들은 어머니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녹음기를 사용한 것이다.
■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 쇼핑몰에서 일부 부당광고가 있었음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강남구청은 식약처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포뮬라의 영업정지 2개월을 결정, 업체에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면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9일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광고가 일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경기도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당국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평택 관리천~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인 7.4km 구간을 봉쇄하고 하천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구간은 현재 유해물질 유입으로 파랗게 오염된 상태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양감면 한 위험물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8시간여만에 꺼졌지만, 진화하는 과정에서 창고에 남아있던 유해물질과 소방수가 섞이며 인근 소하천인 관리천으로 흘러들었다. 이후 일부 구간에서 물고기가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고, 당국은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평택시는 오염수가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방제 둑을 설치해놓은 상태다. 이어 전날부터 폐수차량을 이용해 하천에서 오염물질을 거둬낸 뒤 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도 폐수차량을 수배해 현장에서 채수 처리 중이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다.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일부 편입되면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거래 중개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위원회는 다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의 상장과 거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TP는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인데, SEC는 ‘현물 ETF’라는 용어 대신 ‘현물 ETP’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은 당장 11일부터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 한때 연 5%대 가까이 상승했던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로 내려온 데 이어 저축은행권 평균 예금마저 연 3%대로 하락하자 투자처를 찾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하루만 맡겨도 연 5% 이상의 금리를 보장하는 '고금리 파킹통장'이 소비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에선 최고금리가 연 7%인 파킹통장까지 등장했다. 다만 고금리 파킹통장은 대부분 1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만 최고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이자 지급액은 크지 않다. 이에 '파킹통장 쪼개기'에 나선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은행권 예금금리가 떨어지자 저축은행들도 발맞춰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저축은행들의 예금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축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축물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 빌딩 공사를 마무리했다.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 세계 2위 높이 건축물을 완공하면서 초고층 분야 세계 최고 건설사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삼성물산은 1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위치한 높이 679m 메르데카118 빌딩을 완공하고 개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메르데카118은 지상 118층(지하 5층)으로 건설됐다. 높이 828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 세계 2위 초고층 빌딩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연면적만 67만 3862㎡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고급 호텔,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건물 최상층에는 도심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했다.

■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4조원을 초과했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가 64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적자 폭이 12조7000억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다. 지난해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19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내며 전월보다 적자 폭을 9조원 키웠다. 그러나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1조4000억원 개선됐다. 총수입(-42조4000억원)과 총지출(-73조8000억원)이 모두 감소했는데, 총지출 감소 폭이 더 컸기 때문이다.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이었다.

■ 국내 시공순위 16위 건설사이자 방송사 SBS를 핵심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됐다. 올해 금융권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의 ‘첫 고비’였던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확정되면서 급한 불은 끄게 됐다. 부실 PF 관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던 정부는 향후 건설업계 구조조정 고삐를 계속 죌 것으로 보인다.산업은행을 비롯한 609곳의 태영건설 채권단은 11일 1차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 모두가 ‘나만의 인공지능(AI)’을 손쉽게 만들어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애플과 구글이 만든 앱 장터(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가 수많은 앱 창작과 거래를 활성화하면서 ‘모바일 혁명’으로 이어진 것과 비견할 만한 사건이다. AI 챗봇(채팅 로봇)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10일(현지 시각)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맞춤형(custom) 챗GPT를 만들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연다”며 “(창작자들에게) 수익 분배도 1분기 안에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한 달에 20달러(약 2만6000원)를 내는 챗GPT 유료 가입자는 누구나 맞춤형 챗GPT를 만들어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챗GPT를 사용할 수 있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AI 장터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산업을 바꿀 수많은 AI가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착용하면 다리 근력을 30% 높여 등산도 거뜬하게 해낼 수 있게 돕는 웨어러블 로봇 ‘문워크 옴니(MOONWALK-Omni)’를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KIST 지능로봇연구단 이종원 박사팀이 개발한 문워크 옴니는 무게 2㎏의 경량 웨어러블 근력 보조 로봇이다. 허리 밴드와 두 다리 허벅지 밴드를 착용하는 형태다. 골반 양측에 4개의 고출력 구동기가 착용자의 다리 근력을 최대 30%까지 강화해 추진력을 높인다. 인공지능(AI)이 탑재돼 착용자의 보행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돕는다. 연구팀이 65세 남성을 대상으로 문워크 옴니 성능을 검증한 결과 참가자는 북한산 육모정공원부터 해발 604m 영봉까지 왕복 3시간 코스 등정에 성공했다. 참가자는 “젊었을 때부터 즐기던 등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하고 편안하게 산을 오르니 20년은 젊어진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 비율이 69.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80.2%에서 약 10.7%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39개 점검항목 중 한 개라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미준수로 분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일부 앱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용 중 제3자 제공 고지 및 파기 절차 관련 안내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 동의 항목 중 일부 항목을 미고지하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아울러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절차 등을 가시성 높게 안내할 필요성도 확인됐다.

■ 최근 유튜브에는 해외 영상에 더빙과 자막을 달아 쇼츠(재생시간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로 제작한 '양산형 불법 쇼츠'가 넘쳐나고 있다. 이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생겼다. 양산형 불법 쇼츠가 많아진 원인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저작권 신고는 오로지 본인만 가능하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백수라 매일 쇼츠를 만드는데 1개 불펌영상으로 6채널 각각 특유의 폼으로 나눠서 올린다"며 수익을 인증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수익은 1200만원이다. 12월에도 7일까지 수익은 313만원을 기록하고 있다.여러 개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펌영상으로 쇼츠를 만드는 기업도 있다. 한 기업은 '쇼츠 영상 대본 작가'를 모집하는 공고에서 6개 이상의 쇼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매출액이 1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기대치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여전히 미 경제 발목을 잡고 있음을 보여줬다. 11일(현지시간) 미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월 대비 0.3%p 오른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하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반등했다. 또 같이 발표된 전월 대비 CPI는 0.3%로 10월 0%, 11월 0.1%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발표에 앞서 다우존스가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년 동기비 3.2%, 전월 대비는 0.2%가 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의 경우 전월 대비 0.3%로 기대치와 같았으나 전년 동기 대비는 3.9% 오르며 기대했던 것보다 0.1%p 높게 나왔다.

■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한 일당에 대한 재판이 오는 3월 시작된다. 베트남 매체 VN프레 등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베트남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팟 홀딩스의 쯔엉 미란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0여명의 재판은 오는 3월15일 시작될 예정이다. 란 회장은 측근들과 공모해 자신이 91.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이공상업은행(SCB)으로부터 304조동(약 16조 3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경찰에 체포돼 같은 해 12월 기소된 바 있다. 란 회장은 중국계 베트남 사업가로 1990년대 호텔을 설립해 숙박업과 요식업 등으로 부를 쌓았다. 이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든 그는 호찌민시에서 다수의 개발 수주를 따내며 점차 재산을 늘렸다. 이번에 문제가 된 SCB도 사실상 란 회장이 소유한 은행이다. 그는 이 은행 직원들을 포섭해 불법 회사채를 발행하고 허위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오랫동안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횡령한 304조동은 베트남 전체 GDP의 3%에 해당한다.